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025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지침(안)

2025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지침 요약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식품공정 중 중요관리점(CCP)의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데이터 전송 장비 등 스마트 haccp 도입 지원
대 상 자	▪HACCP인증을 받고, 스마트HACCP 구축 및 도입하려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 운영실적 1년 이상 ▪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지원사업	▪ 스마트 HACCP 도입 비용 지원 - (자동화설비) HACCP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금속검출기 등) - (데이터 전송 장비) 수집된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장비 - (기능 최적화) 스마트 HACCP 표준모듈 최적화 비용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 1단계 : 사전 검토 ▪ 2단계 : 서면 및 현장 심사
사업계획 변 경	▪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시군에서 변경 승인하고, 관련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세부사업 내 변경(예산 20% 미만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기타	▪한국식품품질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컨설팅 진행(062-380-0522)

2025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과 장 백승하 담 당 정만춘 담당자 최영은	063-280-3670 063-280-3662 063-280-3261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목    적

○ HACCP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및 보급 확대

○ 도내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3. 사업계획

○ 사 업 기 간 : 2025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재원별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사 업 시 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HACCP인증을 받고, 스마트HACCP 구축 및 도입하려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축산물)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회사 유형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사업자인 식품기업은「 나, 라, 마, 바, 사, 아」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1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기업)

*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마.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바. 최근 1년간(’23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50%미만인 경우 : 사업시행 당해년도부터 도내산(국산)농산물 사용계획서 및 각서 제출시 후순위 검토

(연말 사후관리 검토시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 사용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년도 사업제한)

* 재신청 업체는 3년이내 기간에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사. 최근 5년 이내(‘19~’23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없는 법인(기업)

아.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붙임 1」기본요건 점검표(충족업체)

< 지원 제한 법인(기업) >

○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기업)

○ 최근 3년 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 이내(`19～`23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

○ 최근 3년 이내(‘21~’23년)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는 법인(기업)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기업)

<  용어의 정의 >

○ 주품목 : 식품기업의 전체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다. 사업비 한도

○ 스마트 HACCP 장비 구축 및 보급 :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도비36%, 시군비14%, 자부담50%)

라. 지원 대상

○ 스마트 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도내 식품기업(법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 필요      * 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 5년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 HACCP(자동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기업)스마트 HACCP 도입시 한국식품안전품질관리원 광주지원의 컨설팅 받아야 함(062-380-0522)

- 스마트 HACCP 기술 지원 및 등록 신청 안내, 현지확인 및 평가, 스마트 HACCP 인증서 발급(조건 충족시)

바. 지원범위

○ 중요관리점(CCP) 또는 선행(CP)의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전산화 및 구축 최적화에 소요된 비용

- (자동화 설비) HACCP 시스템 표준 모듈(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화(Auto sensing) 설비 등

※ 금속검출기, 가열기, 자동 온도장치 등

* CCP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통신방식(유무선)을 통해 실시간 한계기준 이탈 알림 등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

■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이란?

중요관리점(CCP)*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고 이를 다양한 통신 방식(유무선)을 통해 수집하여 실시간 한계기준 이탈 알림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발)

* 중요관리점 6종 완료: 가열, 금속검출, 냉장·냉동, 세척, 소독, 여과 공정

- (데이터 전송 장비 등) 가열, 세척·소독, 금속검출 등에 필요한 기존 설비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별도로 부착한 센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

※ 온도 센서, 유속 센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버

- (기능 최적화 등) 스마트 HACCP 표준모듈과 설비의 연결(커스터마이징) 및 현장에 맞게 표준모듈 최적화(추가, 수정 등)에 필요한 비용

5.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24. 11월) 및 사업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점검표 ’여부‘란에 ○, ×로 체크 → 요건 미충족 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Haccp인증 증빙서류, 원산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원료매입원장,  도내산(국산)농산물 사용계획서 및 각서(해당시) 등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사업 단계별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 사업 평가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군 사업부서 점검(제출 불이행시 취소 처분)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 〔붙임 2-1〕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보조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붙임 2〕(‘24. 11월)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4. 11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평가 결과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 → 시·군 → 보조사업자, ‘24. 12월한)

○ 해당 시․군은 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시․군비 예산 편성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사업선정 취소 처리

○ 사업완료*후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권고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완료 및 스마트 HACCP 등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4. 1월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시·군 예산확보 후 사업포기 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에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4) 스마트HACCP 설치 및 자금 집행단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 스마트 HACCP 기술 지원 및 등록 신청 안내, 현지확인 및 평가, 인증서 발급(해당시) 진행

시․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세부사업 내 경미한 사항, 세부사업간 20% 미만 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시행(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도 승인 후 시행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취소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군예산확보후 사업포기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동일사업군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 공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자) 해당부서 동일사업군 보조사업 2년간 제한

(시 ․ 군) 공모 포기사업 익년도 선정시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 예산 미확보

