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4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2-1. 2024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장려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2		지원근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제7조(지원사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30ha

❍ 총사업비 : 3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 30ha × 1,000천원/ha = 30,000천원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유효 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23년 12월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신규 농지를 등재한 농업경영체 (‘24.10월말 기준) * 법인소속일 경우 개인별 신청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 농가(신규농지)에 1년간 1,000천원/ha 지급

❍ 지원한도 : 신청자별 0.1 ~ 3ha  * 사업신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4		대상자 선정요령

❍ 읍면동은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2024. 10월 기준 전년대비(2023. 12월기준) 신규인증 필지 확인 후 지원대상자 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읍면동→시) : 2024.11.5.까지

- 신청서류

▸ (기 인증농가의 경우) : 신청서, 갱신 전ㆍ후 인증서 사본 각1부

▸ (신규 인증농가의 경우) : 신청서, 신규 인증서 사본

❍ 친환경 인증 신규필지 여부 조회에 따른 대상자 선정 : 2024.11.22.일한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는 지급대상 농가에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함.

6		추진일정

❍ 지원계획 및 지침 시달                          :‘24. 1월중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24.10.31.일한

❍ 사업 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시)         :‘24.11.5.일한

❍ 인증 신규필지 여부 조회 및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24.11.22.일한

❍ 보상금 지급 및 사업 정산                       :‘24.11월중

<제1호 서식>

2024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읍면동직원확인란
					시	읍ㆍ면	리ㆍ동		지번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여부(O,X)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인증서(기 인증자) 사본 1부(갱신전, 갱신후) / 신규 인증농지는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