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요약)

세부사업명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예산과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 품목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과수·채소 중심의 생산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지원면적

○ 비닐온실 330㎡ 이상 660㎡ 이하, 저온시설 16.5㎡ 이상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한도 : 100백만원/개소
(비닐하우스 최대 40백만원/개소, 토양개량작업 최대 20백만원/개소)

○ 지원단가

구분	비닐온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재원구성

도비

50%

시군비

3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0	2,000	2,000	2,000	2,400
도 비	500	1,000	1,000	1,000	1,200
시군비	300	600	600	600	720
자부담	200	400	400	400	4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팀  장

주무관

063-280-2605

063-280-2691

신청시기

2025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농지원부(사본), 임대차계약서, 재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수료증 등 교육이수 증빙자료,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시행지침(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과수․채소 중심의 생산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3.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백만원)		1,000	2,000	2,000	2,000	2,400
	도 비(50%)	500	1,000	1,000	1,000	1,200
	시군비(30%)	300	600	600	600	720
	자부담(20%)	200	400	400	400	480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주관 : 전북특별자치도

2.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3. 사업기간 : 2025. 1. ~ 12.

4. 대상품목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중 06.과실류, 07.수실류, 08.과일과채류, 09.과채류, 10.엽경채류, 11.근채류, 12.조미채소류, 13.양채류, 14.산채류, 16.특용작물류, 17.버섯류, 18.인삼류, 19.약용작물류

※ 지원 제외 품목 : 01.미곡류, 02.맥류, 03.두류, 04.잡곡류, 05.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 2020년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검색방법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에서 검색

5.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우선 지원 】
① 친환경희망농부 육성사업 기 지원자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② 18세 ~ 45세 미만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③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 ④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주체, 공공급식 공급 주체, 유기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경영체 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6.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하우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 지원제외

- (중복지원)

· (본 사업) 본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 받은 자

※ 단, 소모성 자재(교미교란제 등)는 계속 지원 가능

· (타 보조사업과 중복사업) 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 농산물상품화기반 구축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타 보조사업 중 같은 세부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예시1) 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과 품목다양화사업의 비닐하우스 지원

예시2) 농산물상품화기반구축사업과 품목다양화사업의 저온저장고(저온창고), 선별장 지원

예시3)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과 품목다양화사업의 저온저장고(저온창고) 지원

-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임차료,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등

- (농기계·차량) 관리기, 트랙터, 지게차, 고소작업차, 냉동차 등

- (생산재) 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물류비)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사업포기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 (기타) 인건비 등 단순 사업경비, 컨설팅, 농업인 교육비용 등

7. 지원면적 및 조건

❍ 비닐하우스 : 330㎡ ~ 660㎡

❍ 저온시설 : 16.5㎡ 이상

8.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단가

구분	비닐하우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 그 외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산정

❍ 지원한도 : 개소 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비닐하우스는 최대 40백만원 이내

- 토양개량 작업은 최대 20백만원 이내

Ⅲ		사업추진절차

사업 지침 시달		신 청		대상자 선정심사
도 → 시·군 → 읍면동		읍면동 → 시·군		시·군(자체평가)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1월

	대상자 선정보고		사업 추진		사업집행·정산·사후관리
	시·군 → 도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시·군
	‘25년 1월		‘25년 2. ~ 11월		‘25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월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시․군(읍․면․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사본) 등,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농지원부(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2.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표(별첨 2)를 근거로 시․군 자체 선정 후 보고(시․군 → 도)

❍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확정 알림(도 → 시․군)

※ 소액 신청자 우선 배정

3. 사업주체별 역할

도

▪ 사업지침 수립, 예산확보,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점검(상·하반기)

시․군

▪ 사업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교육

※ 수요조사 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계획서 등 작성 첨부)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친환경농산물 지속 생산

4. 사업추진

❍ (사업계획수립) 사업자는 월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에서는 자체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세부설치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2014.7.24.)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660㎡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지원대상 시설‧자재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시설․자재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자재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부대장치 및 기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지도·감독·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시·군 평가결과 후 순위자)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 및 부실장비 구입 등이 되지 않도록 사업수행자 선정에서부터 준공 및 구입 완료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 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함

❍ (기   타)

-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온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의무화(온실 준공 후 재해보험 가입증서(사본)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군에서는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의무사항)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고정식 기계설비	준공일	5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후 처리

- 시․군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단위사업별 보조금(도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친환경농산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과수·채소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후관리 기간 내 행정의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별첨]

