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26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동물방역과)

2026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재욱 담 당 유 청 담당자 백귀정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를 위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지원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가공․유통 시설 구축을 통한

가공․유통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축산법」제3조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 2026년(10년간)

○ 사 업 량 : 28개소

- ‘23년 이전) 19개소→  ‘24년) 3개소 → ‘25년) 2개소 → ’26년) 4개소

○ 총사업비 : 19,600백만원(균이 9,212, 시군비 3,668, 자담 6,720)

- ‘26년 사업비 : 2,800백만원(균이 1,008, 시군비 392, 자담 1,400)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사업량	28개소	19개소	3개소	2개소	4개소
계	19,600	13,300	2,100	1,400	2,800
균이(도비)	9,212	6,650	1,050	504	1,008	36%
시군비	3,668	2,660	420	196	392	14%
자 담	6,720	3,990	630	700	1,400	5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모절차에 의해 선정

II	‘26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6. 1. ~ 12월

2. 사 업 량 : 4개소(1~4개소)      *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대상자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단,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은 개인사업자 경력인정(동일사업, 동일주소지등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지원 제외 대상>

○ 현재까지 본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기업 등

○ 최근 5년(`21~`25년) 관련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있는 자

- 관련 사업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 가공시설, 장비 지원 등

○ 최근 5년 이내(`21~`25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개소당 700백만원(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이내

※ 장비 지원 시 300백만원~700백만원

6. 지원내용 및 선정 가점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가공․유통시설 신축․개보수, 제조

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건축 설계비 제외)

* 직거래판매장 연계 정육식당은 자부담 추진

○ 한우산업 안정을 위하여 한우 직거래판매장 구축 생산자 단체 등에 가점

부여 우선 지원

III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단계

도

○ 도는「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시․군에 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

(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 후 제출한 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등) 제출

○ 사업신청자가 사업부지 및 건물 등에 근저당(담보) 설정 된 경우 대상자

확정시 보조사업 지원 이행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후순위자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하여 제출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축산관련 조합, 축산물가공업체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2 ~ 5 제출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25. 11월)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5. 11월)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

- 평가내용 : 기업경영 안정성, 참여농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70점)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붙임 6)

- 기업경영 안정성․성장성, 경영능력, 참여농가 또는 회원농가,

정부인증 현황, 사업 타당성/가점(10점)

② 현장평가(30점) : 사업추진의지, 지역사회기여도, 사업계획 적적성 등(붙임 7)

* 현장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3. 사업시행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 통보(’24. 11월)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시행계획서(월별공정율,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세부시행계획 변경시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에 보고 또는 승인 요청 후 시행

- 사업예산의 30% 미만은 시‧군 승인 후 시행하며, 시군은 변경사유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예산의 30% 이상, 부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도에 승인 후 시행

○ 사업포기‧불용 등 보조사업자 및 해당 시군 제제

- 사업포기(불용) 보조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축산물 관련 유통사업지원 배제

- 해당 시군은 익년도 선정시 신청사업에 대해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제재 제외 조건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6. 1월

- 공모 신청 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도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추진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 지연시 정산 완료 후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은 보조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 군

○「지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