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립농정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2023년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군   산   시

농업기술센터

본 안내서는 2023년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하는 농촌복지, 농산, 축산,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친환경   지도사업, 기술보급, 기획생산등 개별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

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업무 분야

농 업 축 산 과

	목 차

☎ 대표전화 454-2831

농업축산과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5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6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농정기획계	P.	7
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8
5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9
6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10
7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농정기획계	P.	11
8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농정기획계	P.	12
9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신청	농정기획계	P.	13
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14
11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추진	농촌활력계	P.	15
12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농촌활력계	P.	16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촌활력계	P.	17
14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농촌활력계	P.	18
15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농촌활력계	P.	19
16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0
17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1
18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2
1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3
2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4
21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P.	25
22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농산계	P.	26
23	지력증진(볏짚ㆍ콩대) 환원사업	농산계	P.	27
24	영농부산물(밀ㆍ보리ㆍ귀리짚) 환원사업	농산계	P.	28
25	쌀 경쟁력 제고사업(경상적 보조)	농산계	P.	29
26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본적 보조)	농산계	P.	30
27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자본적보조)	농산계	P.	31
28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농산계	P.	32
29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농산계	P.	33
30	식량작물공동경영체(들녘) 육성지원	농산계	P.	34
31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산계	P.	35
32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농산계	P.	36
33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자체)	농산계	P.	37
34	자원순환농업단지 퇴비지원	농산계	P.	38
35	농가소득보전사업(맞춤비료등) 직불금 지원	농산계	P.	39

	목 차

☎ 대표전화 454-2861

농업축산과

36	농민공익수당	농산계	P.	40
37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산계	P.	41
38	전략작물 직불사업	농산계	P.	42
39	경관보전 직불사업	농산계	P.	43
40	경관보전 직불사업(자체)	농산계	P.	44
41	논농업 직불사업(도비)	농산계	P.	45
42	밭농업 직불사업(도비)	농산계	P.	46
4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지원사업	축산계	P.	47
44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사업	축산계	P.	48
45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	축산계	P.	49
46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축산계	P.	50
47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P.	51
48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축산계	P.	52
49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축산계	P.	53
5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축산계	P.	54
51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계	P.	55
52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축산계	P.	56
53	품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축산계	P.	57
54	고품질 양봉기자재(화분) 지원사업	축산계	P.	58
55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P.	59
56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축산계	P.	60
57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	축산계	P.	61
58	음용 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P.	62
59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축산계	P.	63
60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축산계	P.	64
6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축산계	P.	65
62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축산계	P.	66
63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축산계	P.	67
64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계	P.	68
65	낙농 유두침지제 지원사업	축산계	P.	69
66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축산계	P.	70
67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P.	71
68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축산계	P.	72

	목 차

☎ 대표전화 454-2871

농업축산과

69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축산계	P.	73
70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축산계	P.	74
71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축산계	P.	75
72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계	P.	76
73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계	P.	77
74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축산계	P.	78
75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ㆍ왕겨) 지원	축산계	P.	79
76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축산계	P.	80
77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축산계	P.	82
78	축산환경 개선사업(저감제)	축산계	P.	83
79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P.	84
80	돈사 분뇨 처리ㆍ관리 지원사업	축산계	P.	85
81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약품)	축산계	P.	86
82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축산계	P.	87
83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축산계	P.	88
84	축산농가 가축방역약품 공급	동물방역계	P.	89
85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0
86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2
87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3
88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동물방역계	P.	94
89	폐사축 소멸화처리비용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5
90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6
91	자돈폐사 예방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7
92	동무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8
93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99
9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100
95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동물방역계	P.	101
96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P.	103
97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동물방역계	P.	104
98	폐사체 수거함 지원	동물방역계	P.	105
99	‘23년 축산물 가공ㆍ유통분야 사업	동물방역계	P.	106
100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방역계	P.	107
10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방역계	P.	108
102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동물복지계	P.	109
103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동물복지계	P.	110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후계자금,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력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후계농별 농업정책자금 3억 지원(2%, 5년거치, 10년상환)

※ 2023년도부터 정책자금 지원금액 및 금리 등 변동 가능성

❍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지원조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사업 내용 : 농업정책자금 최대 3억 대출 지원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가공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 축산분야 : 축사용토지구입 및 임차, 축사 신축 및 개보수, 가축입식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	선정자 통보	→	사업계획 추진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과)		(후계농 선정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후계농 취소사유 발생 시 자격박탈 및 대출금 상환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농업 발전에 전문인력으로써 체계적 확보ㆍ유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12월

❍ 사 업 비 : 우수후계농별 농업정책자금 2억 지원(1%,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대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지원조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사업내용 : 농업정책자금 최대 2억 대출지원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가공시설 설치, 종자 구입 등

- 축산분야 : 축사용토지구입 및 임차,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사료구입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4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	선정자 통보	→	사업계획 추진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과)		(우수후계농 선정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우수후계농 취소사유 발생 시 자격박탈 및 대출금 상환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농정기획계
		454-2836

❍ 영농현장에 젊고 유망한 인력의 초기유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병역판정검사 완료자‧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 신청자격 :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우선순위

❍ 신청제한조건

-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6월중

❍ 신청장소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평가 및 추천	→	대상자 선정	→	선정자 통보	→	편입신청
(읍면동)		(농업축산과)		(병무청)		(농업축산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취소사유 발생 시 자격 박탈

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945,500천원【보조 945,500(100%)】

❍ 사 업 량 : 약 28명(2022년 선정 27, 2023년 선정예정 28)

❍ 사업대상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가능)

- 거 주 지 : 군산시에 실제 거주(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예정 시에 신청가능)

❍ 제한조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 내용               * 2023년도에 지원금 금액 등 변동 가능성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정책자금 대출 및 농지지원 연계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신 청	→	서면심사	→	면접심사	→	대상농가 선정	→	사업추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평가위원)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의무교육과정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재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 필수 이행

❍ 청년후계농 취소사유 발생 시 자격박탈 및 지원금‧대출금 환수

5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 40~45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책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약 3명(2022년 선정 2, 2023년 선정예정 3)

❍ 사 업 비 : 70,400천원【보조 70,400(100%)】

❍ 사업대상

- 연    령 :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군산시에 실제 거주(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예정 시에 신청가능)

❍ 제한조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지급 개시월부터 24개월)

❍ 지급방법 :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서면심사	→	면접심사	→	대상농가 선정 ㆍ 통보	→	사업추진
(읍면동)		(평가위원)		(전북도)		(전북도 선정위원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의무교육과정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등 의무사항 필수 이행

❍ 전북형 청년창업농 취소사유 발생 시 자격박탈 및 지원금 환수

6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30,000(50%) 자부담 30,000(50%)】

❍ 사업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사업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중 50% 지원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최대 2ha까지 지원

- 청년후계농 선정 전 임차한 시설, 농지는 후순위로 지원 가능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대상농가 선정 ㆍ 통보	→	사업추진	→	실적보고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임차 보조금 지급)		사업선정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이후에도 전업적 영농유지

❍ 지원받은 임차 농지‧시설 등에 대한 영농실적보고서 제출

7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저소득 청년창업농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2,000천원【보조 22,000(100%)】

❍ 사업대상 : 군산시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지원제외

- 청년후계농 선정 이전에 대출한 경우

- 정책자금을 변동금리로 대출한 경우

❍ 사업내용 : 정책자금 대출실행으로 2023년도에 은행에 납부한    이자(2%) 중 1% 지원

- 연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대상농가 선정 ㆍ 통보	→	사업추진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이자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로서 의무사항 준수

- 전업적 영농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8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농정기획계
		454-2836

❍ 청년농업인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7개소(개소당 2,000천원)

❍ 사 업 비 : 14,000천원【보조 14,000(100%)】

❍ 사업대상 :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교류활동 : 영농 애로사항 대응 정보교류

- 학습활동 :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 문화활동 : 영화, 스포츠관람, 운동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ㆍ 통보	→	사업추진	→	실적보고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생생동아리 보조금 지급)		동아리대표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동아리 대표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운영·관리 및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의무

9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신청	농정기획계
		454-2836

❍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 기술습득 및 지식함양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귀농인 등 농업관련교육 희망자

❍ 교육기관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교육내용 : 농‧축업관련 오프라인‧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사업체계

❍ 신청시기 : 매월 1일 ~ 15일(매월 날짜 변동 가능)

※ 배정인원 제한 있을 경우 신청날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신 청	→	교육대상 순위선발	→	교육대상 확정	→	교육대상 선정 ㆍ 통보	→	교육참여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인)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식품인력개발원 사정상 교육일정 변동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신청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으로 선착순 신청

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3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농업경영체 5명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2,500만원(50%), 자담 2,500만원(50%)】

- 지원단가 : 1인당 1,000만원

❍ 사업대상 : 후계농, 귀농인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등을 통한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지속성장을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 비용의                    50%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023. 2월중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정원		농업축산과		사업 대상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년 2회(중간점검, 완료점검) 행정에서 점검 조사시 협조

❍ 보조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보조사업 지원 배제

11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추진	농촌활력계
		454-5893

❍ 삼락농정 생생마을만들기 일환, 주민 주도로 마을 경관 개선,      문화 동아리 활동 확대, 주민 복지 개선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만원(100%)】

- 지원단가 : 1,000만원(마을당)

❍ 사업대상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거나,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마을역량강화, 마을경관개선, 주민동아리활동, 선진지견학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023. 2월중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사업 추진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사업대상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보조사업 지원 배제

12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농촌활력계
		454-5896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       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약 69평) 미만의 단독‧다가구 주택

❍ 시설기준

- 각 객실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설치

- 피난유도표지(주택연면적 150㎡이하), 피난구유도등(주택연면적150㎡초과)

- 주택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에 따라 설치

❍ 구비서류 : 신고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추진절차

농어촌민박 신청	→	오수처리시설 확인	→	시설기준 현장확인	→	농어촌민박 지정여부 결정	→	농어촌민박 지정시 신고필증 발급
(농업축산과)		(하수과 협의)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연1회 이상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필수 이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촌활력계
		454-5894

❍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대상 :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허용인원

- 기본 : 6명(동일한 계절근로자가 2회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산정)

