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사업 지침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2026년 산란계농장 난좌 구입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재욱 담 당 유 청 담당자 조선영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목  적

○ 식용란의 위생적인 처리 및 일회용 난좌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산란계 3만수 미만 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한 지원

3. 근거법령 및 규정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4. 지원계획

○ 사업지원기간 : 2026. 1. ~ 12.(1년)

○ 사업량 : 일회용 난좌 1,933천개

○ 사업비 : 212,640천원(도비 42,528, 시군비 106,320, 자담 63,792)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5. 사업내용

○ 식용란 유통에 필요한 일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6. 연차별 사업투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예정)	비고
사업량	17,826천개	5,000천개	3,275천개	2,618천개	1,933천개	5,000천개
합 계	1,961	550	360	288	213	550
도 비	393	110	72	58	43	110
시군비	980	275	180	144	106	275
자부담	588	165	108	86	64	165

7. 2026년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 산란계 농장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업 (3만수)규모 이하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우선순위(안) >
○ (1순위) 사육규모 5천수 이하 산란계 사육농가 ○ (2순위) 사육규모 5천수 초과~15천수 이하 산란계 사육농가 ○ (3순위) 사육규모 15천수 초과~30천수 이하 산란계 사육농가 ○ (4순위) 사육규모 30천수 이상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우선지원 대상 : 깨끗한농장 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 인증농가

다. 지원단가 : 개당 110원 [종이 난좌 30구용(특란)]

* 우선지원 대상인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경우 소용량 난좌 지원 가능

라. 지원제외

○ 최근 1년 이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달걀 살충제 및 잔류물질 검사에서 부적합 농가

마. 규모별 지원한도

○ 사육 규모별 지원 한도(시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조정가능)

사육규모	5,000수 이하	5,001~15,000	15,001~30,000	30,000이상
지원일수	300일	250일	200일	예산범위 내

8.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 신청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는 사업신청서류(붙임 1. 2 및 축산업등록증, 기타 인증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시장·군수에 제출

나.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도는 시·군별 산란계 사육현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량을 배정

○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여부, 사육규모 등 선정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적정성 등 검토·확인

다. 자금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사업비 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도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교부 결정 및 교부

○ 부득이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사업비 변경시에는 시장·군수가 자체변경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시장·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사업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후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 집행후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라.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개월이내에 실적보고서(사업실적, 증빙서류, 정산내역 등)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농가의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결과를 서식(붙임 3)에 의거 도에 제출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9. 기타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군)                : '26. 2. 20.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26. 2월말

○ 사업비 정산                                   : '27. 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