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침

(농산유통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4년 사업추진 주요내용	2

사업대상자	2

지원제외대상자	2

지원대상우선순위	2

지원조건	3

지원자금의사용용도	3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3

□ 기관별 역할	3

□ 사업실시 요령	4

□ 사후관리	6

Ⅲ. 행정사항	6

Ⅰ	사업개요

□  목      적

❍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해 예방,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하이베드」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 작업환경 개선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량		41	22.5	4	4.5	5	5
사업비	계	10,500	5,700	1,200	1,200	1,200	1,200
	도 비	5,800	3,400	600	600	600	600
	시군비	1,160	680	120	120	120	120
	자 담	3,540	1,620	480	480	480	480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화훼의 경우 aT 등 출하 실적 또는 매출 실적으로 대체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4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4년 타 사업 신청시 ‘23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GAP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화훼 등)의 경우에는 일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가능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재 원 비 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30천원/㎡ 이내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파레트 등 (이동성 있는 소모성 기자재 제외) ▪ 레일, 레일카, 수레 등

□ 기관별 역할

도

❍ 사업수요조사, 지침수립, 예산확보,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점검 <붙임 3>

- 출하약정법인(통마조직, 농협 등)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제출 요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출하약정 이행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4>

❍ 지도 감독, 사후관리< 붙임 5 >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사업신청자 출하이행률 확인 및 시군 제출<붙임 3>

※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을 말함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과 출하약정 체결  <붙임 4>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사업실시 요령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양액시설, 베드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이 가능하며, 3개 이상의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시·군의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 3년간 원예관련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도비‧시군비‧자부담)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출하 이행률 확인을 위한 출하약정 이행 사항 반기별 제출(양식 별도 통보)

❍ 2024년 사업비 배정 기준

- 출하약정 이행율(40% 이상), 사업수요, ’23년 9월까지 사업자 선정액        등을 감안 예산 배정 계획

[붙임 1]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 규모				- 온실유형 : 비닐 / 유리 - 온실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출하약정 법인	2024년 이후
시군통마등 유통조직 출하실적	출하실적	구분		약정량(A) (kg)		출하량(㎏)												이행률 (B/A)
						계(B)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20 년
		20 년
		20 년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단동,연동)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내역

❍ 주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명 :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단동      , 연동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양액시설
배드시설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연번	지원농가		연도별	출하약정 법인	출하약정(톤,%)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 사유	2023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여부
					약정 품목	재배면적 (㎡)	약정량 (A)	이행물량				출하율
								계 (B)	공선 (C)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총괄 (B/A)	공선 (C/A)
	성명	주소
1	홍길동		20												여 또는 부로 작성
			20
			20
			소계
2	이순신		20
			20
			20
			소계
3	---		20
			20
			20
			소계

※ 기관별 역할

- 시‧군 : 지원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를 확인하여 성명, 주소, 연도별 출하약정법인 현황을 작성하여 출하약정 법인에게 송부하고 확인서를 받아         중복기재 여부 등 확인

- 출하약정법인 : 지원신청 농가의 출하약정 현황 및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될 경우 인정 사유작성(불인정시 작성               불필요)하고 2023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 여부 기재

[붙임 4]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80% 이상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약정 이행률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5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

[붙임 5]

‘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계

※ 사업량은 사업 성격에 부합되게 단위 선정 기재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붙임 6]                                                               (앞면)

‘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북 ○○시(군)청 ○○○○과 ○○○ (☎063-    -       )

사 업 명	2024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사업현장 전경사진
보 조 사업자 현 황	소속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 . .
		대표자						구성원수		명
		주 소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010- - (063- - )											사업현장 내부사진
	개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지특)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 등)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년)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소 재 지
						동수			면적(㎡)
			yy.mm.dd
	시설하우스	단동	18.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시설하우스	연동	18.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농식품부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관리카드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