-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배정

* 자녀수와 관계없이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배정

* 인원에 관계없이 1명 추가 배정, 주민등록표 기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수급〉 : 추천자 → 피추천자	〈초청·배정 결정〉	〈고용〉
결혼이민자 → 국내·외 거주 친척(4촌이내 친척)	지방자치단체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 거주 친척(외국인등록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상반기(2023년 5월 중), 하반기(2023년 11월 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계절근로자 신청	→	도입의향서 등 검토	→	배정심사 및 배정결과 통보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외국인관서)		(법무부, 농식품부 등)		(사업대상자, 농업축산과)		(사업대상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개・알선 금지

❍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14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농촌활력계
		454-5894

❍ 농촌지역의 농번기의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산재보험료 및 격리시설 비용 등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3,500,000원【보조 2,100,000 자담 140,000】

- 산재보험료(5명) : 700,000원【보조 700,000(100%)】

- 시설격리비용(2명) : 2,800,000원【보조 1,400,000(50%) 자담 1,400,000(50%)】

❍ 사업대상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 사업내용 :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

구분	항목 (보조 지원율)	주요내용	사업량	비고
		총계	7명
공통	산재보험료 (100% 지원)	산재보험료(월급여 2.2%)	5명	개인당 140천원 지원
	시설격리비용 (50% 지원)	입국 후 시설격리비용(7일)	2명	개인당 700천원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시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외국인계절 근로자 입국	→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업축산과)		(사업대상자)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한해 지원

15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수요자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0만원【보조 1,600(80%), 자담 400(2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0만원【보조 800(80%), 자담 200(20%)】

❍ 사업유형

①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S/W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생산업체,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 상품고도화를 위한 품질검사, 상품개선, 포장지개선,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② 간이판매장 시설지원

- 지원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거점마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 지원내용 :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간이판매장 시설(진열장, 쇼케이스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년 12～2023년 1월 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사업대상자)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16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0. 1. ~ 2023.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사 업 비 : 2억 3,000만원【보조 80% 자담 20%】

❍ 사업대상 : 만 15세 ~ 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사업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                  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 등

❍ 추진절차

지원대상 농어업인 주소지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농어업인 신 청	→	농가부담금 지원
(읍면동)		(지역 농‧축협 등)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 시 협조

17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0명

❍ 사 업 비 : 3,600만원【보조 3,060(85%) 자담 540(15%)】

❍ 사업대상 : 사고ㆍ질병 발생, 교육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로  소유농지 5ha미만인 농가

❍ 지원조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

- 제1~2급 법정감영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인원의 5% 이내)

❍ 사업 내용 :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단가 80,000원의 85%(68,000원) 지원

		사업체계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법정감염병 최대 14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일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지원금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18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의 지원을 통해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1,260만원【보조 1,134(90%) 자담 126(10%)】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조건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을 경영하는자(농촌 지역 실제 거주)

❍ 제한조건 :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사업 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70일 이내 범위에서 1일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 청	→	사업대상자 선 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업축산과)		(읍면동)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일수 한도 : 70일(영농관련작업 35일 이상, 가사작업일부 35일 이하)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1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농번기 급식 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 해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5개소

❍ 사 업 비 : 8,000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개소당 320만원(보조 100%)

❍ 사업대상 :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어촌마을

❍ 평가기준

- 마을규모(농가수, 농가인구, 영농규모)

- 사업 참여도(급식 참여 인원, 급식참여 비율, 급식 참여인원 중 여성농업인 비율)

- 사업여건(사업추진 여건, 급식장소 및 급식시설 적정성 등)

❍ 사업 내용 :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제공

- 조리원 인건비 : 4만원/일×40일(연간) = 160만원

- 부식비        : 4만원/일×40일(연간) = 160만원

공동급식을 원칙으로하되 코로나 19 영향으로 마을회관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시군-마을 간 협의를 통해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는 1인당 8천원/일* 이내로 한다. ※ 급식기간은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마을 신 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선정마을)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1일 1인 한도 초과 및 부식비 지원제외 항목 구매시 보조금 환수

2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및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400명

❍ 사 업 비 : 3억 3,600만원【보조 3억 1,200(87%) 자담 4,800(13%)】

* 지원단가 : 15만원/명【보조 13, 자담 2】

❍ 사업대상 : 여성농어업인

❍ 지원조건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농업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5ha 미만인 농가

(축산ㆍ어업 : 경종 5ha미만의 소득 수준)

❍ 사업 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학습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자부담 2만원 포함 15만원 충전카드) 발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카드발급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읍면동)		(농업축산과)		(농협)

		유의사항(지원제한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 불가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등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21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농촌활력계
		454-5894

❍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함으로써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80명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3,200(80%) 자담 800(20%)】

* 지원단가 : 50만원/명【보조 40(80%) 자담 10(20%)】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지원조건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사업 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 1농가 1대 지원 원칙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사업추진
(읍면동,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읍면동)		(농업축산과)		(보조사업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높을 경우 보조금은 정액 지원하며,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보조율(80%)만큼만 지원

22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농산계
		454-2842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모 및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이의 영농편익 증진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소규모 벼육묘장(330㎡) 4동

- 지원단가 : 20백만원/동(자부담 10백만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지원내용

① 선택사항  : 파이프육묘온실/ 비닐(개폐)/ 차광막 / 살수장치

- 지원단가 : 15,000천원/동(330㎡)

② 선택사항 추가시 : 바닥포장(포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단가 : 최대 5,000천원/동(330㎡)

❍ 사업대상 : 2ha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쌀 전업농)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추진절차 : 읍면동 시달 ➔ 마을 홍보 ➔ 읍면접수 ➔ 읍면동(심의회)           우선순위 선정 ➔ 시(농산식품분과위원회) 읍면동 사업량 배정 ➔

사업 착공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소규모육묘장 사후관리는 5년 관리 의무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23	지력증진(볏짚·콩대) 환원사업	농산계
		454-2842

❍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콩대 환원으로 토양 유기질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930ha

❍ 사 업 비 : 4억 8,252만원(보조 100%) * 도 지원사업 및 시 자체 지원사업 포함

- 지원단가 : 25만원/ha

❍ 사업대상 : 볏짚·콩대환원 농가

❍ 사업 내용 : 벼·콩대 수확 후 볏짚·콩대환원 및 논갈이 실시한 농가에 보상금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8월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장 이행점검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3. 8월중		‘23. 10. ~ 11.		‘23. 12.		‘23. 12.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제재사항 : 향후 잘라 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볏짚환원사업 참여 제한

❍ 지원 제외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에서 볏짚환원사업 지원된 곳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지원된 농지

-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지원된 농지

24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환원사업	농산계
		454-2842

❍ 농촌지역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에 농가 직접 참여 유도     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감으로 살기좋은 농촌 환경 조성

❍ 논 지력증진을 위한 밀·보리·귀릿짚 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3억 6,211만원 (보조 100%)

❍ 사 업 량 : 2,005ha

- 지원단가 : 토양환원 20만원/ha, 그 외활용 10만원/ha, 수거비10만원/ha

❍ 사업대상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환원 및 그 외활용 농가, 수거반 지원

- 사업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토양환원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시 ha당 20만원 지원

- 그 외 활용 :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조사료,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시 ha당 10만원 지원

- 수거비 : 영농부산물을 일체 수거한 작업반에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3. 1. ~ 3월

❍ 추진절차 : 읍면동 신청‧접수(1~3월) ⇒ 현장 이행점검(5월∼6월) ⇒

대상자 확정(7월) ⇒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잘라 놓은 영농부산물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보릿짚환원사업 제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폐기물관리법(제8조)」

❍ 당초 조사료 목적으로 심는 작물(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호밀, 녹비작물 등)은 제외

25	쌀 경쟁력 제고사업(경상적보조)	농산계
		454-2842

❍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사업

❍ 사 업 비 : 7억 400만원〔보조 4억 2,240(60%), 자담 2억 8,160(40%)〕

❍ 사업대상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RPC

- 우수브랜드쌀 홍보지원 : 농협, RPC

❍ 사업내용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회원조직화, 단지교육, 농자재 지원등

- 우수브랜드쌀 홍보지원 : 광역브랜드 홍보 마케팅(도 선정)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2. 12.

❍ 신청자격

- 우수브랜드 : 벼 계약재배면적 50ha이상 우수브랜드 쌀 또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 / RPC와 계약 재배등의 약정체결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추진절차

희망 사업자 신 청 (읍면동)	→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22.12.		‘22. 12.		‘23. 1.		‘23. 2.		‘23. 3.~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 실시

❍ 직불금 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자부담비 등 지원 금지

❍ 행정에서 이행점검 등 조사 시 협조

26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본적보조)	농산계
		454-2842

❍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개사업

❍ 사 업 비 : 2억 7,880만원[보조 1억6,728(60%), 자담 1억 1,152(40%)]

❍ 사업대상

- 방제 드론 : 벼 재배 면적 50㏊이상 농협, 농업법인 *조종자격증 필요

- 곡물건조기 : 참여농가 5호 이상, 벼 재배면적 10㏊이상 농업법인, 작목반

- 곡물건조기 집진기 : 집진기가 없는 곡물건조기(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구입)를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사업내용 : 농업용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2. 12.

❍ 추진절차

희망 사업자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2. 12.		‘22. 12.		‘23. 1.		‘23. 2.~		‘23. 3.~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기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등 부동산 등기시 부기등기(임대,매매) 하여야함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27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자본적 보조)	농산계
		454-2842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억5천만원〔보조 1.5(60%), 자담 1(40%〕

❍ 사업대상 : 두류 재배면적 30ha이상,기타곡류 10ha이상 지역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논타작물 재배(두류, 서류, 기타 곡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건조기 등) 지원

❍ 지원품목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두류, 서류, 기타곡류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2. 12.

❍ 추진절차

희망 사업자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2. 12.		‘23. 1.		‘23. 2.~		‘22. 3.~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 제외

- 최근 2년(‘21∼‘22년) 밭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경영체(시설·장비)

- ‘23년 식량작물공동(들녘, 논타작물 단지화)경영체 육성사업, 국산밀 생산단지 및 가루쌀생산단지조성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경영체

- 이월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사후관리

- 농기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및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28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농산계
		454-2842

❍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콩 자급률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39.6ha

❍ 사 업 비 : 7천920만원(보조 100%)

- 기준단가 : 200만원/ha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동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품목 : 두류(일반콩 지원제외),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3. 3. ∼ 4.

