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025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지침(안)

2025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지침 요약

목 적	▪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대 상 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21년 대비 ’23년 매출이 증가한 기업
대상사업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설비 지원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제외사업	▪건물 신축, 증축, 토지구입 및 임차 ▪차량(트럭, 지게차 등)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사업
사 업 비 한 도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 이내 30～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 1단계 : 사전검토 ▪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변 경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 20% 이내) : 시·군 승인 후 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사업계획(지역 원물확보 등)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
기타	▪사업신청단계(시군) - 신청한도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3개소 이상 시군은 최대 3개소, 3개소 미만 시군은 최대 2개소까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제출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2025년 지침 주요사항 변경내역

항 목	2024년 사업 지침	2025년 사업 지침
목 적	▪중소 농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지역농산물 사용과 연계한 식품산업육성	左同
대 상 자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左同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21년 대비 ’23년 매출이 증가한 법인 및 기업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左同
대상사업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설비 지원
제외사업	▪건물 신축, 증축 ▪차량(트럭, 지게차 등)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사업	左同
사 업 비 한 도	30～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 50% 이상 스마트 제조 지원 예정
재원비율	▪도비 50%, 시군비 20%, 자담 30%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 검토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左同
사업계획 변 경	▪세부사업 내 변경 경미한 사항(예산 20% 미만변경) : 시군 승인 후 시행 후 도 보고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左同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사업계획(지역 원물 확보 등)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	左同
기타 변경사항	▪신청한도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3개소 이상 시군은 최대 3개소, 3개소 미만 시군은 최대 2개소까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제출 ▪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 하여 부가세 환급	左同

2025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과 장 백승하 담 당 정만춘 담당자 최영은	063-280-3670 063-280-3662 063-280-3261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목    적

○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식품기업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산업 육성

3. 근거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5년

○ 사 업 비 : 3,083백만원(도비 1,110, 시군비 432, 자담 1,541)

- 재원별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총 사업비 50% 이상 스마트 제조 지원 예정(수요에 따라 변동)

○ 사 업 량 : 11개소 내외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산림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엽연초생산혐동조합 및 그 외 중앙회 제외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축산물(유제품, 알가공품 등) 및 수산가공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축산물 가공 지원 사업 :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등

- 수산물 가공 지원 사업 :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 등

나.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 회사 유형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사업자인 식품기업은「 나, 라, 마, 바, 사, 아」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1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기업)

*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마.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바. 최근 3년 이내(‘21~’23년)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기업)

사. 최근 3년 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아. 최근 5년 이내(‘19~’23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없는 법인(기업)

자.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붙임 1」기본요건 점검표(충족업체)

○ ‘21년 대비 ’23년 매출이 증가한 법인 및 기업

< 지원 제한 법인(기업) >

○ 단순 선별, 세척, 정리(포장) 법인(기업)

○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기업)

○ 최근 3년 이내(`21～`23년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 이내(`19～`23년까지)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

○ 최근 3년 이내(`21～`23년까지)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는 법인(기업)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기업)

<  용어의 정의 >

○ 주품목 : 식품기업의 전체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다. 사업비 한도 : 업체별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연매출액 이내에서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이상, 최고 30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이내

○ SW 사업비 한도 : 최고 사업비 70백만원(도비 35백만원) 이내

○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HW, SW)복수 신청 가능

라. 지원 대상사업

-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HACCP 인증시설 등),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설비 지원

▪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 예시 : 자동 라벨링 기계, 패키징·운반 전용 로봇팔 등

- S/W : 연구개발(신제품, 포장 등), 지적재산권 확보(특허․상표 등록 등), 국내․외 농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등에 소용되는 비용, 컨설팅(경영, 마케팅, 국내․외 인증, 상품화, 가공기술 등)

