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라북도
	[축 산 과]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생명축산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환경개선팀)	과 장 박태욱 팀 장 박 훈 담당자 조범준	063-280-2650 063-280-3290 063-280-3286
시·군	시·군 축산부서

Ⅰ		사업목적

□ 축산농가 자발적인 깨끗한 축산환경 유지·관리로 축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확대 분위기 조성

Ⅱ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0개소

□ 총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63, 시군비 147, 자담 90)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지원한도 : 30백만원/개소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 ’22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평가 결과 상․하반기 모두 90점 이상 획득 농가 중 양돈농장 우선지원

* 축종별 우선순위 : 양돈 > 젖소 > 한우 > 양계 > 오리

※ 대상 선정 유의사항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간, 사후관리 평가점수, 농장 진입로 상태, 축사 주변 기계 장비와 폐자재 등의 정리 정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한 : 가축사육농가 중 기업농* 규모 농가 지원 제한

* (기업농) 한우 500두, 젖소 250두, 돼지 7,000두, 육계 300천수

□ 사업내용 : 악취저감시설, 조경 관련 등 축사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원

- 악취저감저감시설 :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퇴비사 밀폐 등

- 조경공사 : 조경수․화초 식재, 화단 및 연못조성, 축사외벽 벽화 등

- 환경정비 : 농장 안내판 설치, 부대시설 및 장비 정비 등

Ⅲ		추진요령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사업추진(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2) 제출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3. 3월말 까지

3)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A/S 등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도

4)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5)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2)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

3) 사업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자금집행 및 정산】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설치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사후관리】

《 시·군 》

1)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2)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기타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식 2) : ‘23.  1월말까지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3)               : ‘23.  2월말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4)             : ‘23. 12월말까지

서식 1

’23년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시설명
주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자택) H.P)

□ 농장현황

사 육 품 종	한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사육두수	두	시설면적	㎡ , 동

□ 사업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지원한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21%)	시군비 (49%)	자 담 (30%)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지원		30,000천원 /개소

□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3. 월
2023. 월

상기와 같이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3년도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3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 3

’23년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연번	대상자		사업량	축종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4

’23년 우수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지원사업 정산내역

시군	대상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소	성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5

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사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증빙사진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

별표 1

’23년 우수 깨끗한축산농장 지원사업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단체명	사업량	합계	도 비		시 군 비		기 타(자담)		비 고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0	300,000	63,000	21%	147,000	49%	90,000	30%
전 주
군 산	1	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익 산	2	60,000	12,600	21%	29,400	49%	18,000	30%
정 읍
남 원	1	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김 제	2	60,000	12,600	21%	29,400	49%	18,000	30%
완 주	1	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진 안
무 주
장 수
임 실
순 창
고 창	1	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부 안	2	60,000	12,600	21%	29,400	49%	18,0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