❍ 신청자격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동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장 이행점검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3. 3.~ 4.		~ ‘23. 8.		‘23. 9.		‘23. 10.

		유의사항(2022년 대비 사업변경사항)

○ (지원품목) 타 사업 지원품목 제외하고 논타작물 전체 품목 확대

* 제외품목 : 조사료(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일반콩(전략작물직불금)

○ (지원단가) ha당 20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만큼 상향

* (이모작) 동계+하계작물 ha당 250만원,

(단작)   동계작물 ha당 50만원, 콩·가루쌀 ha당 100만원

지원년도	지원품목 및 단가	제외품목
2022년	두류(60만원), 일반작물(60만원)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2023년	두류(일반콩 제외),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모든 품목 200만원)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29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교육·컨설팅 지원	농산계
		454-2842

❍ 일반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가루쌀(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 54(90%), 자담 6(10%〕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3년 가루쌀 재배면적 45ha이상, 농가수 15인 이상 경영체

❍ 사업내용 : 가루쌀 재배확대를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리더 농가 대상 교육,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순도분석 등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2. 8.~9. (국가공모사업 전년도 신청·선정 완료)

❍ 추진절차

희망 사업자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2. 8.~9.		‘22. 10.		‘23. 2.~		‘23. 3.~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의무부과

- 3 ~ 4년차에 가루쌀 재배면적 200ha 이상 확보  * (1년차) 50ha 내외

- 밥쌀용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시설ㆍ장비)

- 가루쌀 재배 매뉴얼(농진청) 준수(6월말 육묘 및 늦이앙 등) 및 순도관리(3단계 검사)

- 종자는 종자원 및 농진원 등에서 보증한 종자만 사용(자가채종종자          사용 금지)

30	식량작물공동경영체(들녘) 육성지원	농산계
		454-2842

❍ 논 타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 사 업 량 : 교육컨설팅 2개소(2023년), 사업다각화 1개소(2023~2024년)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60백만원〔보조 54(90%), 자담 6(10%〕

- 지원내용 :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총 5회까지 지원)

- 사업내용 :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 28.1억원〔보조 22.5억(80%), 자담5.6억 (20%〕

- 지원내용 : 경영체당 시설·장비 5~5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 사업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시설 등을 지원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4년까지 추가로 3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22. 3. (국가공모사업 전년도 신청·선정 완료)

❍ 추진절차

희망 사업자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2. 3.		‘22. 10.		‘23. 2.~		‘23. 3.~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31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산계
		454-2843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공급에 의한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보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2월

❍ 사 업 량 : 3,745톤(규산질 2,410, 석회고토 1,082, 패화석 253)

❍ 사 업 비 : 6억 3,850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규산질(2,840원/포), 석회질(3,130원/포), 패화석(2,360원/포) / 자부담 없음

❍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신청인, 신청농지)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단 살포비 지원

※ 2023년 공급지역 : 회현면, 옥서면, 수송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3동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2. ～ 5월 신청완료(3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거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물량 확정	→	공급 및 살포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2. 2 ~ 5월		1월		2 ~ 10월		11 ~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공동살포 신청필지 개인살포 절대 불가

❍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적발 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32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농산계
		454-2843

❍ 유기질비료(퇴비) 공급으로 토양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740,775포/20kg(유기질 27,075, 부산물 713,700)

❍ 사 업 비 : 11억 1,600만원(보조 약 40%)

❍ 지원단가 : 비료 품질별 차등지원

비 종	전환보조금(원)			자체(원)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1,000			600 (관내업체 900)
부산물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1,000	900	700

* 관내업체 포당 300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신청인, 신청농지)

❍ 사업내용 : 농가가 조합에서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11. 9. ～ 12. 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물량 확정	→	유기질비료 공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2. 11~12월		1월		2 ~ 10월		11 ~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최초 9월말까지 공급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미수령 시 포기로 간주

33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자체)	농산계
		454-2843

❍ 유기질비료(퇴비) 공급으로 토양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공급시기 : 2023년 2월 중순 ～ 11월(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

❍ 사 업 비 : 1억 7,100만원(보조 100%)

❍ 사 업 량 : 95,007포/20kg  * 지원단가 : 1,800원/포(시비 100%)

❍ 사 업 자 : 관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관내 우분을 처리하는 업체에 한함)

* 사업대상 2개소(회현농협농축순환자원화센터, 금강바이오텍)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정부지원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량이 신청량 대비 부족한 자

❍ 사업내용 : 관내 부숙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

※ 옥토퇴비(회현농협), 금강친환경퇴비(금강바이오텍)만 해당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물량 확정	→	유기질비료 공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3. 1월~2월		2월		2 ~ 11월		11 ~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최초 9월말까지 공급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미수령 시 포기로 간주

34	자원순환농업단지 퇴비지원	농산계
		454-2843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원순환농업 구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36ha

❍ 사 업 비 : 3억 1,914만원(보조 70%, 자담 30%)

* 지원단가 : 1,352천원/ha (퇴비 7.5톤/ha)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사업비	산출기초	ha당 사업비	비 고
퇴비제품비	319,143천원	236ha×1,352천원	1,352천원	7.5톤/ha

❍ 지원내용 : 회현 자연순환농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를 살포하는 자연순환농법 실천 쌀 생산단지

(농업법인, 작목반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회현농협자원화센터

❍ 추진절차

회현농협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퇴비 공급	→	지급 및 정산
23.1~2월		3월		3~11월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단지화가 이루어진 농지를 대상으로 함.

35	농가소득보전사업(맞춤비료 등) 직불금 지원	농산계
		454-2843

❍ 군산시 토질에 맞는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군산 쌀 품질 제고 및 농업직불금(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업인 기본소득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82억원(보조 100%)

* 지원단가 : 맞춤형비료 26만원/ha, 상토 18만원/ha, 경영안정 26만원/ha(‘22년 기준)

❍ 지원대상 : 전년도 군산시 농지 0.1ha 이상 경작 농가

❍ 사업내용

- 우리시 토양에 적합한 맞춤형비료 및 상토 공급

- 농업직불금 시비(경영안정자금)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물량 확정 및 공급	→	공급비료 성분분석	→	농업직불금 (경영안정자금) 지급
2월		2~7월		6월		10 ~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관외물량 비료대리점에서 기간 내 수령, 기일 초과시 수령 불가

36	농민공익수당	농산계
		454-2844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8,605명

❍ 사 업 비 : 51억 6,300만원(국비 100%)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내용 :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30만원권 선불카드 2매)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2 ～ 4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사업홍보	→	읍 면 동 신청	→	전산입력 및 요건 검증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지급
1~4월		2~4월		5~7월		8월		9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지형상 유지 및 잔류농약 검사 등 환경실천협약 이행조건을

검증하여 미이행 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 이행조건 검증기간 : 9 ~ 11월

❍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 시 지급 불가

37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산계
		454-2844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47억 61만원(국비 100%)

❍ 사 업 량 : 12,158ha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

❍ 사업내용 : (소농) 0.1～0.5ha 경작자 / 연 12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별 상이

구 간 단 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 비진흥지역 논	178	170	162
□ 비진흥지역 밭	134	117	100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2. ～ 4월(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업인 준수사항 의무이행(농지형상 유지, 농약및비료 적정사용 등)

※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하여 지급

38	전략작물 직불사업	농산계
		454-2844

❍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377ha

❍ 사 업 비 : 30억 3,188만원(국비 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기존 논활용(논이모작)직불*과 작부체계를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급

* 논활용직불제는 논이모작(동계작물)을 지원해 농가 소득증대, 식량·사료작물 생산증대 도모

ㄱ. (동  계) 50만원/ha  * 대상작물 :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ㄴ. (하  계) 100만원/ha * 대상작물(2) : 가루쌀, 하계콩

ㄷ. (이모작) 250만원/ha * 대상작물 : 동계(2) 밀, 조사료 + 하계(2) 가루쌀, 하계콩 이모작*

구분	사업내용
이모작	⚪ 작형을 동계(2) 밀, 조사료 + 하계(2) 가루쌀, 콩 이모작 재배 시 250만원/ha 지급
	① 동계 밀 (50만원/ha) + 하계 가루쌀(100만원/ha) + 추가 인센티브(100만원/ha)
	② 동계 밀 (50만원/ha) + 하계 콩(100만원/ha) + 추가 인센티브(100만원/ha)
	③ 동계 조사료 (50만원/ha) + 하계 가루쌀(100만원/ha) + 추가 인센티브(100만원/ha)
	④ 동계 조사료 (50만원/ha) + 하계 콩(100만원/ha) + 추가 인센티브(100만원/ha)

* 작부체계 전환 위험 보전을 위하여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 지급

□ 가루쌀은 올해(10월) 생산단지로 선정된 곳(8개 시·군, 18개 경영체, 895ha)에 한하여 종자 및 직불금 지급(자가채종 및 식재의 경우, 직불금 및 공공비축미 수매 대상 아님)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3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논이모작직불사업에서 개편된 사업

❍ 사업 확정 단계가 아니여서, 지급단가 및 사업내용 등 변동 가능성 유

39	경관보전 직불사업	농산계
		454-2844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584ha(경관 571, 준경관 13)

❍ 사 업 비 : 9억 8,376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지원단가 : 경관작불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지원대상 :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경관 2ha, 준경관 10ha)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 체결을                  통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경관보전 활동

❍ 이행점검 : 농산물품질관리원(국비)

<지원대상 작물(예시)>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4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대상확정 : 사업시행 전년도 7 ~ 8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사업면적 축소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40	경관보전 직불사업(자체)	농산계
		454-2844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90ha(경관 190)

❍ 사 업 비 : 3억 2,335만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단가 : 경관작불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지원대상 :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경관 2ha, 준경관 10ha)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 체결을                  통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경관보전 활동

❍ 이행점검 : 지자체 및 읍면동(자체)

