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시행지침

	전라북도
	[축 산 과]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시행지침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생명축산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환경개선팀)	과 장 박태욱 팀 장 박 훈 담당자 고민정	063-280-2650 063-280-3290 063-280-3286
시·군	시·군 축산부서

Ⅰ		사업목적

□ 돈사의 주요 악취 원인인 바닥(슬러리 피트)내 고착화된 분뇨 제거를 위한 장비·약품 사용 및 전문업체 관리대행으로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 도모

Ⅱ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116개소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도비 840, 시군비 1,960, 자담 1,200)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 양돈농가

(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내용 참조)

□ 지원한도

- 돈사 바닥(슬러리 피트) 고착슬러지 용해 설비·약품 지원 :

(설비) 40백만원 이내, (약품) 20백만원 이내

- 돈사 바닥(슬러리 피트) 고착슬러지 기계적 제거 : 20백만원 이내

- 전문업체를 통한 악취저감 관리대행 : 12백만원 이내

- 악취저감수 생성장치 지원 : 6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내에서 지원한도 내 배정

□ 사업내용

【 ① 돈사 바닥(슬러리 피트) 고착분뇨 용해 설비 및 약품지원】

□ 돈사 슬러리 피트내 고착화된 슬러지를 용해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설비 및 용해 약품 지원

(대상우선순위) ① 전업농* 규모 미만 양돈농가

*(전업농) 돼지 2,000두 이상 사육

②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양돈농가

‣ 고착슬러지 용해 설비 설치 시 유의사항

- 펌프 및 자동히터 등은 전기 안전시설(누전차단기 등) 설치

-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업체 선정기준

- 직접 제조‧설치‧A/S를 할 수 있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 한 업체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공장등록업체 선정

‣ 시설 세부세항 (동급이상)

① 자동희석(투약공급) 장비

- 슬러지 용해제 희석비율 적용 가능(1 : 3천 ∼ 2만)

- 공급속도 및 공급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비

② 분사펌프

- 약품 등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한 pH 내구성을 가진 장비

-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전압은 삼상 380V, 양수량은 온양정* 20m시 300ℓ/min 이상

* 온양정 :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양수할때 물에 주어야 하는 압력

③ 콤프레셔

- 동파방지 등을 위해 가동후 배관내 유체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

- 삼상, 3HP 150ℓ 이상

④ 배관

- 축사 내부 설치배관은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 노즐은 스테인레스 316L로 제작, 0.5ℓ/EA/min, orifice 0.6㎜ 이상

⑤ 컨트롤 및 케이스

- 컨트롤은 축사 내부의 분사조절을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야 하며, ICT 연계시 원격(핸드폰, PC등)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기계실 내부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자동히터장치 등)설치

‣ 고착슬러지 용해 제품 선정 및 공급방법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전북도내 업체 제품 우선 선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등(단, 물품식별번호만 부여받은 제품의 경우 제외)

- 동일 조건인 경우,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선 선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에서 축산농가 실증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

【 ② 돈사 바닥(슬러리 피트) 고착분뇨 기계적 제거】

□ 슬러리 피트 청소 관리 전문 용역을 통해 돼지 출하 뒤 바닥의 슬랏을 걷어내 슬러리 피트내 고착화된 슬러지를 인위적(기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

(대상우선순위) ① 전업농* 규모 미만 양돈농가

*(전업농) 돼지 2,000두 이상 사육

②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양돈농가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청소업)된 업체와 청소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농장소속 직원 등을 활용한 ‘자가청소’는 미인정

- 사업추진 시 청소용역 수행 증빙을 위한 사진(청소 전․중․후 사진* 피트 슬러지 상태)을 반드시 첨부

* 사업완료 보고 시 바닥상태 작업 전․중․후 사진 시·군에 반드시 제출

- 슬러지 청소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농가 부담으로 처리

【 ③ 전문업체를 통한 악취저감 관리대행】

□ 냄새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축산농가에 설치된 악취저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장내 악취를 저감할수 있도록 대행관리

(대상우선순위) ① 슬러리 피트에 분뇨 처리 설비를 설치·운영중인 농장

② 정화방류 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농장

- 사업대상자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돈사내 슬러리 피트 관리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악취를 저감 할수 있는 냄새관리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 냄새관리 전문업체 기준

