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친환경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친환경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생명축산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과 장 박태욱 팀 장 유 청 담당자 이재욱	063-280-2650 063-280-2657 063-280-3405
시·군	시·군 축산부서

Ⅰ		사업목적

○  친환경적인 착유시설 장비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받는 축산업 영위

Ⅱ		추진방향

○ 착유시설 개보수(현대화)에 따른 청결한 농장 운영․관리 및 젖소 유방염예방으로 생산성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900백만원(균이 450, 시군비 90, 자부담 360)

○ 지원비율 : 균이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45백만원/개소

※ 배정된 사업비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 기업형 낙농농가 제외(250두이상)

○ 사업내용 : 착유시설 개보수(현대화)지원

- 착유기, 착유장시설 등 착유 관련 장비 및 시설

* 시·군 및 사업대상자 실정에 맞는 지원장비 선정 지원

○ 선정 우선순위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〇 (1순위) 젖소 100두미만 사육농가 〇 (2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〇 (3순위) 국내산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〇 (4순위)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Ⅳ		세부추진요령

○ 장비구입

- 품질이 보증되고 사후 서비스(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타 정부지원 사업, 농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보조, 융자) 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조치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원비율 준수

○ 지원제한

① 과거 2년간(‘21～‘22년) 동 사업 포기자

②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과거2년간)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과거2년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⑤ 기업농 낙농(젖소) 250두 이상수준의 사육 농가

Ⅴ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Ⅵ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3.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023. 11월

2023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균이	시군비	자 담
계	20	900,000	450,000	90,000	360,000
전주시
군산시	1	45,000	22,500	4,500	18,000
익산시	1	45,000	22,500	4,500	18,000
정읍시	5	225,000	112,500	22,500	90,000
남원시	1	45,000	22,500	4,500	18,000
김제시	1	45,000	22,500	4,500	18,000
완주군	1	45,000	22,500	4,500	18,000
진안군	1	45,000	22,500	4,500	18,000
무주군	1	45,000	22,500	4,500	18,000
장수군
임실군	2	90,000	45,000	9,000	36,000
순창군	1	45,000	22,500	4,500	18,000
고창군	4	180,000	90,000	18,000	72,000
부안군	1	45,000	22,500	4,500	18,000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3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2

23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대 상 자		사업 내역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균이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3

23년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완료 및 정산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대 상 자		지원 내역	사 업 비(천원)				집행실적(천원)				잔 액(천원)			비 고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 증빙사진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	보조금 지원 표지판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