<지원대상 작물(예시)>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4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대상확정 : 사업시행 전년도 7 ~ 8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사업면적 축소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41	논농업 직불사업(도비)	농산계
		454-2844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하여 도내 쌀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8,030ha(논)

❍ 사 업 비 : 10억 4,700만원(도비 100%)

* 지원단가 : 130,000원/ha

❍ 지급상한 : 논 3ha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주소지) 중 도내 1,000㎡이상 경작자

* 대상자 선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농지 기준으로 추출

❍ 사업내용 : 공익직불제 신청농지로 진흥·비진흥 동일 단가 적용

		사업체계

❍ 신청시기 : 별도 신청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

※ 지급대상은 대인본 기준이며 법인 제외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급대상자 및 농지는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이며, 전라북도 내

경작 농지에 한정  ※ 도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제외

❍ 향후 논밭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음.(현재 논밭 구분 지원)

42	밭농업 직불사업(도비)	농산계
		454-2844

❍ 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712ha(밭)

❍ 사 업 비 : 5,140만원(도비 50%, 시비 50%)

* 지원단가 : 70,000원/ha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주소지) 중 도내 1,000㎡이상 경작자

* 대상자 선정 : 공익직불제 신청농지 기준으로 추출

❍ 지급상한 : 밭 1ha까지

❍ 사업내용 : 공익직불제 신청농지로 진흥·비진흥 동일 단가 적용

		사업체계

❍ 신청시기 : 별도 신청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

※ 지급대상은 대인본 기준이며 법인 제외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급대상자 및 농지는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이며, 전라북도 내 경작 농지에 한정  ※ 도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제외

❍ 향후 논밭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음.(현재 논밭 구분 지원)

4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경종·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재배 및 이용에 따른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농가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하기 위한 수확제조 등 작업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4,182톤(일반단지 7,696, 전문단지 26,486)

❍ 사 업 비 : 21억 5,346만 8천원(보조90%, 자담 10%)

- 일반단지 : 4억 8,482만원(보조90%, 자담 10%)

- 전문단지 : 16억 6,864만 8천원(보조90%, 자담 10%)

※ 지원단가 : 톤당 6만 3천원 중 5만 7천원(90%)지원

❍ 사업대상 : 조사료 경영체

❍ 사업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용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사업추진 전년도 10월 말

❍ 신청장소 : 농업축산과.

❍ 추진절차 : 조사료 재배농가 계약 ⇒ 사업 신청 ⇒ 사일리지 제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하여 재배농가는 9월 중순 ~ 10월 중순까지 경영체와 재배계약 체결

❍ 기상여건 등으로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불가

❍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지원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44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조사료 등 부존자원 활용 및 재배 확대로 가축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50,000kg(일반단지 12,000kg, 전문단지 38,000kg)

❍ 사 업 비 : 1억 5,256만 4천원

- 일반단지 : 3,710만 8천원(보조30% 자담70%)

- 전문단지 : 1억 1,545만 6천원(보조50% 자담50%)

※ 지원단가 : kg당 3천원, ha당 60kg(180천원)

❍ 사업대상 : 조사료 재배농가(조사료 경영체 계약농가)

❍ 사업내용 : 조사료 재배에 사용되는 종자비용 일부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조사료 경영체

❍ 추진절차 : 조사료 재배농가 계약 ⇒ 사업신청 ⇒ 대상자선정

⇒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조사료 경영체 계약농가의 조사료 종자비용 일부 지원

45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에 퇴비 지원을 통한 지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량 증대와 우수한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862ha

❍ 사 업 비 : 7억 4,487만 2천원(보조100%)

- 지원단가 : 40만원/ha

❍ 사업대상 : 조사료 재배농가(익산군산축협, 동군산농협 계약농가)

❍ 사업내용 : 조사료 재배에 사용되는 퇴비 구입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9 ～ 12월

❍ 신청장소 : 조사료 경영체

❍ 추진절차 : 조사료 재배농가 계약 ⇒ 사업 신청 ⇒ 퇴비구입 및 살포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조사료경영체 계약농가의 조사료 퇴비 지원

- 조사료경영체 : 익산군산축협(☎  861-5911), 동군산농협 (☎  453-2225)

46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조사료 생산 장려를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축산농가에 안정적 조사료 공급을 위한 경종농가 소득 보전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16,677톤

❍ 사 업 비 : 1억 6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6,000원/톤

❍ 사업대상 : 조사료 재배·수확한 농가(조사료 경영체 계약농가)

❍ 사업내용 : 조사료를 파종 및 수확한 물량에 대하여 재배·수확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조사료 경영체

❍ 계약시기 : 전년도 9월 중순 ~ 10월 중순

❍ 추진절차 : 경영체와 계약체결 ⇒파종 및 재배 ⇒ 수확 및 장려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단가의 경우 당해연도 재배·수확된 양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조사료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는 지원불가

❍ 경관보전직불제, 녹비작물재배, 생물다양성 협약, 기상여건으로 수확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7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적정비율 배합 급여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 일손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8,000만원【보조 4,000(50%), 자담 4,000(50%)】

- 지원단가 : 4,000만원/대

❍ 사업대상 : 한ㆍ육우 및 젖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전업농가

❍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화식기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사업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및 청구	→	검토 및 지급
축산농가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축산농가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동산(건축물)등은 10년, 농기계등은 5년 이상 사후관리 의무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48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2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승마

잠재인구를 개발하고, 승마활성화 저변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805명(일반승마 800명, 재활승마 5명)

❍ 사 업 비 : 2억 5,810만원【보조 1억 8,130만원(70%), 자담 7,680만원(30%)】

- 지원단가 : 일반승마(32만원/10회/70%지원), 재활승마(42만원/10회/100%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지원

		사업체계

❍ 사업신청 : 농업축산과(학교·승마장→농업축산과)

❍ 신청시기 : 2022. 12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23. 1월) ⇒ 승마체험 ⇒

사업증빙확인 및 보조금지급(정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관내 각 학교·승마장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중도 포기하거나 그 외 사유로 승마체험을 완료하지 못할 시

체험한 횟수에 대해 정산

49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친환경실천 농가의 친환경축산 인증비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160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40만원/개소(신청 5만원, 출장비 5만원, 심사비 30만원)

❍ 사업대상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1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중)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2023. 1～12월 기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5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기간중 신규가입 또는 연장하는 자)

❍ 사 업 량 : 63호

❍ 사 업 비 : 1억 2,500만원【보조 6,250(50%), 자담 6,250(50%)】

- 지원단가 : 1호당 보조금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및 법인의 가입 보험금의

일부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5개보험(NH농협, KB, 한화. 동부, 현대)

❍ 추진절차 : 신청‧접수(연중) ⇒ 가축재해보험가입 ⇒

사업시행기관(손해보험)대상자통보 ⇒ 보조금지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됨

❍ 연도내 농가당 1회만 지원되며 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가능

❍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51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친환경사양관리, 품질고급화 등 축사여건개선 기자재 공급을 통한       현대적 축사환경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3,200만원【보조 1,600(50%), 자담 1,600(50%)】

- 지원단가 : 800만원/개소(보조 4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 CCTV, 화재경보기, 액체질소보관고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전업규모 이하농가 우선지원

❍ 축산 기자재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52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정 및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500(50%), 자담 500(50%)】

- 지원단가 : 100만원/개소(보조 50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내용 : 돼지우량정액(15천원/두), 생균제(2천원/kg), 음용수질

개선제 및 미네랄제재(35만원/통)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제품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용 철저

53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축산계
		454-2864

❍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8,000만원【보조 4,800(60%), 자담 3,200(40%)】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보조6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제빙기, 환풍기, 자가발전기, 안개분무기,

내부쿨링시스템 중 지원으로 폭염대비 장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폭염대비 사업으로 폭염 이전(6월 이전) 사업 완료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54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벌의 효율적 관리로 번식률 증가 및 꿀 품질 고급화로 경영비

절감과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60개소

❍ 사 업 비 : 1억 2,000만원【보조 6,000(50%), 자담 6,000원(50%)】

- 지원단가 : 200만원/개소(보조 100만원)

❍ 사업대상 :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 사업내용 : 안정적인 꿀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봉농가의

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기자재가 양봉 사육 적기에 사용되도록 상반기 사업완료

55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양봉농가 장비지원을 통해 적기 꿀 수확 및 벌꿀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1,500(50%), 자담 1,500(50%)】

- 지원단가 : 600만원/개소(보조 300만원)

❍ 사업대상 : 200군 이상 사육 양봉농가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꿀생산장비(채밀기+이송펌프set)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56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피해

방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600kg

❍ 사 업 비 : 3,200만원【보조 1,600(50%), 자담 1,600(50%)】

- 지원단가 : 2만원/kg(보조 1만원)

❍ 사업대상 : 양돈·양계농가(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사업내용 : 폭염에 약한 양돈, 양계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폭염대비 사업으로 폭염 이전(6월 이전) 사업 완료

❍ 사료 1톤에 1kg 혼합 급여

57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	축산계
		454-2864

❍ 가축면역증강제의 하나인 비타민제 지원으로 가축의 부족한 영양분

공급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400kg

❍ 사 업 비 : 2,800만원【보조 1,400(50%), 자담 1,400(50%)】

- 지원단가 : 2만원/kg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 가축 비타민+미네랄 복합제제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목적(비타민+미네랄제)에 부합하는 제품을 농가 자율선정

58	음용 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과 청정 축산물 생산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600(50%), 자담 400(50%)】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보조 6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사업내용 :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음용 수질 개선장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59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한우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으로 경영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50두

❍ 사 업 비 : 500만원【보조 250(50%), 자담 250(50%)】

- 지원단가 : 2만원/두(보조 1만원)

❍ 사업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농축협)

❍ 사업내용 :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850천원)보다 떨어질 경우 보전가격(400천원)

범위에서 차액보전 지원사업 가입농가에 수수료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5월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 추진절차 : 신청‧접수(축협) ⇒  계약(축협)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원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한우 사육농가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의 하락 대비 차액 보전하는

위탁사업으로 익산군산축협을 통해 신청

60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기반 구축 및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200두

❍ 사 업 비 : 1,200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1만원/두

❍ 사업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농가)

