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안)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요약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대 상 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최근 1년 이내(’22년 1월 이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지원사업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제외사업	▪사무실, 회의실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 신축은 지원대상 제외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100～20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검토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변 경	▪ 세부사업 내 변경(예산 20% 미만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없이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타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정산)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2024년 지침 주요사항 변경내역

항 목	2023년 사업 지침	2024년 사업 지침
목 적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左同
대 상 자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左同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2년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최근 1년 이내(’21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운영실적 3년 이상 左同 ▪최근 1년 이내(’22년 1월 이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대상사업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左同
제외사업	▪신축, 사무실, 회의실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	左同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100～130백만원 이내	▪개소당 100～20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左同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 검토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左同
사업계획 변 경	▪세부사업 내 변경 경미한 사항(예산 20% 미만변경) : 시군 승인 후 시행 후 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左同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없이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左同
기타 변경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정산)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 하여 부가세 환급	左同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생명식품과	과 장 백승하 담 당 이승현 담당자 장상원	063-280-3670 063-280-3662 063-280-3665

1. 목    적

○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2. 추진방향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식품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및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387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90, 자담 116)

- 재원별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사 업 량 : 3개소 내외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혐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외

- 식품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서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5)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09),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10403),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설탕 제조업(10720),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주정 제조업(11121)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나.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회사 유형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사업자인 식품기업은「 나, 라, 마, 바, 사, 아」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기업)

*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마. 최근 3년간(20~’22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바. 최근 3년 이내(‘20~’22년)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기업)

사. 최근 1년 이내(’22년 1월 이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 관련사업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아. 최근 5년 이내(‘18~’22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없는 법인(기업)

자.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붙임 1」기본요건 점검표(충족업체)

< 지원 제한 법인(기업) >

○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초과한 법인(기업)

○ 최근 3년간(`20～`22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 이내(`18～`22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

○ 최근 3년 이내(`20～`22년)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는 법인(기업)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기업)

다.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100백만원(지원한도 개소당 200백만원)

라.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 건축공사(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신축 불가)

▪ 사무실, 회의실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과 신축은 지원대상 제외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위생시설 및 관련 장비류

<  용어의 정의 >

○ 주품목 : 식품기업의 전체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6.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지침 (‘23. 9월) 사업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점검표 ’여부‘란에 ○, ×로 체크 → 요건 미충족 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사업 단계별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 사업 평가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군 사업부서 점검(제출 불이행시 취소 처분)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 붙임 2 참조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 및 현장평가(‘23. 10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3. 11월)

※ 사업규모 확대, 사업포기 등 사유로 선정제외 될 경우 차순위 사업자 선정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농식품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3명 내외/식품관련 전문가 등)

* 위원은 예산 및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 법인요건, 투자의 적절성, 사업 후 마케팅 등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60점)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경영능력, 시설설치·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 / 가점(5점)

② 현장평가(40점) : CEO역량, 운영계획, 시설 설치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

* 현장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서면평가 결과 36점(환산점수) 미만 업체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면평가(60점)와 현장평가(40점), 가점(5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 → 시·군 → 보조사업자, ‘23. 12월한)

○ 해당 시․군은 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시․군비 예산 편성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사업선정 취소 처리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4. 1월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전쟁,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 시·군예산확보 후 사업포기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세부사업 내 경미한 사항, 세부사업간 20% 미만 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시행(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도 승인 후 시행

○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취소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도, 시․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나.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당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실한 사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기․장비 사후관리 책임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선정 및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함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붙임 1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슐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붙임 2-시군>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24년도)

[ ○○ 시․군, 신청업체명 ]

항 목		내 용	여 부	확인사항 기재
지원자격 및 요건	생산자 단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기본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임을 확인하였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등록확인서 제출(5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지분이 10%이상 입니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식품 기업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입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 제외)
	공통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됐습니까?		재무상태표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자 기준)		등록증
		최근 3년간(‘20~22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최근 3년간(‘20~22년) 주 원료가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입니까?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입니까?
		최근 1년 이내(`22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입니까? * 관련사업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보조사업 이력서
시설(부지) 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사업 신청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액 비교 및 해당 금융권 등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등 사후관리에 애로가 없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부서 협의 결과
지원제한 기준		최근 5년이내(‘18～’22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이내(`20～`22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신용조사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납세증명서
		최근 3년 이내(‘20～’22년) 원산지 표시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에 문의 후 작성(시군), 농관원에 위반사실 조회(도)

※ 노란색에 ㅇ, X로 표시하고,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패널티 부여

(작성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4년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반가공유형 (해당분야√표시)	□ 식자재형 □ 농축(착즙형) □ 분말형 □ 추출(농축·분말형) □ 첨가물 소재형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20) 백만원, (’21) 백만원 (‘22)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설 개․보수 등 □ 기기․장비 □ SW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4) ◦ 구비서류(붙임 3-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4)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20~’22년/국세청) 1부.

