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4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제7조(지원사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07.5ha

❍ 사 업 비 : 62,720천원(시비 31,360 50%, 자부담 31,360 50%)

- 산출기초 : 207.5ha × 50kg/ha × 6천원/kg = 62,720천원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벼 재배를 하는 농업경영체

	【 우선 지원 】
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인증(예정)전면적 신청 및 지원 가능 ②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잔여사업비 발생 시 후순위 지원한도 내 배정 ③ 2023년 사업 포기자

※ 우렁이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수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보조 사업비

회수 및 영구지원 배제 대상 임

❍ 지원단가 및 구입기준

- 지원단가 : 6,000원/kg(우렁이 공급기준 : ha당 50kg)

- 구입기준 : 군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단, 공급시기 불안정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후 관외 가능)

❍ 지원한도 : 0.1 ~ 3ha

❍ 지원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4		추진체계

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신 청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업농촌정책심의회)
‘24년 1월		‘24년 1월		‘24년 2월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사업집행·정산·사후관리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시행)		먹거리정책과
	‘24년 2월 ~3월		‘24년 3월 ~ 11월		‘24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2. 6.(화)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의 경우)참여농가 현황,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벼 재배 확인서[기본형공익직불제등록증(‘23년)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내역]

2. 사업대상자 선정

❍ 중복농지 및 부적격(농지, 대상자) 여부 확인(먹거리정책과)

❍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선정(먹거리정책과) 및 심의(기획예산과)

3. 사업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예산집행

▪ 사업점검(공급시기), 왕우렁이 수거 의무 참여 독려

읍ㆍ면ㆍ동

▪ 사업수요조사,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추진 유의사항 및 보조금 청구서류 안내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서약서 등 작성 첨부), 왕우렁이 수거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친환경농산물 지속 생산

4.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우렁이 농법의 보급으로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고, 무농약이상 친   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벼 집단재배단지 우선 선정

- 사업자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통장

❍ (사업시행 및 집행)

- 보조금 청구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시) : 보조금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단체의 경우) 우렁이 공급(인도ㆍ인수) 확인서, 사업비 전액 입금증(또는 카드 영수증)

▸ (자부담만 입금 시)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보조사업자   인감증명서, 업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체),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단체의 경우) 우렁이 공급(인도ㆍ인수)확인서, 자부담

입금증(또는 카드 영수증)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2024. 7. 31일까지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군산시 관내 업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먹거리정책과 승인받은 후 추진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청구

❍ (사후관리 및 제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유의사항

❍ 군산시 관내 양식신고업체 사용(우렁이 내수면양식신고 업체에 한함)

❍ 우렁이 적정 투입시기 : 이앙 후 5~7일, 최대 10일 이내

❍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험성 1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됨에 따라 우렁이 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우렁이 농법 실천농업인은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

[우렁이 알 제거(5~7월), 본답의 용 배수로 주변 우렁이 제거(8~10월), 수확 후

수거(10~11월) 등 이행 안내］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24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포기,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제초용 우렁이를 사용할 농업인만 신청해야함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24. 2. 6.

❍ 신청서 및 현황 제출(읍·면·동 → 시)               :‘24. 2. 8.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읍·면·동)              :‘24. 2.~3월

▸ 먹거리정책과(농업농촌정책심의회), 기획예산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24. 3월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24.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24. 3.~7월

<제1호 서식>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마을명
	성 명 (또는단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현황	‘23년 벼 재배면적				‘24년 우렁이 신청면적				구입희망업체					우렁이 수거작업 실시여부	(여, 부)
	전체 (관행+친환경)	친환경 인증면적			친환경 인증면적		관행 면적		소재지 (읍면동)		업체명 (대표자명)			우렁이 신청량	kg
	㎡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 (㎡)
	시·군			읍·면		리·동
신청농지
	계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단체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1부 2. (해당 시)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3. 벼 재배확인서 1부[기본형공익직불제등록증(‘23년)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2호 서식>

참여농가 현황(단체 신청시)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인증 구분	신청현황		농가확인 (인)
				인증면적/신청면적(㎡)	신청량(kg)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자)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기간 : 2024. 2. ~  2024.   .

6. 보조금의 교부조건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신 청 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4.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비 사용방법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제초용 우렁이 구입에만 사용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7. 사업효과

-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제5호 서식>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규정〉지방보조금법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규정(제31조, 제32호, 제35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보조사업자                     (서명)

<제6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농가(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			2024년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23년
2022년
2021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업명 :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4.    .     .

❍ 청 구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군산시장귀하

<제7-1호 서식>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  사 업 명 :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사업완료 내역

사 업 명	사업량(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2024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 금액의 청구 및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피위임자(업체)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사업자 및 위임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소속 / 직 :
-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8호 서식>

우렁이 공급(인도·인수) 확인서

□  공급(인도) 및 인수내역

○ 단체명 :

연번	인 수 자		수량(kg)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성명	생년월일
계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내역과 같이 이상 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약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동 사실 발견과 동시에 본 사업의 보조지원을 전면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상기와 같이 정히 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인도자(업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성명(대표자) :              (인)

❍ 인수자(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9호 서식>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소 :	군산시	성명 :
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사업자는 업체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시고 통장입금표 원본 제출 사업자 명의 카드 영수증 원본 첨부 가능 자부담은 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불가 업체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