▪ SW분야는 제품 제조․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은 제한

▪ SW분야 및 각종 인증관련 사업은 결과물 제출(완료) 후 사업비 집행

예) 지적재산권 확보 : 출원이 아닌 등록(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사업완료 이전의 과정까지는(출원 등) 인정 안됨  ＊출원시 50% 지급

▪ 컨설팅 :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청 ‘건강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농식품부(aT) ‘현장코칭사업(경영․기술코칭), 심층 컨설팅(경영개선),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축산물HACCP컨설팅’ 적극 활용

* 컨설팅 사업비 단가 : 업체당 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 제외사업 >

- 건물 신․증축, 차량(승용, 승합, 범용트럭, 지게차 등) 등

- 타 기관(농진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복 지원받은 사업

* 다만, SW사업은 중소기업청, 농식품부(aT) 등 타 기관 지원받은 사업과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

예) 중기청에서 (FDA인증 획득)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으로(CFDA 인증획득) 지원 신청 가능

- 단순한 포장재 제작․보급

- 토지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

* FDA인증 :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 CFDA인증제도 : 중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판매 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Drug ministration, CFDA)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함

6.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23. 9월) 및 사업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점검표 ’여부‘란에 ○, ×로 체크 → 요건 미충족 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신청한도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3개소 이상 시군은 최대 3개소, 3개소 미만 시군은 최대 2개소까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제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사업 단계별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 사업 평가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군 사업부서 점검(제출 불이행시 취소 처분)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 붙임 2 참조

∎ 도, 시군에서 정한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를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준 수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서면 및 현장평가(‘24. 10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4. 11~12월)

※ 사업규모 확대, 사업포기 등 사유로 선정제외 될 경우 차순위 사업자 선정

* 평가 및 통보 일정은 변경 가능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농식품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2명 내외/식품관련 전문가, 세무사 등)

* 위원은 예산 및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 법인요건, 투자의 적절성, 사업 후 마케팅 등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60점) : 안전성/성장성, 지역성/전문성, 사업타당성 / 가점(10점)

② 현장평가(40점) : 계획적정성, 사업추진여건, 전문성 평가

* 현장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서면평가 결과 36점 미만 업체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면평가(60점)와 현장평가(40점),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 선정 시「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업체일 경우 우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 → 시·군 → 보조사업자, ‘24. 12월한)

○ 해당 시․군은 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시․군비 예산 편성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사업선정 취소 처리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5. 1월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를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세부사업 내 경미한 사항, 세부사업간 20% 미만 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시행(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도 승인 후 시행

○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취소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군예산확보후 사업포기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동일사업군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 공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자) 해당부서 동일사업군 보조사업 2년간 제한

(시 ․ 군) 공모 포기사업 익년도 선정시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 예산 미확보

(시 ․ 군) 동일사업(군)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감액

- 사업비의 5 ~ 20% 감액후 타 시군에 배분 방침

4) 자금 집행단계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도, 시․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나.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당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실한 사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기․장비 사후관리 책임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선정 및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함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붙임 1 - 시군>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25년도)

[ 군산시, 농업회사법인(유)아리울현푸드 ]

항 목		내 용	여 부	확인사항 기재
대상자(선택)	생산자 단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
	식품 기업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입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 제외)	ㅇ	식품영업등록증
지원자격 및 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ㅇ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됐습니까?	ㅇ	재무상태표 등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임을 확인하였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등록확인서 제출(5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지분이 10%이상 입니까?	ㅇ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자 기준)	ㅇ	등록증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ㅇ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최근 3년간(‘21~23년) 주 원료가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입니까?	ㅇ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단순 지역농산물 구매는 대상이 아님.	ㅇ	계약재배협약서
		최근 3년 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입니까? * 관련사업 :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X	보조사업 이력서
시설(부지) 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ㅇ	견적서
		사업 신청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액 비교 및 해당 금융권 등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등 사후관리에 애로가 없습니까?	X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ㅇ	예산부서 협의 결과
지원제한 기준		최근 5년이내(‘19～’23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X
		최근 3년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X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X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X	신용조사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X	납세증명서
		최근 3년 이내(‘21～’23년)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에 문의 후 작성(시군), 농관원에 위반사실 조회(도)	X

