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요약)

세부사업명

2024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예산과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 업 비

(백만원)

108

사업목적

○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농가 수 감소에 대응,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

○ 친환경농업에 대한 멘토 설정 및 활동 수당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선도 농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희망 농부)의 지도․상담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지원자격

○ (멘티)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멘토) 친환경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단가

- (친환경선도농가, 멘토) 방문 지도 100천원 / 멘티 1명당 1회

- (희망농부, 멘티) 사업참여 수당(실비) 방문지도 참여 30천원/1회

○ 지원한도

- (친환경선도농가) 멘티 1인당 월 400천원 한도로 멘토 수당 지급

(연 최대 9개월, 3,600천원)

- (희망농부) 월 120천원 한도로 사업참여 수당 지급(연 최대 9개월, 1,080천원)

* 월 4회 이상 방문 지도․상담(방문 시 3시간 이상 활동)

재원구성

도비

30%

시군비

70%

융자

-

자부담

-

연 도 별

재정투입

계    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량	149	20	30	30	23	23	23
합 계	758	110	162	162	108	108	108
도 비	227	33	49	49	32	32	32
시군비	531	77	113	113	76	76	7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팀  장

주무관

063-280-2605

063-280-2648

신청시기

매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

신 청 서

첨부서류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

- 신청서, 친환경농업 경력 증빙자료(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교육 이수증 등)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 신청서,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024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과 장 팀 장 주무관	063-280-2620 063-280-2605 063-280-26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농가수 감소에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

2. 추진방향

❍ 현장·맞춤형 친환경농업 컨설팅으로 친환경 후계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친환경농업에 대한 멘토 설정 및 활동 수당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유도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육성 조례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 업 량		149	20	30	30	23	23	23
사 업 비		758	110	162	162	108	108	108
재원	도 비	227	33	49	49	32	32	32
	시군비	531	77	113	113	76	76	76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사 업 비 : 107,640천원(도비 32,000 30%, 시군비 75,640 70%)

❍ 사 업 량 : 23명(멘토, 멘티)

❍ 주관/시행 : 전라북도 / 시장 · 군수

2. 사업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 ]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로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자    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업대상 지원제외 ]
	○ 선도농가(멘토) ①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② 유사한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예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와 본 사업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가 같은 경우 ○ 희망농부(멘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단 사업기간 중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다음연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기준

❍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단가(1회)		월 한도 (월/4회)	연 한도		비고
	내 용	금액		기간	금액
멘토	방문 지도․상담	100	400	9개월 적용 시	3,600
멘티	사업 참여 실비	30	120	9개월 적용 시	1,080

- 품목․작기별 9개월 이내 사업량 조절 가능(시․군, 멘토․멘티)

* 농사로(www.nongsaro.go.kr)→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농작업일정→품목별 일정에서 확인

❍ 지원기간

- 단년생 작물(벼, 엽채류, 과채류 등) : 최대 2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 다년생 작물(과수, 특용작물 등) : 최대 3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 사업기간 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이행기준

- 매월 4회 이상(3시간 이상/회) 친환경농업 영농기술·경영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현장 활동)

- 연 9개월 이내, 월 4회 미만 활동 시 횟수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지급

4.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지도․상담 지원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의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수당

❍ 추진방법 : 멘토의 활동일지와 멘티의 영농일지 등을 확인 후 멘토․ 멘티 수당 지급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 역할]

① 생산관리 지원(재배) : 토양, 종자, 병해충 및 친환경농법 등

②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 시장개척, 마케팅, 브랜드화 전략 등

③ 인증 사후관리 지원 : 인증 후 주의사항(인근 포장 농약 비산 등), 주 품목 외 후작 작물* 멘토링

* 예시) 양배추(주 품목) 수확 후 재배할 작물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 기술 전수

④ 활동일지 작성

※ 멘토-멘티의 매칭이 1:N이 될 경우 멘토는 2명의 멘티까지 멘토링 가능

[희망농부(멘티) 역할]

① 멘토의 컨설팅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실습 포장 조성

② 영농일지 작성

③ 친환경인증을 취득 할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노력

Ⅲ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개선방안 및 수요조사	⇨	② 수요조사 제출	⇨	③ 사업지침(안) 시달 및 예산 가내시	⇨	④ 예산 확정내시
도 → 시․군 (전년도 9월)		시․군 → 도 (전년도 9월)		도 → 시․군 (전년도 11월)		도 → 시․군 (전년도 12월)

⑤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추천)	⇨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⑦ 멘토, 멘티 교육	⇨	⑧ 성과분석(설문) 및 사업정산
시군 → 도 (사업연도 1월)		도 → 시․군 (1월)		도 (상, 하반기 2회)		도 → 시․군 (11～12월)