6. 최근 연도(‘20~’22) 재무제표 1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법인만 해당) 제출

7. ‘20～’22년까지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자료

- 붙임 5, 5-1, 5-2 서식, 원료매입 원장(사본)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품목제조보고 출력물(‘23. 9월)

8. ‘20～’22년까지 계약재배 계약서(사본) 1부.

9.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23. 9월)

10.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11.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2.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

13. 신용조사서 1부.

14. 가공시설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5.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6) 1부.

16. 보조사업 이력서(붙임7) 1부.

16. 가점 관련 서류 1부.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 파일)

<붙임 4 - 보조사업자 >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22.12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2020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1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2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20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21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22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20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20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21년
	‘22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여부      /     백만원

※ 사업부지 사전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도비+시군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사용계획

우선순위	내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1	부가가치세를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 작성 제외
2
계

※ 사업비 추가 발생시 계획된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비 집행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마.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24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24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4.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백만원)	판매물량 (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 비중(%) (A/B)
			국내산(톤/백만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원료 사용계획 증거자료(계약재배, 국산농산물 등) 제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생산주체간 공동협력 사항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붙임 5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0～2022년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목/ 구매형태		물량				금액				비고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합계 (%)	0개 품목	계	00 (100%)	00 ( 50%)	00 ( 40%)	00 ( 10%)
		일반 매입	00 ( 20%)	00	00	00
		계약 재배	00 ( 80%)	00	00	00
2020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2021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2022	00	일반 매입
		계약 재배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5-1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2020～2022년)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5-2 - 보조사업자 >

도내산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세부내역

(2020～2022)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계약재배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계약재배 대상 농업인(단체, 법인)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계약재배 대상별 합계액이 큰 순 작성

<붙임 6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3.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7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8>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면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5) - 현재사업 및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에 해당 - 주 판매(납품)처가 완제품제조업체, 식품조리 업체에 해당	15	12	9	6	3
2.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점)	○ 국산원료 사용(규모, 비율) 현황(25) - 국산원료 사용 비중	25	20	15	10	5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 계약재배 등 세부적인 방안 포함	15	12	9	6	3
3. 경영 능력(25점)	○ 재정현황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25) - 자산규모 등 재정현황(5) - 매출액 증가율(10) - 순이익 증가율(10)	5	4	3	2	1
		10	8	6	4	2
		10	8	6	4	2
4. 시설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5) - 시설․장비 투자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 및 기대효과(5) - 기존시설과의 연계, 설치 후 경제효과 등	5	4	3	2	1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의 적절성(5)	5	4	3	2	1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5)	5	4	3	2	1
※ 가점(5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공동협력(5) - 상생협력MOU 등 협력체계 구축한 경우
총 점

202 .   .    .

심사자 :                       성명 :           (서명)

<계량부분 평가 참고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25)	5	국내산 50% 이상
		10	도내산 20% 이상, 국내 30% 이하
		15	도내산 30% 이상, 국내 20% 이하
		20	도내산 40% 이상, 국내 10% 이하
		25	도내산 50% 이상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3	10% 미만
		6	10% 이상 ∼ 30% 미만
		9	30% 이상 ～ 50% 미만
		12	50% 이상 ～ 80% 미만
		15	80% 이상
경영 능력(20)	매출액 증가율(10) {(당해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100 - 21년 매출액 증가율	2	10% 미만
		4	10% 이상 ～ 30% 미만
		6	30% 이상 ～ 70% 미만
		8	70% 이상 ～ 100% 미만
		10	100% 이상
	순이익 증가율(10) {(당해년도 순이익/전년도 순이익)-1}×100 - 21년 순이익 증가율	2	10% 미만
		4	10% 이상 ～ 30% 미만
		6	30% 이상 ～ 70% 미만
		8	70% 이상 ～ 100% 미만
		10	100% 이상

<붙임 9>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CEO 역량(10점)	○ CEO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10) - 연간 시설투자 등 사업확대 노력 - 상품화 및 공급계획(마케팅 전략 등)의 적절성		10	8	6	4	2
2. 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	○ 운영계획의 적절성(10) - 국산원료 사용 비중 확대 - 매출액, 순이익 등 증가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3. 시설 설치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 전체 공정에 대한 개별 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 설치 계획의 경제성 및 효과성		15	12	9	6	3
	○ 전문화 가능성 등(5)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5	4	3	2	1
소 계
서류평가 (60)		서류평가 × 60% + 가점
합계

2. 종합의견

202 .   .    .

심사자 :                       성명 :           (서명)

< 붙임 10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 보조 사업명 :

○ 공   사   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지 원 연 도  :       /  사업준공 후 관리기간 :

이 시설은  , 00시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하였습니다.

2. 장비 표지판

보조금지원 장비

○ 보조 사업명 :

○ 장   비   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지 원 연 도  :       /  사업준공 후 관리기간 :

이 장비는  , 00시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붙임 11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