❍ 사업내용 : 가축개량을 위한 등록비, 선형심사, 인공 수정료 일부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12월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동진강낙협

❍ 추진절차 : 신청‧접수(사업대행기관) ⇒ 대상자 확인(대행기관)

⇒ 사업증빙확인 및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가축개량을 통한 우량가축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하는 위탁사업으로 사업대행기관(익산군산축협 또는 동진강낙협)을 통해 신청

6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축산계
		454-2863

❍ 한우(암소) 우량 가축생산 및 암소 생산기반 구축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250두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4만원/두

❍ 사업대상 : 축산농가(한우농가)

❍ 사업내용 : 친자확인 검사비, 관리비, 송아지 장려금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 추진절차 : 신청‧접수(사업대행기관) ⇒ 대상자 확인(대행기관)

⇒ 사업증빙확인 및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 익산군산       축협을 통해 신청〔대행기관(익산군산축협) ☎ 850-4025〕

62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한우)의 친자검사 의무화를 통해 한우      개량 기반 강화 및 차별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300두

❍ 사 업 비 : 600만원【보조 300(50%), 자담 300(50%)】

- 지원단가 : 2만원/두(보조 1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한우농가)

❍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어미 포함)의 친자확인 검사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 추진절차 : 신청‧접수(사업대행기관) ⇒ 대상자 확인(대행기관)

⇒ 사업증빙확인 및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한우)의 친자검사 의무화를 독려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 익산군산축협(☎ 843-4103)을 통해 신청

63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꿀생산 체험 과정을 통합 벌의 유용성 제고 및 국내산 꿀의 품질 인지도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4,360만원【보조 2,180(50%), 자담 2,180(50%)】

- 지원단가 : 72군/개소(보조 1,090만원)

❍ 사업대상 : 양봉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200군 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시민들이 양봉 생산 과정, 분양 및 꿀채취등에 참여하여 양봉의유용성 인식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체험 프로그램 계획표 준수

❍ 체험 회차 당 증빙서류(출석부, 체험내용 등) 및 사진 제출

❍ 체험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 및 시설(쉼터, 편의시설) 구비

64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벌통, 소초광, 채밀기, 양봉사료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꿀 생산으로

양봉 농가의 소득향상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벌통(1,000통), 소초광(10,000매), 채밀기(5대), 사료(7,410포)

❍ 사 업 비 : 1억 4,890만원【보조 7,445(50%), 자담 7,445(50%)】

- 지원단가 : 벌통(25,000원/통), 소초광(2,500원/매), 채밀기(200만원/대), 사료(15,000원/포)

❍ 사업대상 : 양봉농가(등록완료 농가)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벌통, 소초광, 채밀기, 양봉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양봉 기자재가 양봉 사육 적기에 사용되도록 상반기 사업완료

65	낙농 유두침지제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낙농가에 젖소 유두침지제 지원으로 착유우의 위생적 관리 및 우유 품질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60통

❍ 사 업 비 : 2,080만원【보조 1,040(50%), 자담 1,040(50%)】

- 지원단가 : 8만원/통(보조 4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낙우농가)

❍ 사업내용 : 안전한 원유생산을 위하여 착유우에 유두침지제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제품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용 철저

66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한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등으로 적정육성돈 생산성

향상과 임신 적기판정으로 경영비 절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0대(임신진단기 5, 이동식돈형기 5), 모돈 80두, 보조사료 164포

❍ 사 업 비 : 6,720만원【보조 3,360(50%), 자담 3,360(50%)】

- 지원단가 : 임신진단기(210만원/대), 이동식돈형기(170만원), 모돈(50만원/두), 보조사료(5만원/포)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양돈농가에 장비, 모돈구입비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67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양봉 농가 말벌 퇴치장비 지원으로 꿀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안정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56대

❍ 사 업 비 : 280만원【보조 168만원(60%), 자담 112만원(40%)】

- 지원단가 : 5만원(보조 3만원)/대

❍ 사업대상 : 양봉농가(등록완료 농가)

❍ 사업내용 : 양봉농가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68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축산계
		454-2863

❍ 소의 생산에서 도축 유통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969두

❍ 사 업 비 : 2,850만 2천원(보조100%)

- 지원단가 : 9,600원/두

❍ 사업대상 : 축산농가(한우·육우·낙우 농가)

❍ 사업내용 : 소에 고유번호 부여로 이력시스템 기록관리 추진을

위하여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12월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동진강낙협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위탁기관 귀표부착	→	분기별 귀표부착 실적 및 보조금 청구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중)		(익산군산축협,동진강낙협)		(익산군산축협,동진강낙협)		(농업기술센터)

❍ 문의 : 익산군산축협(☎ 850-4019), 동진강낙협(☎ 542-4224)

69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원유수급 안정 및 우유공급을 통한 초중고 학생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균형적인 신체발달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7,750명

❍ 사 업 비 : 9억 3,000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480원/200ml, 250일 내외 지원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우유 공급으로 균형적인 신체

발달 도모 및 낙우농가 경영안정 기여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12월

❍ 신청장소 : 해당 초·중·고등학교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배정	→	우유공급	→	우유공급확인서 발급	→	분기별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지원
3월		3월~5월		(우유업체)		(공급 학교)		(우유업체/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방학중 200㎖ 백색우유 택배 배달여부 공급확인 철저

70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착유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한 우유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우유 인식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500만원【보조 2,700(60%), 자담 1,800(40%)】

- 지원단가 : 4,500만원/개소(보조 2,7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낙우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우유생산을 위하여 착유시설 장비인 냉각기,

유두세척기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71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 방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8개소

❍ 사 업 비 : 7,200만원【보조 5,760(80%), 자담 1,440(20%)】

- 지원단가 : 400만원/개소(보조 320만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및 생산자단체, 법인 등

❍ 사업내용 : 축사화재 및 전기장치 이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설치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화재발생 차단장비 설치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72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계
		454-2863

❍ 흑염소 사육농가에 보온급수기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600(60%), 자담 400(40%)】

- 지원단가 : 500만원/개소(보조3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 염소농가

❍ 사업내용 : 흑염소 농가에 보온급수기, 바닥재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산업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축산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73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4

❍ 곤충 전문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0만원【보조 1,400(70%), 자담 600(30%)】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보조 700만원)

❍ 사업대상 : 곤충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농가·법인 등

❍ 사업내용 : 곤충 가공‧포장 설비 구축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연초)		(축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74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축산계
		454-2863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환경 민원 예방

❍ 가축분뇨 살포를 통한 유기질 토양 조성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3,860만원【보조 1,930(50%), 자담 1,930(50%)】

- 지원단가 : 퇴비살포기 14,800천원/대, 스키드로더 23,800천원/대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조건 : 깨끗한 축산농장 우선 지원

❍ 제한조건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동일 사업 및 장비 지원받은 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살포장비 지원

※ 스키드로더, 퇴비 살포기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직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 선정

❍ 로더의 경우 2톤 이상 건설기계 등록

❍ 5년 사후관리 의무

75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 지원	축산계
		454-2863

❍ 축산분뇨 수분조절을 통한 분뇨 유출 방지

❍ 퇴비화재료 공급으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428차

❍ 사 업 비 : 1억 9,250만원【보조 9,620(50%), 자담 9,630(50%)】

- 지원단가 : 톱밥(왕겨) 45만원/15㎥(34㎥)/1차(보조 22만 5천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제한조건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전년도 사업포기 농가

❍ 사업내용 : 축분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톱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

❍ 분발생량 기준으로 농가 사육규모별 차수 조정 배정

76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축산계
		454-2863

❍ 효율적인 악취저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2,759만원(69%), 자담 1,241만원(31%)】

- 지원단가 : 4,000원/개소(보조 2,759만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농가)

❍ 지원조건 : 깨끗한 축산농장 및 악취민원 발생 농가 우선 지원

❍ 제한조건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제한 위반농가(2년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지원

-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일체

(분사펌프, 콘트롤러, 자동수온조절기, 기계보호케이스, 콤프레샤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시설 설치 유의사항

❍ 전체 축사시설을 포함한 안개분무 시설 설치

❍ 노즐 막힘으로 인한 미사용 등 피해 방지위해 설치노즐의 5% 예비노즐 공급

❍ 고압펌프 및 자동히터 등에 각각 누전 차단기 설치

❍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최소 2년 이상

□ 시설 세부사항(동급이상)

1. 분사펌프

① 부식으로 인한 노즐 막힘방지를 위해 유체 접촉부위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 제작

② 분사펌프는 삼상 100bar 이상 고압펌프 사용

③ 사용을 정지한 후 재사용 시 펌프 내의 불순물 배수시설 설치

④ 환경개선제(탈취제 등)는 자동희석(정량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2. 컨트롤 및 케이스

① 컨트롤은 축사 내부의 분사조절를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야 하며, 외부기기(핸드폰, PC등)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단, 인터넷망이 구축된 농장에 한함

② 제품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스 갖춰야 함

③ 기계실 내부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자동히터장치 등)설치

3. 고압분무 노즐

① 노즐은 분무압력 100bar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② 노즐의 본체재질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소 ‧돼지‧닭 0.2mm이하 * 단 외부는 축사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4. 배관

① 유체 접촉부위 및 축사 내부 설치배관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외부는 200bar를 견딜 수 있는 고압호스로 설치

② 노즐막힘 방지를 위해 유체를 여과하는 여과장치(미세필터 등)를 5개 이상 설치

③ 동파방지 및 배관 오염차단을 위해 배관내 잔수배출 시설 설치(콤프레셔)

5. 콤프레셔

① 배관에 유체를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는 콤프레셔를 설치

② 삼상 3HP 150L 이상

77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른 적정 기준준수 및 자연순환농업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 사 업 량 : 10톤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3,000만원(60%), 자담 2,000만원(40%)】

- 지원단가 : 5,000원/kg(보조 3,000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농가, 법인 등

❍ 제한조건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제한 위반농가(2년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대상 제품 : 퇴비 부숙촉진제

1.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퇴비 부숙기간 단축 효과 입증

2. 퇴비 부숙촉진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연구기관, 국가 공인기관에서 부숙기간 단축 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3. 퇴비 부숙 촉진이 주용도인 직접 살포제

