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라북도
	[축 산 과]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생명축산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환경개선팀)	과 장 박태욱 팀 장 박 훈 담당자 고민정	063-280-2650 063-280-3290 063-280-3286
시·군	시·군 축산부서

Ⅰ		사업목적

□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스템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 축산 환경 개선 도모

Ⅱ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량 : 29개소

□ 총사업비 : 1,16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자담 360)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대    상 : 축산업 허가를 받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축산법 제22조)

(우선순위) ①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②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냄새민원 발생 등으로 악취 저감이 필요한 농장

*(전업농) 한우 100두, 젖소 50두, 돼지 2,000두, 육계 52,000수, 염소 300두

(지원제한) 가축사육농가중 기업농* 규모 농가 지원 제한

*(기업농) 한우 500두, 젖소 250두, 돼지 7,000두, 육계 300,000수, 염소 1,500두

□ 지원한도 : 40백만원 이내/개소

- 축종별 사육두수, 농장규모,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 내에서 농가별 배정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축사의 악취를 저감할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시설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악취저감효과가 우수한 시설

- 운영의 편리성과 시공회사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설

-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시설·장비) 일체(분사펌프, 콘트롤러, 자동수온조절기, 기계보호 케이스, 콤프레샤 등)

- ICT 악취측정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

《유의사항》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① 전체 축사 시설을 포함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원칙(사업비 초과는 자부담)

② 노즐 막힘으로 인한 미사용 등 피해 방지위해 설치노즐의 5% 이상 예비노즐 공급

③ 고압펌프 및 자동히터 등에 각각 누전차단기 설치

④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업체 선정기준

① 직접 제조‧설치‧A/S를 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 한 업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내 공장등록업제 선정

② 관련 특허 보유 업체 우선 선정

□ 시설 세부세항(동급이상)

가. 분사펌프

① 부식으로 인한 노즐 막힘방지를 위해 유체 접촉부위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 제작

② 분사펌프는 삼상 100bar 이상 고압펌프 사용

③ 사용을 정지한 후 재사용 시 펌프 내의 불순물 배수시설 설치

④ 환경개선제(탈취제 등)는 자동희석(정량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나. 컨트롤 및 케이스

① 컨트롤은 축사 내부의 분사조절를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야 하며, 인터넷망이 구축된 농장일 경우 외부기기(핸드폰, PC등)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② 제품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스 갖춰야 함

③ 기계실 내부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자동히터장치 등)설치

다. 고압분무 노즐

① 노즐은 분무압력 100bar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② 노즐의 본체 재질은 스테인리스 316로 제작

(소 ‧돼지‧닭 0.2mm이하 * 단 외부는 축사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라. 배관

① 유체 접촉부위 및 축사 내부 설치배관은 스테인리스 316로 제작, 외부는 200bar를 견딜 수 있는 고압호스로 설치

② 노즐막힘 방지를 위해 유체를 여과하는 여과장치(미세필터 등)를 5개 이상 설치

③ 동파방지 및 배관 오염차단을 위해 배관내 잔수배출 시설 설치(콤프레셔)

바. 콤프레셔

① 배관에 유체를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는 콤프레셔를 설치

② 삼상 3HP 150L 이상

Ⅲ		추진요령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안개분무시설 설치(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2) 세부 선정기준 마련, 제출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3. 3월말 까지

3)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A/S 등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도

4)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5)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2)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

3) 사업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자금집행 및 정산】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설치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사후관리】

《 시·군 》

1)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설 A/S 기간 경과 후 고장은 시공사와 협의후 수리□정상운영 하도록 지도

2)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식 2) : ‘23.  2월말까지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3)               : ‘23.  3월말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4)             : ‘23. 12월말까지

서식 1

20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농장명
주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자택) H.P)

□ 농장현황

사 육 품 종	한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사육두수	두	시설면적	㎡ , 동

□ 사업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지원한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21%)	시군비 (49%)	자 담 (30%)
악취저감 안개분무		40백만원/개소

□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3. 월
2023. 월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도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3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 3

’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대상자 선정내역

연번	대상자		사업량	축종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4

’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정산내역

시군	대상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소	성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5

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사업 대상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증빙사진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

별표 1

’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단체명	사업량	합계	도 비		시 군 비		기 타(자담)		비 고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9	1,160,000	240,000	21%	560,000	48%	360,000	31%
전 주
군 산	1	40,000	8,280	21%	19,310	48%	12,410	31%
익 산	4	160,000	33,100	21%	77,240	48%	49,660	31%
정 읍	4	160,000	33,100	21%	77,240	48%	49,660	31%
남 원	4	160,000	33,100	21%	77,240	48%	49,660	31%
김 제	5	200,000	41,380	21%	96,560	48%	62,060	31%
완 주
진 안	1	40,000	8,280	21%	19,310	48%	12,410	31%
무 주	1	40,000	8,280	21%	19,310	48%	12,410	31%
장 수	1	40,000	8,280	21%	19,310	48%	12,410	31%
임 실	2	80,000	16,550	21%	38,620	48%	24,830	31%
순 창
고 창	2	80,000	16,550	21%	38,620	48%	24,830	31%
부 안	4	160,000	33,100	21%	77,240	48%	49,66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