1. 사업 개선방안 및 수요조사(도 → 시․군)

❍ 추진시기 : 전년도 9월

❍ 주요내용 : 시․군, 사업 참여자(멘토, 멘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개선 방안(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및 수요조사 취합

2. 사업 수요조사 제출(시․군 → 도)

❍ 추진시기 : 전년도 9월

❍ 주요내용 : 시․군에서 읍․면․동(이․통장 회의 등), 관계기관(친환경단체 등) 등에 적극 홍보

* 시․군에서 친환경 멘토 인력관리를 활용하여 수요 적극 발굴

3. 사업지침(안) 시달 및 예산 가내시(도 → 시․군)

❍ 추진시기 : 전년도 11월

❍ 주요내용

- 사업지침(안) : 사업대상,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 세부지침 확정

- 예산 가내시(배정기준) : ① 시․군 수요, ② 멘토․멘티 매칭(품목 등), ③지원기간(2~3년) 내에 있는 대상, ④ 사업추진실적 등

- 시․군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예산 반영

4. 예산 확정내시(도 → 시․군)

❍ 추진시기 : 전년도 12월

❍ 주요내용 : 도의회 예산(안) 심의 확정 후(매년 12월 중순) 예산 확정 내시

- 시․군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예산(안) 확정 반영

5. 사업 신청 및 선정(시․군 → 도)

❍ 추진시기 : 사업연도 1월

❍ 주요내용

[ 사업 신청 ]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와 친환경 희망농부(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다를 경우, 멘티의 주소지 관할 시․군이 주관이 되어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

- 신청서류

․멘토 : 신청서(서식 3), 친환경농업 경력 증빙자료(친환경 인증서, 교육 이수증 등)

․멘티 : 신청서(서식 1), 계획서(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대상 선정(추천) ]

- (시․군)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확정 내시 사업비에 맞춰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도)

* 사업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후 도에 제출

	[ 사업대상 우선순위 ]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멘토) ① 희망농부(멘티)가 원하는 품목을 친환경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② 유기농업기사 등 농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농업인 ③ 학교급식 납품 등 친환경농산물 출하 및 판매처가 다양한 농업인 ④ 여성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① 만45세 미만 청년 농업인 ② 희망 작물이 채소·과수인 농업인 ③ 여성 농업인 ○ 멘토-멘티 배정 기준 ① 멘토-멘티 작물 일치 여부 ② 과․채류 우선 ③ 청년 농부 우선

6.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도 → 시․군)

❍ 추진시기 : 사업연도 1월

❍ 주요내용

- (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송금

- (시․군)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7) 제출, 위촉장 수여(서식 4), 친환경희망농부 지도․상담(멘토링) 표준약정서(서식 10) 및 추진실적 제출(분기별),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성실이행확약서(서식 11), 청렴이행서약서(서식 12),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서식 13)

- (멘토․멘티) 멘토[ 멘토활동일지(서식 5), 멘토링비 청구서(서식 6) ]

멘티[ 영농일지(서식8), 멘토링비 청구서(서식 6) ]

□ 사업비 집행은 월별 집행(보조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청구)

	【 이행점검(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상·하반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작성 ①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②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7. 멘토․멘티 합동교육(도)

❍ 추진시기 : 상, 하반기(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 주요내용 : 사업이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업참여 주체 간 소통

8.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정산(도, 시군, 멘토․멘티)

❍ 추진시기 : 11~12월

❍ 주요내용 : 멘토․멘티 사업 만족도 조사(합동교육 시/11월), 멘토․멘티

정산서류 최종 점검 후 시군은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9)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함

Ⅳ		사업 주체별 역할

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별 사업량 배정, 사업 추진상황 점검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교육, 사업대상자 선정

▪ 위촉장 수여, 표준 약정서 등 추진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멘토, 멘티)/월별

멘토 ․멘티

▪ 멘토-멘티 간 약정체결 및 기술 전수

- 특화작목 중심 실습 위주 교육 운영 및 상호 간 임무 수행

▪ 활동일지 제출(멘토․멘티 → 시·군)/매월 10일까지

<서식 제1호> 희망농부용                                   <앞장>

친환경 희망농부(멘티) 육성사업 신청서
□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출생년도				성별
주 소				영농경력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 친환경농업 육성 희망분야
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영 농 소재지	주소		면적(㎡)		재배작목		비고
지원여부	▪농업 외 분야 전업적인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여□ 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뒷장>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제2호>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계획서(희망농부용)

□ 사업개요

희망 농부		친환경농업선도농가(희망)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작목	실습포장 면적(㎡)
성명	출생년도
			00월~00월 (00개월)
실습포장 위 치

□ 친환경농업 희망 동기(목적)

❍

❍

□ 멘토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

❍

□ 향후계획(목표)

