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생명축산식품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과 장 박태욱 팀 장 유 청 담당자 이재욱	063-280-2650 063-280-2657 063-280-3405
시·군	시·군 축산부서

Ⅰ		사업목적

○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폐기우유 등이 포함된 착유세정수는 분뇨와는 다르게 자원화 할 수 없어 정화처리 후 방류가 필요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을  통해 악취 발생 억제와 환경민원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Ⅱ		추진방향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설치

○  시설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 설치

○  운영의 편리성과 시공회사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

○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시설) 10개소, (세척제) 10천통

○ 총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자담 400)

- (시  설) : 4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기타200)

- (세척제) : 4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기타2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시설) 40백만원/개소, (세척제) 40천원/통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 사업신청당시 농가에서 착유 및 납유를 하고있는 농가

* 기업형 낙농농가 제외(250두이상)

○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및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장비 일체, 착유시설 세척제

○ 선정 우선순위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〇 (1순위) 젖소 100두미만 사육농가 〇 (2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〇 (3순위) 국내산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〇 (4순위)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 세척제 사업량 배정: 신청량, 착유두수, 납유량(기준 원유량)에 의거 배정

Ⅳ		세부추진요령

○ 시설 지원세부 내용

- 처리능력 : 1톤/일 이상

- 설치기준(사업대상자에게 시설 설치기준을 반드시 안내)

*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

* 배관은 부식방지 등 내구력 향상을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

* 적산전력계 설치로 관리현황 파악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4 방류수 수질기준(붙임1)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특정지역, 기타지역)에 맞추어, 착유세정수를 고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추가설치 가능(자부담)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 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        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을 포함

○ 시공업체 선정기준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토록 지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우선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보증기간내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반기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지도

○ 세척제 선정 및 공급

- 환경 친화적이며 세척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

- 착유기 종류 및 환경에 적합한 세척제 선정

- 제품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개별 구입 또는 지원대상 농가 공동 구매등 실정에 맞게 추진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 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원비율 준수

○  사후관리

- 시설 장비 A/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 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       하여 정상운영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자금 회수조치

- 사업완료 이후에는 시설 운용실태 점검 및 실시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지원제한

① 과거 2년간(‘21～‘22년) 동 사업 포기자

②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과거2년간)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과거2년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⑤ 기업농 낙농(젖소) 250두 이상수준의 사육 농가

Ⅴ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Ⅵ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3.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023. 11월

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계획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1	40,000	6,000	14,000	20,000
김제시
완주군	2	80,000	12,000	28,000	40,0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3	120,000	18,000	42,000	60,000
순창군	1	40,000	6,000	14,000	20,000
고창군	3	120,000	18,000	42,000	60,000
부안군

○ 착유시설 세척제

(단위 : 통,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0,00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전주시
군산시	375	15,000	2,250	5,250	7,500
익산시	625	25,000	3,750	8,750	12,500
정읍시	1,750	70,000	10,500	24,500	35,000
남원시	1,000	40,000	6,000	14,000	20,000
김제시	600	24,000	3,600	8,400	12,000
완주군	500	20,000	3,000	7,000	10,000
진안군	450	18,000	2,700	6,300	9,000
무주군	200	8,000	1,200	2,800	4,000
장수군
임실군	1,500	60,000	9,000	21,000	30,000
순창군	750	30,000	4,500	10,500	15,000
고창군	1,750	70,000	10,500	24,500	35,000
부안군	500	20,000	3,000	7,000	10,000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효과

○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개소
세척제	통

□ 사업기간 :

□ 사업비 사용방법

○

2023년 본 사업비 보조금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2-1

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대 상 자		사업 내역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2-2

23년 착유시설 세척제 사업 대상자 선정

대 상 자		사업 내역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3

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완료 및 정산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대 상 자		지원 내역	사 업 비(천원)				집행실적(천원)				잔 액(천원)			비 고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 증빙사진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	보조금 지원 표지판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

서식 3-1

23년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완료 및 정산

○ 사업 대상자 : (성명 또는 업체명)/ 주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 ~  .

- 사업비 집행

사업 대상자	사업량 (통)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3.  .

제 출 자 :       (인)

[별지 제1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40 이하	12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120 이하	200 이하
	부유물질량(SS, ㎎/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 (T-N, ㎎/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 (T-P, ㎎/L)	4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 (SS, ㎎/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T-N, ㎎/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 (T-P, ㎎/L)	100 이하	100 이하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