‘26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2. 사업 시행요령 < 나.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절차 및 방법 2) (생략) - 선정된 자문단 중 질병 담당자는 당해 전문교육* 반드시 이수 *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센터(http://edu.kvma.or.kr)의 양계임상 교육(5강좌 이상) 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가금 전문교육(5시간 이상)	2. 사업 시행요령 < 나.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절차 및 방법 2) (생략) - 선정된 자문단 중 질병 담당자는 당해 전문교육* 반드시 이수 *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가금 전문교육(5시간 이상)	○자문단의 전문성 강화 - 가금 방역정책 현황 공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면 교육 전환
○자격기준 ①질병분야 : 수의사(동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자문단 구성)	○자격기준 ①질병분야 : 수의사((사)한국가금수의사회 회원으로서 동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로 자문단 구성)
< 다. 사업 시행 > (3) 컨설팅 실시방법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검사 의무화(참고1 내용에 따라 질병별 검사 실시)	< 다. 사업 시행 > (3) 컨설팅 실시방법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검사 의무화(참고1 내용에 따라 질병별 검사 실시) - 농가별 질병검사는 축종별 검사주령에 따라 실시하되, 연간 5회 이상 실시	○기존 계약서 내용을 사업지침에 반영
3.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② 지원 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 (생략) ②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③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과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사업기간 중 컨설팅 횟수 미충족(18회 이상) 및 대상 축종별 정기 검사 의뢰를 미이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외 및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방역기관으로 질병검사를 의뢰한 시료의 농장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	3.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② 지원 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 (생략) ②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과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사업기간 중 컨설팅 횟수 미충족(18회 이상) 및 대상 축종별 정기 검사 의뢰를 미이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 방역기관으로 질병검사를 의뢰한 시료의 농장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