【친환경인증 목표(언제 할것인지) 등】

❍

❍

<서식 제3호>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용

<앞장>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선도농가(멘토)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출생연도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년)		이 메 일 주 소
친환경 농 업 현 황	재배작목	(주작목) (부작목)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주 농지소재지	외 필지 (총면적 : ㎡)
	친환경농업 경력(년)	친환경농업 년(유기 년, 무농약 년)
주요 경력 (친환경분야)	(예시) 전문교육이수, 친환경농업 멘토 경력, 기술보유현황 등 ❍ ❍ ❍ ❍
친환경농업 멘토 계획	❍ 중점지도 방향 ❍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2. 친환경 경력 3년 이상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3. 친환경농업 분야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4. 농업분야 자격증 사본 5.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뒷장>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제4호>

위   촉   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친환경농업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000 시․군 친환경 희망농부 멘토로 위촉합니다.

20  년 0월 0일

000시장․군수    000 (인)

<서식 제5호>

선도농가(멘토) 활동 일지(선도농가 작성)

일   시

20   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시간)

장   소

상담방법

현장방문

품목

구체적인 멘토링 내용

■

-

-

멘토링 사진1	멘토링 사진2

멘토 의견 :

성명       (인)

멘티 의견 :

성명       (인)

이와 같이 멘토링(지도·상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월    0일

000시장․군수    000 귀하

<서식 제6호>

멘토링비 청구서(선도농가, 희망농부용)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멘토링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위와 같이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선도농가 멘토링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선도농가(희망농부) (서명 또는 인) 000시장․군수 000 귀하

<서식 제7호> (시·군 → 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0   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

2. 신청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도비) :           원

나. 총사업비

구 분	사업량(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멘티
멘토

5.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참조

6. 사업기간 : 20   년 1월　～　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   년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나. 사업량 :        명(멘티   , 멘토    )

2. 자산 및 부채 현황 : 해당없음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구 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품목	구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계
	멘티
	멘토
소계	계
	멘티
	멘토
소계	계
	멘티
	멘토

5. 자부담 확보방안 : 해당없음

6. 사업효과

가. 농업환경 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서식 제8호>

영농일지(예시)

구 분	작업내용 및 생산·출하 내역
20 년 월 일	날 씨			기 온	℃			비 고
작업 내용				생산․출하 내역
[ 메모(멘토링 사항 등) ]
20 년 월 일	날 씨			기 온		℃		비 고
작업 내용				생산․출하 내역
[ 메모(멘토링 사항 등) ]

* 영농일지는 도에서 자체 제작해서 시군에 배포계획

<서식 제9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예산집행현황

(단위 : 회,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회, 천원)
시군	멘토 (성명)	멘티 (성명)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0명	00명	회
			금액
	김00	정00	회
			금액	멘토
				멘티
		고00	회
			금액	멘토
				멘티
	이00	오00	회
			금액	멘토
				멘티
	박00	박00	회
			금액	멘토
				멘티
	최00	박00	회
			금액	멘토
				멘티
	박00	박00	회
			금액	멘토
				멘티
	이00	박00	회
			금액	멘토
				멘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건의사항

○

□ 우수사례

○

□ 기타

○

<서식 제10호>

친환경 희망농부 지도․상담(멘토링) 표준 약정서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친환경선도농가(멘토)는 희망농부(멘티)에 대하여 지도․상담 계획서의 내용대로 친환경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희망농부는 친환경선도농가의 지도․상담 계획서에 따라 친환경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은 후 영농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친환경선도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시장·군수는 친환경선도농가가 지도․상담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지도․상담 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4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친환경멘티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시장·군수는 희망농부가 친환경선도농가의 지도․상담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참여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12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4조(약정의 해약) ①시장·군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다.

1. 친환경선도농가가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시장·군수는 친환경선도농가와 희망농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 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장·군수는 친환경선도농가와 희망농부에게 지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선도농가와 희망농부의 관계)  ①희망농부는 당초 친환경선도농가가 제시한 지도․상담 계획서 상의 내용과 현저히 지도․상담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친환경선도농가는 희망농부가 당초 친환경선도농가가 제시한 지도․상담 계획서 상의 지도․상담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영농일지 미작성 등 지도․상담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친환경선도농가와 희망농부 간에 지도․상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시장·군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친환경선도농가와 희망농부 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친환경선도농가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희망농부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희망농부에서 제외와 보조금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희망농부, 친환경선도농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장·군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군수, 희망농부, 친환경선도농가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OO 시장 · 군수 :          인 또는 서명

희망농부  성명 :          인 또는 서명

친환경멘토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제11호>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시․군비를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기기, 장비,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2022년 친환경 희망농부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 또는 보조사업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2024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조직․단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관계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팀  장  직책            성명         (서명)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제13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2024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