(급여 전용 제품, 악취저감제, 면역강화제 등 지원 불가)

78	축산환경 개선사업(저감제)	축산계
		454-2863

❍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만원【보조 1,600(80%), 자담 400(20%)】

- 지원단가 : 500만원/호(보조 400만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조건

-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관내 14호)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돼지농가(관내 2호)

❍ 사업내용 : 조달청에 등록된 (산업용)탈취제 및 냄새저감제(보조사료, 사료첨가제 등) 구입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동물용의약품에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79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로 분뇨 처리효율 증대 및 악취저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2,100(70%), 자담 900(30%)】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보조 700만원)

❍ 사업대상 :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

❍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장비 공급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준수

80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돈사 악취원인인 슬러리피트내 고착화된 슬러지 제거를 통한 쾌적한

돈사 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9,600만원【보조 6,720(70%), 자담 2,880(30%)】

- 지원단가 : 2,400만원/개소(보조 1,680만원)

❍ 사업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돈사 임시분뇨(슬러리피트) 보관시설 고착슬러지 제거 및 약품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제품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용 철저

81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약품)	축산계
		454-2863

❍ 액비저장조의 효율성 제고 및 악취원인 물질 제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500만원【보조 1,050(70%), 자담 450(30%)】

- 지원단가 : 500만원/개소(보조 350만원)

❍ 사업대상 : 액비저장조 보유한 축산농가‧단체‧법인 등

❍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내 고착화된 슬러지 용해를 위한 약품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제품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용 철저

82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환경친화적인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75통

❍ 사 업 비 : 1,500만원【보조 750(50%), 자담 750(50%)】

- 지원단가 : 4만원/통(보조 2만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낙농가

❍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착유시설 세척제 구입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제품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용 철저

83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축산계
		454-2863

❍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경관 개선으로 신뢰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2,100(70%), 자담 900(30%)】

- 지원단가 : 3,000만원/개소(보조 2,100만원)

❍ 사업대상 : ‘17년도 이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 사업내용 : 축사 입구 및 주변 화단‧조경수 등 조성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2월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완료 후 깨끗한 축산농장 유지 필요

84	축산농가 가축방역약품 공급	동물방역계
		454-2872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및 구제제 공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개)

❍ 사업 내용

-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방백신 등 공급

질병명	수량(두,수,군)	축종	비고
탄저□기종저	900	소
전염성비기관염	1,100	소
아까바네	1,800	소
소 설사병(주사제)	1,204	소
소 설사병(경구용)	600	소
소 설사병혼합	800	소
돼지열병□단돈	89,000	돼지
돼지일본뇌염	6,000	돼지
돼지유행성설사	10,000	돼지
광견병	1,500	개
뉴캣슬병	92,000,000	닭(부화장)
뉴캣슬병	1,500,000	닭
꿀벌 응애류	9,000	꿀벌
꿀벌 노제마	4,500	꿀벌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3,000	꿀벌
돼지 써코바이러스	53,000	돼지	자부담 40%
구제역백신	236,000	우제류	자부담 50%

		사업체계

❍ 추진절차

- 제품 선정 후 읍면동을 통한 농가□동물병원 등 공급

- (구제역백신_전업농) 축협 등 선 구입 후 정산

85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4

❍ 가금⋅돼지사육 축산 농가 방역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가축질병 차단방역으로 발생 최소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돼지(12호)

❍ 사 업 비 : 220,417천원【보조 132,250(60%), 자담 88,167(40%)】

- 사업단가 : 방역시설(누적 50백만원 이내/호)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제한조건

○ 지원제외 대상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사업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프라 시설 설치 지원

- CCTV,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2 ∼ 4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대상농가 신청	→	읍 면 동 신청	→	지원 농가 자격 확인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86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농가별 맞춤형 가축 질병·사양 관리를 통해 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로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양돈장 위생관리 향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7호

❍ 사 업 비 : 35,000천원【보조 21,000(60%), 자담 14,000(40%)】

- 사업단가 : 5,000천원/호【보조 3,000(60%), 자담 2,000(40%)】

❍ 사업대상 :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 지원 자금은 시설·장비 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사업자 후보 선정	→	사업자 결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전라북도,농업축산과)

87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3호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8,000(60%), 자담 12,000(40%)】

- 사업단가 : 10,000천원/호【보조 6,000(60%), 자담 4,000(40%)】

❍ 사업대상 : 가금 전업농

❍ 제한조건

○ 지원제외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대상자

❍ 사업 내용

- 가금농가의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농가 선정	→	읍 면 동 사업 신청	→	대상농가 및 업체 선정 ․ 통보	→	계약금지급 (자부담40%)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88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동물방역계
		454-2872

❍ 꿀벌 사육과 관련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꿀벌 11,080군

❍ 사 업 비 : 1,800만원【보조 1,440만원(80%), 자담 360만원(20%)】

- 사업단가 : 1,620원(보조 1,296원)/군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사업 내용

- 꿀벌 질병예방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2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농장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장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89	폐사축 소멸화처리비용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5

❍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외로 발생한 폐사축을 랜더링 처리업체 위탁처리 지원으로 매몰에 따른 토양, 수질 오염방지 및 악취 민원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소(40두), 돼지(440두), 가금(12,000kg)

❍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 6,000(50%), 자담 6,000(50%)】

- 사업단가 : 소 100천원/두, 돼지 165원/kg, 가금 220원/kg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지급금액 차감 후 지원

※ 증빙서류 : 폐사진단서, 랜더링 처리 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확인증 등)

❍ 사업대상 : 가축사육농가(소, 돼지, 가금 등)

❍ 사업 내용

- 악성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사축을 매몰을 하지 않고 랜더링업체에서 친환경적인 소멸화 처리 비용 지원

※지원범위 변경

- 일반 폐사축의 경우에는 50%지원

- 행정행위(백신접종, 검진, 채혈등)에 대해서 100% 지원(`21.10 변경)

		사업체계

❍ 신청시기 : 년중 수시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축산과

❍ 추진절차

※ 축산농장 → 랜더링처리업체(삼광에프엔씨) → 폐사체수거 또는 직접 운송

※ ㈜삼광에프엔씨 : 랜더링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청구서 등

90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4

❍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에 따른 사양관리 부실 및 영양결필성

대사질병의 예방

❍ 고품질원유 생산량 감소억제 및 조기도태 최소화로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500두

❍ 사 업 비 : 17,000천원【보조 10,200(60%), 자담 6,800(40%)】

- 사업단가 : 34,000원/두【보조 20,400(60%), 자담 13,600(40%)】

❍ 사업대상 : 젖소사육농가

❍ 제한조건 :

- 2022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 지원 제외

- 2022년중 젖소결핵병 검진(PPD) 비협조농가 제외

❍ 사업내용 : 젖소 대사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2 ∼ 4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사육현황 조 사	→	사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1	자돈폐사 예방 지원 사업	동물방역계
		454-2874

❍ 신생 자돈의 위생적인 관리로 자돈 폐사율 감소와 증체량 증가를 통한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250두

❍ 사 업 비 : 4,000천원【보조 2,800(70%), 자담 1,200(30%)】

- 사업단가 : 16천원/두【보조 11.2(70%), 자담 4.8(30%)】

※ 구입비 중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보조금 산정

❍ 사업대상 : 양돈농가

❍ 지원조건 : 모돈 사육 농가

❍ 사업내용

- 자돈 위생관리용 친환경매트, 수분흡수제 등 구입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5 ∼ 6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사육현황 조 사	→	사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2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4

❍ 가축사체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질병을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5,000(50%), 자담 15,000(50%)】

- 사업단가 : 고온고압 30백만원/호

❍ 사업대상 : 양돈농가

❍ 제한조건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

- 가축방역시책 비 협조농가

❍ 사업 내용

- 축산농장에서 발생되는 사체의 자체처리를 위한 동물사체처리기 지원(고온고압 처리)

※ 사체처리 후 잔존물은 퇴비로 사용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농가 신청	→	읍 면 동 신청	→	신청 확인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동물사체처리시설 사용일지 비치 및 기록관리 지도

❍ 농가 준수사항

- 단순 폐사가 아닌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특정질병 임상증상이 있는 폐사가축은 관할 시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93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산란계농장 식용란의 살모넬라 등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적인      관리와 난좌 재활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일회용 종이난좌 구입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20만장

❍ 사 업 비 : 1,680만원【보조 1,176만원(70%), 자담 504만원(30%)】

- 사업단가 : 장당 84원(30구용) / 보조 58.8원

❍ 사업대상 : 식용란생산 산란계농장

- 우선지원대상 : 깨끗한농장 인증, 동물복지농장인증, HACCP인증농가

❍ 제한조건

○ 지원제외 대상

-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자

- 축산업허가증에 종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식용란을 판매하는 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최근 1년)

- 달걀 살충제 및 잔류물질 검사에서 부적합시 지원 중단

❍ 사업 내용

- 식용란 유통에 필요한 일회용 종이난좌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3 ∼ 5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영업자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영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생산자) 및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만원[보조 560만원(70%), 자담 240만원(30%)]

❍ 사업대상 : 도축장, 사료제조업체, 축산농장(연장대상농가 포함)

❍ 사업 내용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영업자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영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5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동물방역계
		454-2872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등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      따라 인증을 위한 HACCP 위생․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     위생수준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3개소(신청 사업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 사 업 비 : 216,000천원[보조 151,200천원(70%), 자담 64,800만원(30%)]

- 지원단가 : (식육포장처리업) 100,000만원(보조70,000만원)/개소 이내

❍ 사업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적용 단계 : 1단계(‘23.1)→2단계(’25.1)→3단계(‘27.1)→4단계(’29.1)

** 유가공․알가공업(의무적용), 식육가공업 단계별 의무 적용(‘24. 12월)

<대상자 우선순위>

① ‘23년 HACCP 의무적용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미인증 업체

② 축산물가공업 2단계(’24. 12월)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2단계(’25.1월) 적용대상

③ 그 외 대상업체 및 희망 업체

❍ 제한조건

○ 지원제외 대상

- 가. 최근 3년 이내(‘20~‘22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업체

*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 관련사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 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