(시 ․ 군) 동일사업(군)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감액

- 사업비의 5 ~ 20% 감액후 타 시군에 배분 방침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6) 기타

○ 사업선정 및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함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붙임 1 - 시군>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25년도)

[ ○○ 시․군, 신청업체명 ]

항 목		내 용	여 부	확인사항 기재
지원자격 및 요건	생산자 단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기본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임을 확인하였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등록확인서 제출(5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지분이 10%이상 입니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식품 기업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입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 제외)
	공통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됐습니까?		재무상태표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자 기준)		등록증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최근 1년간(‘23년) 주 원료가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1년 이내(`23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입니까? * 관련사업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보조사업 이력서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부서 협의 결과
지원제한 기준		최근 5년이내(‘19～’23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이내(`21～`23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신용조사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납세증명서
		최근 3년 이내(‘21～’23년)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에 문의 후 작성(시군), 농관원에 위반사실 조회(도)

※ 노란색에 ㅇ, X로 표시하고,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패널티 부여

(작성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5년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신청서

1. 업체명/대표자 :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사업분야 (내용 작성)

□ 스마트 HACCP 기술 도입 및 장비 지원(CCP 종류, 도입 장비 등)

* 지원 희망 금액(100백만원 이내) 및 사용용도 등 작성

6. 기타 스마트 HACCP지원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붙임 2-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1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HACCP적용업소지정서(해당시) 각 1부.

2. ’23년 국내산(도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자료

- 붙임 3, 3-1, 원료매입 원장(사본)

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4) 1부.

4. 해당 생산제품 실제 사진 : 앞면, 뒷면(표시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5. 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실제 영업여부 및 청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있도록)

6.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22, `23년 /국세청)  1부.

7. `23년 현재까지 계약재배 계약서(사본) 1부.

8.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서(비교견적) 1부.

9.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자금 1억 이상 여부

10. 보조사업이력서(붙임 6)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 파일)

* 증빙자료 첨부시 순서대로 첨부하고 표지 또는 플래그 등으로 구분 표기

<붙임 3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3년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목/ 구매형태		물량				금액				비고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2023	0개 품목	계	00 (100%)	00 ( 50%)	00 ( 40%)	00 ( 10%)
		일반 매입	00 ( 20%)	00	00	00
		계약 재배	00 ( 80%)	00	00	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 2023년 이외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심사 참고)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1 - 보조사업자 >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세부내역

(2023)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계약재배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계약재배 대상 농업인(단체, 법인)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계약재배 대상별 합계액이 큰 순 작성

[붙임 4]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HACCP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및 보급 확대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자치도 「2024년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 .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5]「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

[        시․군, 업체명 :                 대표 :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1. 사업운영실적 (15)	▪ 7년 이상	15
	▪ 5년 이상	10
	▪ 3년 이상	5
	▪ 1년 이상	2
2. 주원료 도내산 사용 (10)	▪ 도내산 100%	10
	▪ 도내산 80% 이상	8
	▪ 도내산 60% 이상	4
	▪ 도내산 50% 이상	1
3. 주원료 국내산 사용 (5)	▪ 국산 100%	5
	▪ 국산 80% 이상	4
	▪ 국산 60% 이상	3
	▪ 국산 50% 이상	2
4. 매출액 평균증가율 (‘20~‘21년) (10)	▪ 200% 초과	10		운영실적 1년은 1점
	▪ 200~121%	8
	▪ 120~80%	6
	▪ 79~0% 초과	4
	▪ 0% 이하	1
5.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비율 (10)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100%	10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80% 이상	8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60% 이상	6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이상	4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미만	1
6. 사업추진의지 (25)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의지(강함)	25
	▪ “ (보통)	18
	▪ “ (미약)	10
7. 사업장 여건 (25)	▪ 발전가능성, 사업장위생정도(우수)	25
	▪ “ (보통)	18
	▪ “ (미흡)	10
※ 60점 이하 사업자는 선정 제외
		100

2024.   .    .

심사자 : 소속                        성명 :          인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사업운영실적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주원료 도내산․국내산 농산물 사용비율	’23년 평균 사용 비율 *매입원장, 제품포장재 표시사항
매출액 증가율	(당해매출액/전년매출액)×100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비율	‘23년 계약재배 물량/’23년 현재까지 주원료 사용량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붙임 6]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보조금 (천원)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7] - 관리카드

스마트 HACCP 구축 현황

1. 스마트 HACCP 구축 기간: 20   .    .    .  ～  20   .    .    .

2. 구축 내용

시스템 구축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계약건 단위로 기재 예) 자동화설비	세부 구축 내용 기재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 세금계산서 등)
	예) 금속검출기
예) 네트워크(인터넷)	예) 와이파이
예) 표준모듈 기능 추가	예) 조도 관련 기능
※ 스마트 HACCP 구축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스마트 HACCP 구축,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 사용 증빙자료_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