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 실현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5. 7. ~ 9.

❍ 사업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 사 업 량 : 2대 내외

- 신청 농기계 지원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5,200천원(국비 7,600 도비 1,520 시비 6,080)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Ⅱ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2012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우선순위

- 신청된 농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

- 농기계 연식이 같은 경우 오래 소유한 신청자 우선 지원(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지원제한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25. 8. 13.(수) ~ 8. 29.(금)

- 공고방법 : 읍면동 및 관내 농협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시,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홍보물 게시

- 신청기간 : 2025. 8. 18.(월) ~ 8. 29.(금)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063-454-5903)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신청서 1부.

②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③ [별지 제6호 서식]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④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⑤ 면세유 관리대장(관할 지역농협) 1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지 원 금 액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은 기종별 생산연도 및 규격별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11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10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9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8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7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6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5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4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3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2002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2001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2000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9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8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7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6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5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4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3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9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생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11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10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9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8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7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6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5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4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3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2002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Ⅳ		추 진 절 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소유자→군산시		폐차업소→군산시, 소유자		군산시→소유자
⇨	④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	⑤ 폐차확인서 발급	⇨	⑥ 보조금 신청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폐차업소→군산시		소유자→군산시
⇨	⑦ 보조금 지급	⇨	⑧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말소 등
	군산시→소유자		군산시→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농업기계 조기폐차 희망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제출

- 폐차업소는 생산업체에 생산연도 및 제조번호 등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군산시 및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1호-1 서식]

- 신청자는 농업기계 정보확인서[별지 제1호-1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정보 정정 요청

- 지역농협은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정보 정정, 농업인의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요청시 농업기계 정보확인서의 정보를 반영하여 발급해야 함

②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입고된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군산시에 발급 및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 : 전체 신청량 중 우선순위 상위 5대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군산시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③ (대상자 선정) 군산시는 [별지 제1호-1 및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면세유 정보관리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번호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여부,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 안내

*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해지 신청 진행 안내

- 신청량 초과 시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연식이 같은 경우 오래 소유한 신청자 우선순위 부여(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④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해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하며,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⑤ (폐차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군산시에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 관리대장)를 군산시에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 : 농업기게 전체, 기대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사진

※ 폐차 후 사진 : 엔진 제조번호 포함된 실린더블록, 기대번호가 포함된 차대를 폐지한 사진

⑥ ⑦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폐차 농업기계 소유자는 군산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군산시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⑧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말소 등) 군산시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에 통보

Ⅴ		폐차업소 현황

번호	폐차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유한회사 히타치코리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75-23	063-467-6119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농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확인서

3.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4.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5.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6.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7.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