※ 노란색에 ㅇ, X로 표시하고,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패널티 부여

(작성자)   소속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성명  최서연     인

(확인자)   소속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성명  김미정     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5년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식품제조가공 □ 전통발효식품 □ 전통주 등 주류 □ 신선편이식품 □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 □ 축산물가공 □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농업인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20) 백만원, (’21) 백만원 (‘22)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설 개․보수 등 □ 기기․장비 □ SW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3) ◦ 구비서류(붙임 2-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21~’23년/국세청) 1부.

6. 최근 연도(‘21~’23) 재무제표 1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법인만 해당) 제출

7. ‘21～’23년까지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자료

- 붙임 4, 4-1, 4-2 서식, 원료매입 원장(사본)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품목제조보고 출력물(‘23. 9월말)

8. ‘21～’23년까지 계약재배 계약서(사본) 1부.

9. 해당 생산제품 실제 사진 : 앞면, 뒷면(표시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10.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부담 확보 통장 1부.

11.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2.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

13. 신용조사서 1부.

14. 전문인력확보 서류 : 전통식품 명인지정, 식품관련 기사, 식품전공학사 증빙

15.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24. 10월말)

16. 가공시설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7.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8.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19. 가점 관련 서류 1부.

- 농식품수출기업 : 수출면장, 선적증명서(BL) / 수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교육실적 : 기업 직접관계자 교육이수증(`21 ~ `23)

[1회(3일) 이상의 교육 :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 파일)

* 증빙자료 첨부시 순서대로 첨부하고 표지 또는 플래그 등으로 구분 표기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5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설립일자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식품영업신고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21				2022								2023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20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21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22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위생(품질) 자격고용인	(항목, 고용인원, 고용사유 등 기재)

※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

가. 원료농산물 매입실적(‘21 ～’23년)

구분	계약재배 여부	업 체 명 (생산자조직명)	거래품목	원산지	매입기간 (개월)	구입량 (톤)	구입액 (백만원)
고 정 거래처					‘19. 0～0월
					‘20. 0～0월
기 타
합 계							0000 (100%)

※  1.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2.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별도 첨부(붙임 4. 4-1 )

나. 매출실적(‘21년~23년)

구분	업 체 명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백만원)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19. 00～00월
기타
합계					0000 (100%)

※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2. 원료농산물 사용계획 및 사업성과 목표

성과지표	현재 (2024년)	2025	2026	2027	2028	비 고
농산물사용량(톤)
매출액(백만원)
고용인력(명)

3.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기기 ․ 장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 발생액

나.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기기․장비 설비 및 SW(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각종 인증, 컨설팅 등)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사용계획

우선순위	내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1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계획 인 경우 작성 제외
2
3
계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 사업비 추가 발생시 계획된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비 집행

4.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5.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6.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4년	‘25년				‘26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Ⅱ.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2. 효과분석

구분	주요제품명	생산량 (톤)	생산효과 (백만원)	고용효과 (명)	비고
사업전(‘24년)
사업후(‘26년)

3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붙임 4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  .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1～2023년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목/ 구매형태		물량				금액				비고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합계 (%)	0개 품목	계	00 (100%)	00 ( 50%)	00 ( 40%)	00 ( 10%)
		일반 매입	00 ( 20%)	00	00	00
		계약 재배	00 ( 80%)	00	00	00
2021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2022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2023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1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2021～2023년)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4-2 - 보조사업자 >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세부내역