- 최근 5년(`18~`22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업체

- 최근 5년 이내(`18~`22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 지원제외 사업

-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성 사업

- 부지․건물 매입(임차) 관련 사업

❍ 사업 내용 :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금속검출기, 에어샤위, 환기시설

등 HACCP 안전시설 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 가공․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사업체계

❍ 신청시기 : 당해 사업은 전년도 8월 – 11월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구입물품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사업대상 축산물판매업체는 매년 축산물위생점검 실시

96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2023~2025년 한시 적용)

❍ 사 업 량 : 100개소

❍ 사 업 비 : 2,400만원[보조 1,200만원(50%), 자담 1,200만원(50%)]

- 사업단가

품목	검사 내역	단가	비고
양념육□갈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13,000원	보조 56,500원
분쇄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출혈성대장균	188,000원	보조 94,000원
식육추출가공품	타르색소, 대장균	80,000원	보조 40,000원

❍ 사업대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정육점)

- 우선지원대상 : ①신규 영업 신고자(최근 1년) ②개인사업자

- 업체당 1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제한조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최근 1년)

❍ 사업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영업자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영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7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동물방역계
		454-2872

❍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4,080kg

❍ 사 업 비 : 12,240천원[보조 7,344천원(60%), 자담 4,896만원(40%)]

- 지원단가 : 300원/kg(보조 180원) 이내

❍ 사업대상 : 양돈농가 또는 폐사체 위탁처리업체(랜더링)

❍ 사업 내용

- 양돈 폐사체 처리(랜더링)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영업자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영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8	폐사체 수거함 지원	동물방역계
		454-2872

❍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수거함 제작‧구입 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12월

❍ 사 업 량 : 20개

❍ 사 업 비 : 16,000천원[보조 9,400천원(60%), 자담 6,400만원(40%)]

- 지원단가 : 800천원(보조480천원)/개 이내

❍ 사업대상 : 양돈농가 또는 폐사체 위탁처리업체(랜더링 등)

❍ 사업 내용

- 양돈 폐사체 수거함 구입‧제작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 ∼ 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영업자 신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영업자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99	`23년 축산물 가공⋅유통분야 사업	동물방역계
		454-2872

❍ 지역 축산 농장등과 연계하여 생산된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가공 및 유통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 지원

		사업 내역

※ 2023년도 사업대상

❍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 사 업 비 : 7억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

- 사 업 비 : 사업량에 따라 달라짐(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체계

❍ 수요조사 : ‘23. 3-5월 사업 수요조사

❍ 사업신청서 제출 : ’23.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3. 11월

※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100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복지계
		454-5912

❍  읍면지역에서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300두(암컷 비용 400천원 기준)

❍ 사 업 비 : 12,000만원(보조 90%, 자담 10%)

❍ 사업대상 : 읍면지역에서 등록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지원조건 : 1가구당 최대 4마리 이내

- 암컷 : 중성화 수술 380천원, 동물등록비용 20천원(자부담10%)

- 수컷 : 중성화 수술 180천원, 동물등록비용 20천원(자부담10%)

❍ 제한조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 읍면지역에 등록된 자

❍ 사업내용 : 읍면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용 및 등록 비용(내장형)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사업신청 접수 홍보 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실시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산업계)		(농업축산과)		(동물병원)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수술대상동물 사진 등

❍ 기 동물등록완료 시 동물등록비용 제외

❍ 내장형 동물등록 거부 시 사업배제 등

10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복지계
		454-5912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으로 입양 활성화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00두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60%, 자담40%)

❍ 사업대상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 지원조건 :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미용비 등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까지 지원

❍ 제한조건 :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및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사업내용 :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미용비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연중(2023. 1 ～ 12월)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 추진절차

동물입양	→	중성화수술, 진료, 예방접종 등 실시	→	동물 입양자 지원사업 신청	→	사업증빙서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등)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신청서류 : 청구서, 입양확인서, 통장사본, 진료비 등 영수증 4종

102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동물복지계
		454-5913

❍ 무선인식장치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공급을 통한 현대적 축사환경구축으로 농가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000두

❍ 사 업 비 : 2,000만원(보조100%)

❍ 사업대상 :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인 자

❍ 지원조건 : 1두당 2만원 지원(1가구당 최대 4마리 이내)

❍ 제한조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에 등록된 자

❍ 사업내용 :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일부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연중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관내 동물병원(13개소)

❍ 추진절차 : 동물병원 시술 및 서류작성 → 동물병원 제출

동물등록 내장형 시술(소유자)	→	보조금 청구서류 작성	→	보조금 청구 (신청인)	→	사업증빙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관내동물병원)		(신청인작성 후 동물병원 제출)		(동물병원 제출 시 신청완료)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청구서), 시술영수증, 동물등록신청서

❍ 내장형 칩 시술 후에도 인식표 반드시 착용 필요

103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동물복지계
		454-5913

❍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을 수의사 및 공수의가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500두

❍ 사 업 비 : 2,000만원(보조100%)

❍ 사업대상 : 관내 11개 읍면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 지원조건 : 1두당 4만원 지원(내장형 칩 및 출장시술비 포함)

❍ 사업내용 : 관내 개업 수의사 및 공수의가 직접 읍면지역을 방문

하여 해당지역의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한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시술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사업신청 접수 홍보 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동물등록 내장형 시술	→	동물등록	→	사업증빙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산업계)		(수의사)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만 지원

❍ 읍면별 거점 장소를 지정하여 거점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시행

주요업무 분야

먹 거 리 정 책 과

	목 차

☎ 대표전화 454-3011

먹거리정책과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계	P.	115
2.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먹거리정책계	P.	116
3.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계	P.	117
4.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P.	118
5.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19
6.	공공급식(어린이집)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 지원금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0
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1
8.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2
9.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3
10.	학생 무상 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4
11.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공공급식지원계	P.	125
1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P.	127
13.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P.	128
14.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P.	129
15.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로컬푸드계	P.	130
16.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출하자 교육	로컬푸드계	P.	132
17.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계	P.	133
18.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현장체험 등 교육지원	로컬푸드계	P.	134
19.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로컬푸드계	P.	135
20.	군산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및 신청	로컬푸드계	P.	136
21.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로컬푸드계	P.	138
22.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로컬푸드계	P.	140
23.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계	P.	141
24.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신청	로컬푸드계	P.	142

	목 차

☎ 대표전화 454-3011

먹거리정책과

25.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계	P.	144
26.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로컬푸드계	P.	145
2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식품가공계	P.	146
28.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사업	식품가공계	P.	147
29.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식품가공계	P.	148
30.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식품가공계	P.	149
31.	친환경농업 직불사업(국비)	친환경식량계	P.	150
32.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비 친환경 직불)	친환경식량계	P.	151
33.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비용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2
3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재	P.	153
35.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4
36.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5
37.	친환경 생산관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6
38.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7
39.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8
40.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59
41.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친환경식량계	P.	160
42.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친환경식량계	P.	161
43.	GAP인증 심사비 지원	친환경식량계	P.	162
44.	GAP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P.	163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계
		454-3013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사 업 비 : 3,000만원【도비 9백만원(30%), 시비 2,100만원(70%)】

❍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군산 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 제한조건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사업내용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월～12월중(품목별 차이)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군산원협 출하계약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출하 후 보조금 지급
(출하계약서 작성)		(신청서작성)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통해 전달)		(출하 후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동일필지에 대해 1년기준 2회까지 사업신청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 담당자 454-3013)

2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사업	먹거리정책계
		454-3013

❍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거래 교섭력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7개 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 사 업 비 : 600만원【보조 360만원(60%) 자부담 240만원(40%)】

❍ 사업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경우만 인정

❍ 제한조건 : 기준면적 0.1ha〜2.0ha한도

❍ 사업내용 : 해당품목 원협 계통출하 농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군산원협 출하계약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출하 후 보조금 지급
(출하계약서 작성)		(신청서작성)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통해 전달)		(출하 후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군산원협으로 출하한 품목별 실적(출하율)이 45%미만인 참여조직은       사업비 지원 제외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 담당자 454-3013)

3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계
		454-3012

❍ TV홈쇼핑 매출 효과가 높은 우수 농산물을 발굴,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1억2,000만원【보조 7,200만원(60%), 자담 4,800만원(40%)】

/ 지원단가 : 2,000만원/회

❍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 지리적표시제 등록업체는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 : 1순위) 원예 신선농산물, 2순위) 원예농산물 가공식품,                  3순위) 쌀, 보리 등 식량작물

❍ 제한조건 : 방송 최소물량(최소 50백만원 이상) 및 자부담 확보

❍ 사업내용 :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 비용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10 ～ 12월중(전년도)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입점절차

신 청	➠	MD상담	➠	소비자 상품평가	➠	품질 검사	➠	계약 체결	➠	방 송
신청서 제출 (상품 소개서 및 제안서)		고객니즈, 시장분석 구성 등 협의		위원회 진행		품목 생산, 안전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협력사 등록 계약 체결		방송 및 온라인판매 진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방송 최소물량(최소 50백만원 이상)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

❍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시설 적격여부 사전 진단

- 대상자 선정·추천 전 가공시설의 HACCP 적합 여부 등 사전 검토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 담당자 454-3012)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454-5973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111명

❍ 사 업 비 : 5억 3,328만원【보조 4억 2,663만원(80%), 자담 1억 665만원(20%)】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480,000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연 48만원 수준) 공급

❍ 지원요건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통해 자격확인 된 임산부

❍ 지원품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3월 ～ 4월 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www.ecoemall.com)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격확인	→	선정 및 고유번호 발급	→	쇼핑몰 가입	→	친환경농산물 주문 및 배송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 (1차) 읍면동 (2차) 먹거리정책과 - 주소지 확인 - 임신/출산 여부 - 영양플러스 여부		※ 먹거리정책과, 읍면동 → 임산부 - 고유번호 및 쇼핑몰 가입안내		※ 회원가입시 고유번호 입력 -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		※ 공급업체→임산부 - 농산물 주문 시 자부담 결제 (주문금액의 20%)

		유의사항

❍ 1회 주문 제한금액 : 최소 3만원 ~ 최대10만원

❍ 신청제외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신청시점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

