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과 장 김신중 사무관 유용열 주무관 임태성	280-2620 280-2608 280-2647

※ 본 지침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다양한 농산물의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목별 선진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교섭력 및 가격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3.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ㅇ산지저온 시설	2,712	2,712	2,712	2,712	2,712
- 균특이양 (30%)	813	813	813	813	813
- 시군비 (30%)	813	813	813	813	813
- 자부담 (40%)	1,086	1,086	1,086	1,086	1,086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임산물, 식량작물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5.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위 사업비는 균특이양, 시군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 지원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이동성 있는 소모성 자재(파래트 등) 등)로는 지원 불가능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 등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검토 후 전라북도에 제출

-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등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시군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라북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전라북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시·군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전라북도에 추천(∼10월 중)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전라북도에 최종 추천(∼10월 중)

※ 시·군은 전라북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저온시설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에 통지(10 ∼ 11월 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시군은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균이 반납(이월 시 시군 승인 후 전라북도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24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25∼‘27년까지)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사업비 변경은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전라북도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전라북도는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시군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도, 시군과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전라북도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도와 시군 합동점검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시․군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전라북도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전라북도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시설 10년, 차량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시군은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시군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시군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전라북도)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10		8						6						4						2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인지 여부(여 3, 부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0												○ 취급 품목이 지자체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 품목 또는 육성 품목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여 5, 부 0) - 단, 김치가공업체로서 농가와 계약재배 물량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점
4. 폼목의 적정 여부(7)	7					4										2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7점)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 포도·딸기는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배추·무 김치가공업체만 해당 - (4점)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2점)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4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4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8									<시설> ○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적정요건] ① 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 확보 ② 해당 부지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없음 ③ 토지 사용에 규제 사항 없음 - (12점) 적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2점) 적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차량> ○ 차량의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2점)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2점)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6)	6						4										0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또는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또는 HACC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 미확보 - (0점) GAP 또는 HACCP 미인증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4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12	8						4						2						1		○ 신청업체 대상 시·도별 순위(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점) 5순위
12.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 이상 - (0점) 수출실적 없음
평가 총점	점

※ 선정 평가표 변경 될 수 있음

<참조>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치가공업체로서 농가와 계약재배 1억원 이상 해당여부
품목의 적정 여부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수출, 김치원료로 사용한경우 -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사과, 배, 포도, 감귤) -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과실류), 버섯류 * 품목이 임산물, 쌀, 보리, 밀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원물 확보 여건	￭ 사업 추진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 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부지명의(법인 등) 및 근저당설정 등 여부 확인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수출 실적	￭ 농산물 수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