(2021～2023)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계약재배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계약재배 대상 농업인(단체, 법인)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계약재배 대상별 합계액이 큰 순 작성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북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자치도 「2025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 .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6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7 >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면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15)	① ‘21～’23년 평균 부채비율(5)	▪ 50% 미만	5
		▪ 50~99%	4
		▪ 100~150%	3
		▪ 151~300%	2
		▪ 300%초과	1
	② ‘21～’23년 평균 유동비율(5)	▪ 200% 초과	5
		▪ 200~121%	4
		▪ 120~80%	3
		▪ 79~40%	2
		▪ 40% 미만	1
	③ 매출액 평균 증가율(‘21～’23년) (5)	▪ 200% 초과	5
		▪ 200~121%	4
		▪ 120~80%	3
		▪ 79~0% 초과	2
		▪ 0% 이하	1
지 역 성 전 문 성 (25)	①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10)	▪ 도내산 50% 이상	10
		▪ 도내 40% 이상․국내 10% 이상	8
		▪ 도내 30% 이상․국내 20% 이상	6
		▪ 도내 20% 미만․국내 30% 이상	4
		▪ 국내산 50% 이상	2
	②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 비율 (5)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100%	5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80% 이상	4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60% 이상	3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이상	2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미만	1
	③ 전문인력 확보(5)	▪ 5명 이상	5
		▪ 4명 이상	4
		▪ 3명 이상	3
		▪ 2명 이상	2
		▪ 1명 이하	1
	④ 상용직 근로자 수(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미만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사 업 타 당 성 (20)	① 사업영위능력 (5)	▪ 8년 이상	5
		▪ 6년 이상	4
		▪ 4년 이상	3
		▪ 3년 이상	2
	② 투자규모 적정성(5)	▪ 30% 이하	5
		▪ 60% 이하	4
		▪ 100% 이하	3
		▪ 150% 이하	2
		▪ 150% 초과	1
	③ 자금조달 능력(5)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5
		▪ 자담 7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70% 이상)	4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3
		▪ 자담 50% 미만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미만)	2
	④ 사업계획 종합평가 (5)	▪ 탁 월	5
		▪ 우 수	4
		▪ 보 통	3
		▪ 미 흡	2
가 점 (10)	① 주원료 도내산 사용(5)	▪ 도내산 100%	5
		▪ 도내산 80% 이상 사용	4
		▪ 도내산 50% 이상 사용	1
	② 농식품수출 법인(기업)(3)	▪ 농식품 수출경력 5년 이상	3
		▪ 농식품 수출경력 3년 이상	2
		▪ 농식품 수출경력 1년 이상	1
	③ 교육실적(2) - 복식부기, 회계, 세무 - 마케팅, 기타 식품관련 교육	▪ 3개 과정 이수	2
		▪ 2개 과정 이수	1.5
		▪ 1개 과정 이수	1
종합의견
합계			70

202    .    .

심사자 :                       성명 :           (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매출액 평균 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 100 - 21년, 22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21～’23년 평균 사용 비율 *매입원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제품포장재 표시사항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비율	‘21～’23년 계약재배 물량/‘20～’22년 주원료 사용량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전문인력확보	전통식품 명인지정, 식품기사, 식품전공학사
상용직 근로자수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24.9월말기준)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투자금액/매출액)*100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농식품수출기업(법인)	수출면장, 선적증명서(BL)
교육실적	‘21～’23년까지 1회 3일 이상의 교육실적(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사업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 추진의지(자부담 확보 등)	10
2.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농산물 사용(지속성, 사용량 등) ◦ 고용인력	10
3. 사업장 여건	◦ 계획사업의 필요성․실효성 (향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 계획사업 추진 가능 여건 보유 여부 ◦ 사업장 위생 정도	10
4.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종합의견]
합 계		40

202 .   .    .

심사자 :                       성명 :           (서명)

< 붙임 9 >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 보조 사업명 :

○ 공   사   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지 원 연 도  :       /  사업준공 후 관리기간 :

이 시설은 , 00시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하였습니다.

2. 장비 표지판

보조금지원 장비

○ 보조 사업명 :

○ 장   비   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지 원 연 도  :       /  사업준공 후 관리기간 :

이 장비는 , 00시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붙임 11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