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용곤충사육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2024년 유용곤충사육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축산생명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과 장 이희선 담 당 김홍춘 담당자 황태건	063-280-2650 063-280-2656 063-280-4635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Ⅰ		사업목적

❍ 유용곤충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

❍ 학습·애완, 천적,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약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는 유용곤충 사육으로 신소득원 창출 및 환경친화적 영농 실현

❍ 유용곤충의 생산·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일관사육환경 조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30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자담 15,000)

- 개소당 : 50,0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17,500, 자담 25,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1)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농가

2) 우선순위

곤충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2~‘23년)

* 곤충 관련 교육기관 또는 곤충 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곤충산물 판매실적(’23년)이 있는 농가

* 곤충산물 판매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거래내역서 등) 등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무통장입금 거래 제외)

곤충관련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 중인(’22년부터) 농가 * 곤충협회 확인

④ 도내 업체생산 제춤 우선구입

3) 지원제외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

* 단,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사업 주관 : 시장·군수

❍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사업 내용 : 유용곤충 사육장비구입 및 사육시설신축 및 개보수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액 범위 : 개소당 50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품목단가는 곤충협회내 지원단가를 준용

Ⅲ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추진체계

□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시․군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도

(대상자 확정)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

도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보조금 집행 및 완료보고)

도

□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관련 단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등 확인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4)을 도에 보고 : ‘24. 1월말까지

-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실시

- 사업 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미 이행시 지체없이 자금 회수

-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도에 보고

	[세부사업 계획 변경 ]
∎ 불가피한 사유로 증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사업비, 사업내용, 분류항목별 사업규모의 30% 초과 변경 등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상 분류항목별 30% 이하로 세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1)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시 곤충사육·가공 기자재 구입 신속히 추진

-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2. 자금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서식 5)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 계산서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3.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4. 행정사항

❍ 신청서(서식 1)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2024. 1. 21일

❍ 교부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2-1) 제출(시․군→도) : 2024. 1. 31일

❍ 사업 완료 및 정산서(서식 5) 제출(시․군→도)       : 2024. 12월 한

《 별첨 1 》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합 계	6	300,000	45,000	105,000	15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	50,000	7,500	17,500	25,000
정읍시	1	50,000	7,500	17,500	25,000
남원시	1	50,000	7,500	17,500	25,000
김제시	1	50,000	7,500	17,500	25,0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	50,000	7,500	17,500	25,00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50,000	7,500	17,500	25,000

【 서식 1 】

‘24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 - H.P) 01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육 및 시설현황

❍ 곤충업 신고확인 번호 :

곤충 사육품종	사육시설 현황
	사육형태	동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상기와 같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4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서식 2-1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목  적

o

o

3. 사업장소재지 :

4. 사업추진 계획

제품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계

5. 사업착공 및 완료 예정일

o 착공예정일 :

o 완료예정일 :

6. 기대효과

o (생산량)

o

【 서식 3 】

‘24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

’24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명	주 소	사육시설 형태	지원내역		사 업 비				비고
				품목	수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5 】

’24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품목	수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