- 슬러리 피트내 분변이 고착되지 않고 순환·배출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업체

- 악취 저감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설비 설치·보수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악취 저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보수 등)·활용(약품공급 등)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업체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정화방류 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자격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내업체 우선 선정

-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3년 2월 이후부터 12월 이내까지로 하고 악취저감 사업계획서에 계약서 첨부

- 악취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자부담 설치

(업체와의 협의 후 관리비 내에서 유지·보수 사항 제외)

- 관리비는 관리시 필요한 부대비용(약품, 수리비 등) 포함

- 계약기간내 관리내역을 월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

- 보고서에는 악취저감 효과 검증을 위해 돈사,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등 3곳 이상에서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측정 기재 및 관련 사진 첨부

【 ④ 악취저감수 생성장치 지원 시범사업 】

□ 악취저감수 생성장치를 설치하여 생성되는 탈취수를 축사 내·외부에 살포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

‣ 대상 농장 선정 기준

- 지속적인 냄새 민원 발생농가

- 냄새 관련 민원을 해결에(개선 컨설팅 실시 등) 적극적인 농장

- 탈취수 사업 적용시 효과를 가늠할수 있는 여건의 농장(단지형 지양)

‣ 업체선정기준

- 농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농장내에 탈취수를 공급할수 있는 생성설비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업체

- 탈취수로서 관련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 및 기술사용 전용 실시권 보유한 업체 우선

- 탈취수 생성장치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우선

- 생성된 탈취수는 pH 3.0이하, ORP(산화환원전위) 1,100㎷이상

- 인체에 무해함을 관련 시험성적서를 통해 검증

‣ 사업완료시 효과 검증을 위해 사업전·중·후에 따른 냄새 변화 보고서 시·군으로 제출

Ⅲ		추진요령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장비 설치 등 사업진행(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한돈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2) 세부 선정기준 마련, 제출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3. 3월말 까지

3) 사업대상자가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시 시‧군에서 입회하도록 하고, 필요시 선정업체에 장비의 A/S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도

4)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5)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2) 사업대상 농가는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한 후 사업시행

3) 사업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자금집행 및 정산】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공급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사후관리】

《 시·군 》

1)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2)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식 2) : ’23.  2월말까지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3)               : ’23.  3월말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4)             : ’23. 12월말까지

서식 1

’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농장명
주소
소재지
연 락 처	자택) H.P)

□ 농장 현황

축종		사육두수	두
분뇨처리	위탁/자가	분뇨처리량	톤/일

□ 사업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지원한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21%)	시군비 (49%)	자 담 (30%)
돈사분뇨 처리·관리 지원 -용해 설비 약품 -청소 용역 -관리대행 -탈취수		40백만원/개소 20백만원/개소 20백만원/개소 12백만원/개소 60백만원/개소

□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3. 월
2023. 월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3년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3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 3

’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내역

연번	대상자		사육품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4

’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정산내역

시군	대상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소	성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5

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사업 대상자	사업량 (kg‧L)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증빙사진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

별표 1

’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단체명	사업량	합계	도 비		시 군 비		기 타(자담)		비 고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16	4,000,000	840,000		1,960,000		1,200,000
전 주
군 산	4	96,000	20,160	21%	47,040	49%	28,800	30%
익 산	10	120,000	25,200	21%	58,800	49%	36,000	30%
정 읍	35	1,180,000	247,800	21%	578,200	49%	354,000	30%
남 원	9	316,000	66,360	21%	154,840	49%	94,800	30%
김 제	15	556,000	116,760	21%	272,440	49%	166,800	30%
완 주	1	20,000	4,200	21%	9,800	49%	6,000	30%
진 안	13	372,000	78,120	21%	182,280	49%	111,600	30%
무 주	2	120,000	25,200	21%	58,800	49%	36,000	30%
장 수	1	60,000	12,600	21%	29,400	49%	18,000	30%
임 실	5	220,000	46,200	21%	107,800	49%	66,000	30%
순 창	9	540,000	113,400	21%	264,600	49%	162,000	30%
고 창	9	308,000	64,680	21%	150,920	49%	92,400	30%
부 안	3	92,000	19,320	21%	45,080	49%	27,6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