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	과 장 김미정 계 장 황성필 담당자 김강희	063-454-3000 063-454-5971 063-454-59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급물류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 공급기반 구축 및 경영안정 도모

○ 건강한 지역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상생의 먹거리 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친환경쌀 등 우수한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여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비율 향상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사용 확대

○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보장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지원 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농업관련단체 지원)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및 사업대상자

○ 주관 및 시행 :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

○ 사   업   명 :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 사 업 기 간 : 2024년 2월∼12월

○ 사업 대상자 :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등)

2. 지원내용 및 사업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 업 량 : 3,650포대/20kg

○ 사 업 비 : 10,950천원(시비 100%)      ※ 단, 초과부분 자부담

※ 보조금 교부 이후 공급된 친환경쌀 등의 물류비에 한하여 지급

○ 지원단가 : 3,000원(포대/20kg)

○ 사업내용 :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등 공급에 대한 물류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시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 ‘24. 2월

사업자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시에 제출 : ‘24. 2월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세부추진계획

⇒ 공급처, 공급품목, 공급량 등 포함

2. 사업자 확정, 보조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

<평가 확정 후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 실현가능성 등

◦ 사업신청서 평가 및 확정 후 사업자에 통보(시 → 사업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 시행 여부 등 관리 감독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 필수사항 : 공급현황 작성

3. 이행점검단계

시

◦ 시장(먹거리정책과)은 사업 부실화 방지와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실적 등 자체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4. 12월

시

◦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보조금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 신청자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급물류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 공급기반 구축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 내용 :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쌀 등 공급에 대한 물류비 지원
사 업 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천원)					비고
	계		시비 (100%)
보조사업 기 간	2024년 2월 ~ 2024년 12월
보 조 금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24년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기대효과 :

4. 보조사업자 :

- 주  소 :

- 연락처 :

5. 사업계획(공급계획)

지역	자치단체명	공급품목	학교수(개소)	공급계획 물량(톤)	비고
서울	성북구	쌀
경기	수원

6.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7.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2024.     .     .

제 출 인(기관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청구서

1. 사 업 명 :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2.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4년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통장사본

2024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기 관 명 :                      (인)

계좌번호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제38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및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사업 인계, 중단, 폐지 등에 대한 벌칙(제39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비 보조금	자부담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2024. 2. ~ 12.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집행잔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23
2022
2021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정산서

보 조 사업자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교부(원)					보조금 집행(원)
	계			시비(100%)		계				시비(100%)
보조금 잔 액	보조금 집행 잔액(원)						잔액 발생 사유
	계				시비(100%)
전체 공급량	학교수 (개소)						공급량 (포/20kg)
보조사업 기 간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첨부 : 【별지 제7호 서식】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현황 1부. 2024년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소 재 지 기 관 명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2024년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현황

연번	공급일자	공급처		공급량 (kg)	공급금액 (원)	비고
		시군구명	학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