-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 농가명 또는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심 사 기 준	점수
1. 사업대상 여건(5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20)	○ 사업자 명의 부지확보 : 20 ○ 부지사용 승인(임대차계약 등) : 10 ○ 부지 미확보 : 0
	1-2. 자부담금 확보 여부(5)	○ 자부담금 확보 : 5 ○ 융자 등의 자부담금 확보 가능 : 2 ○ 미확보 및 확보 불가 : 0
	1-3. 친환경농산물 인증구분(10)	○ 유기농산물 인증 : 10 ○ 무농약농산물 인증 : 6
	1-4.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15)	○ 1ha 이상 : 15 ○ 0.7ha ~ 1ha 미만 : 12 ○ 0.5ha ~ 0.7ha 미만 : 9 ○ 0.2ha ~ 0.5ha 미만 : 6 ○ 0.1ha ~ 0.2ha 미만 : 4 ○ 0.1ha 미만 : 2
2.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30)	2-1. 18~45세 미만 친환경 농업 경영체(10)	○ 18~45세 미만 경영체 : 10 ○ 그 외 경영체 : 5
	2-2.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실적(10)	○ 연 50시간 이상 : 10 ○ 연 30시간 이상 : 7 ○ 연 10시간 이상 : 4 ○ 연 10시간 이하 : 2 ○ 실적없음 : 0 * 공모일로부터 1년 이내 인정
	2-3.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확보(10)	○ 공공급식, 로컬푸드, 유통법인 판매처 확보 : 10 ○ 개별출하(도매시장, 공판장, 직거래 등) : 5
3. 기타 (20)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10)	○ 본 사업으로 재배할 품목 재해보험 가입 : 10 ○ 재해보험 미 가입 : 0 * 재배하려고 하는 품목이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경우 가입한 것으로 인정
	3-2. 과거 보조사업 지원 이력(10)	○ 최근 5년(‘20~’24년) 내 시설 보조사업 미지원 : 10 ○ 최근 5년(‘20~’24년) 내 시설 보조사업 지원 : 5
4. 가점(5)	4-1. 친환경희망농부 연계(5)	○ 친환경희망농부 육성사업 대상자 : 5
	4-2. 친환경농업 집적화 여부(5)	○ 생산자단체 또는 3인 이상 공동 사업대상자 : 5 *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이외에 사업신청서 상 3인 이상 공동신청 시 공동 사업대상자로 인정
합 계(총 100점+가점 10점)

(평가일자) 202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1>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친환경농업 종사경력	년	친환경농업교육			분야, 연 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사업비(천원)					시설·장비명						사업비(천원)
	우선지원요건	1. 친환경 희망농부					2. 청년 농업인							3. 유기농산물 인증
		4.. 광역 산지조직 등과의 계약									5. 농업재해보험 가입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농지원부(사본), 임대차계약서,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수료증 등 교육이수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이외에 공동사용자 사업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작성란에 신청자명과 공동사용자명, 각 신청자의 서명/날인 모두 기입

<서식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계획 총괄표

Ⅰ. 기본현황

○ 사업주체(법인)명 :                  (☏063-     -     )

○ 주           소 : 전북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0번지

○ 사  업   기  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영농 현황   *상위 5개 품목 작성 / 총 면적은 농업 전체 면적 작성

(단위 : ㏊, 톤)

총 면적(㏊)	① 작목명		② 작목명		③ 작목명		④ 작목명		⑤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Ⅱ. 시설․장비 설치계획

세부사업명	시설·장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관리 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과수·채소 유통관리 시설·장비	소 계
기타	소 계

Ⅲ. 친환경인증 실천계획

구 분	인증현황(‘23년말)		1차년		2차년		3차년		비고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합 계
유 기
무농약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명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시․군,    읍․면․동,     번지

❍ 일반현황 * 친환경농산물에 한하여 작성

인증구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산량 (kg)	출하처	비 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 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규모 : ㎡ ◦ 동수 : 개소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 표기

❍ 부지 확보 상황 및 자부담 확보 계획

- 부지 확보 현황 : 여․부   *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 상황 및 계획 :

*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자부담 확보 계획

❍ 추진일정

- 시설 시공(장비 공급) 업체 선정 :

- 시설 시공(장비 공급) 업체 계약 :

- 시설 착공 :

- 시설 공사 :

- 시설 완공(장비 구입 완료) :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 유통계획

인증구분	품목명	출하처	출하량(kg)	출하시기(월)

<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 (최근 5년간 : 2020~2024년)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
지원받은 연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보조금 (천원)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년
년
년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6>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기기, 장비,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친환경 농산물품목다양화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 또는 보조사업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조직․단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팀  장  직책            성명         (서명)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22 ~ ’24)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서식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00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사업인「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 00 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사업인「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으로부터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