◈ 주문·배송문의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452-0943)

5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와 친환경쌀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137만원 (보조 2,173)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 지원단가 : 56원/1인 1식

❍ 사업내용 : 친환경쌀(농산물 선택 가능) 구입비 일부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홍보	→	사업접수	→	사업시행	→	사업추진 및 정산
읍면동, 어린이집		방문 또는 온 라 인		- 어린이집 쌀신청 - 쌀공급 : 센터 → 어린이집		분기별 정산 - 정부미가격 : 어린이집→센터 - 친환경쌀차액 : 시청→센터

		추진계획

❍ 어린이집 신청 접수  ······························ 2023. 1∼2월

❍ 사업대상 확정 및 공급 ································ 2023. 3월 ~ 12월

❍ 보조금 정산 ········································· 2023. 12월

6	공공급식(어린이집)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 지원금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조달체계 마련을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실현 및 군산 먹거리 선순환 체계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사 업 비 : 2억 5,800만원 (보조 2억 5,800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

❍ 사 업 량 : 156개소/5,171명

❍ 지원단가 : 200원/1인 1식

❍ 사업내용 : 월 급식비 지출액 60%이상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구매시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홍보	→	사업접수	→	사업시행	→	사업추진 및 정산
읍면동, 어린이집		방문 또는 온 라 인		- 어린이집 식재료 신청 - 식재료공급 : 센터 → 어린이집		분기별 정산 - 발주 : 어린이집→센터 - 보조금 : 시청 →센터

		추진계획

❍ 어린이집 신청 접수 ···························· 2023. 1∼2월

❍ 사업대상 확정 및 공급 ···························· 2023. 3월 ~ 2024. 2월

❍ 보조금 정산 ····································· 2024. 2월

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학교급식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로 계약재배등 친환경농업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사 업 비 : 23억 1,645만원 (보조 23억 1,645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사 업 량 : 150개교/32,224명

❍ 지원단가

구 분	유(70g)	초(80g)	중(140g)	고(150g)	특수
친농+유기농	340원	350원	460원	470원	급별단가 적용
친농+무농약			410원	420원

❍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 구입비 지원

- 친환경쌀 정부양곡 가격 차액지원/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전액지원

		사업체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사업추진	→	사업정산
교육지원청→시청 → 도청		도청→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학교) ↔ 시청 ↔ 센터(유기적시행)		각학교 →교육지원청→ 센터 및 시청→도청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2월, 5월

❍ 보조금 지급 ·········································· 2023. 3월, 6월

❍ 보조금 정산 ·········································· 2024. 2월

8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및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사 업 비 : 5억 8,300만원 (보조 5억 8,300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사 업 량 : 150개교/32,224명

❍ 지원단가 : 100원/1인 1식

❍ 사업내용 : 군산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시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사업추진	→	사업정산
교육지원청→시청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학교) ↔ 시청 ↔ 센터(유기적시행)		각학교 →교육지원청→ 센터 및 시청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2월, 5월

❍ 보조금 지급 ·········································· 2023. 3월, 6월

❍ 보조금 정산 ·········································· 2024. 2월

9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원료 생산 정보가 확인된 농산물 지원

❍ 군산산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사 업 비 : 4억 6,600만원 (보조 4억 6,600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사 업 량 : 150개교/32,224명

❍ 지원단가 : 80원/1인 1식

❍ 사업내용 : 군산 로컬푸드인증 3단계(무제초제)이상의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시 구입비 지원

		사업체계

❍ 업무추진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분담

군 산 시	교 육 청
◦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 계획 수립 ◦ 사업비 확보와 급식학교 지도점검	◦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계획 수립 ◦ 급식학교 총괄 지도점검과 현장확인 ◦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급식센터, 공급업체	학 교
◦ 학교별 발주 품목 배송 ◦ 검품 검수, 반품 처리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사용 확대 ◦ 사업비 집행과 집행결과 정산․보고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2월, 5월

❍ 보조금 지급 ·········································· 2023. 3월, 6월

❍ 보조금 정산 ·········································· 2024. 2월

10	학생 무상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및 보편적 복지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사 업 비 : 184억 7,352만원 (보조 184억 7,352만원)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사 업 량 : 150개교/32,224명

❍ 지원단가 : 유) 2,540원, 초) 2,700원, 중) 3,260원, 고) 3,360원, 특) 3,700원

❍ 사업내용 : 중식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 지원

		사업체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사업추진	→	사업정산
교육지원청→시청 → 도청		도청→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학교) ↔ 시청 ↔ 센터(유기적시행)		각학교→교육지원청→ 센터 및 시청→도청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2월, 5월

❍ 보조금 지급 ·········································· 2023. 3월, 6월

❍ 보조금 정산 ·········································· 2024. 2월

11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효율적인 급식체계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교육복지 증진

❍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성 도모, 로컬푸드 확산, 농가소득증대

		사업개요

❍ 공 고 일 : 2023년 1월, 7월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신청자격

<필수 공통요건>

▸ 군산시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농가)

※ 단순 식재료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대상 제외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구비하여 주재료 원료의 60%이상을 군산산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체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합동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품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품

▸ 6차산업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사업체계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 군산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군산시)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선정 회의 → 업체 선정 알림 ‣ 공급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특수학교 / 306개교 37,395명 ‣ 공급품목 : 군산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농·축·수산물 가공품 ※ 원물형태의 축산물, 수산물 제외 ‣ 신청자격 -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농가) - 주재료 원료의 60%이상을 군산산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체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절차

❍ 학교에서 eaT 수발주시스템을 통해 센터로 주문 ⇒ 센터는 업체로 학교주문량 주문 ⇒ 업체는 주문량 확인, 식재료 검수 후 센터가 지정한 시간에 센터로 납품 ⇒ 검수(센터) ⇒ 센터에서 학교로 배송 ⇒ 학교 검수 ⇒ 센터에서 업체별로 익월 정산

		추진계획

❍ 가공품 확대를 위한 신규희망 업체 신청·접수   : 1월, 7월

❍ 기존 공급업체 사후관리 점검                  : 상·하반기

- 지역산 원료 사용상황, 청결 유지상황, 원료 보관상태등

1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454-5972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9,960만원 (보조 9,960만원)

❍ 지원대상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사 업 량 : 49개소/1,654명

❍ 지원단가 : 1,900원/1인 1회

❍ 사업내용 :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

※ 과일간식 공급업체 대상자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적격업체 중 도내업체

		사업체계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	과일간식 배달	→	사업정산
- 관내 초등학교 -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시청 -시청→공급업체		- 공급업체→군산급식센터 → 학교배달		각 학교 확인서제출 → 시청,공급업체(검수) → 보조금 신청(공급업체→시청) → 보조금 지급 → 정산

		추진계획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4월

❍ 보조금 지급 ··········································· 2023. 5월, 9월

❍ 보조금 정산 ·········································· 2024. 1월

13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공공급식지원계
		454-5973

❍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의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5,266포대/ 20kg

❍ 사 업 비 : 4,580만원(시비100%) 단, 사업비 초과할 경우 자부담 처리

❍ 사업대상 :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생산자 단체

- 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대도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쌀 물류비 지원

- 지원단가 : 20kg 포대당/ 3,000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방문, 담당자 이메일, 문서24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격요건 검토	→	대상자선정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방문 및 온라인		기존사업실적, 원료확보, 인증서등		사업자선정 및 쌀공급		정산검사

		유의사항

❍ 친환경 쌀 생산, 가공, 유통 계획서 제시

❍ 친환경농산물 취급 인가증 제시

❍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계약서, 원료 확보계획 등 제시

14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급식지원계
		454-5973

❍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우리시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도·농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0개소(어린이집 30)

❍ 사 업 비 : 8,140만원【보조 7,160만원(88%), 자담 980만원(12%)】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촌체험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 사업내용 : 학교급식 등 도내 친환경농산물 공급처 확대를 위한                 서울 등 대도시의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논 조성, 농촌체험, 홍보마케팅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문서24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홍보	→	사업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정산
읍면동, 영농법인등		방문 또는 온라인		자격검토(공급처,인증서확보)		정산검사

		유의사항

❍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변경 시 임의변경 금지(사전승인)

❍ 대도시 참여행사, 초청행사 추진 시 관련 부서에 사전통지

❍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철저 이행

15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로컬푸드계
		454-3042

❍ 지역 생산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여 경쟁력 확보

❍ 생산자·소비자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농 신뢰와 상생의 기틀 마련

		사업개요

❍ 군산 로컬푸드란?

- 목 적 :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

- 정 의 : 군산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농식품)

구 분	옥산농협 로컬푸드	군산농협 로컬푸드	동군산농협 로컬푸드	군산 로컬푸드(박물관)
면 적	599㎡ (로컬직매장 237㎡, 마트 250㎡, 사무실 112㎡)	681㎡ (로컬직매장 176㎡, 마트 505㎡)	766㎡ (로컬직매장 304㎡, 마트 462㎡)	436.8㎡ (로컬직매장 356.7㎡, 사무실 80.1㎡)
운영형태	SHOP(로컬푸드) IN SHOP(하나로마트)	SHOP(로컬푸드) IN SHOP(하나로마트)	SHOP(로컬푸드) IN SHOP(하나로마트)	LOCAL FOOD 전용매장
취급품목	로컬푸드(농산물), 축산물(정육), 수산물(가공)	로컬푸드(농산물), 축산물(정육), 수산물(가공)	로컬푸드(농산물), 축산물(정육),수산물	로컬푸드(농산물), 축산물(정육),수산물 (가공), 로컬카페
운 영 자	옥산농협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514농가, 326개 품목	250농가, 400개 품목	265농가, 300개 품목	480농가, 388개 품목
개 장 일	2014. 5. 27.	2021. 7. 20	2022. 8. 24.	2021. 1. 27.

		사업체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스템>
☞ 농가생산(농지) → 선별·포장 및 바코드 라벨링 작업(선별장) → 매장진열 및 판매 (직매장) → 미판매 품목 회수(농가) → 농가정산 ‣ 농가생산(농지) : 농가는 출하자 교육수료 후 출하약정(서)을 체결하여 생산 ‣ 선별·포장 및 바코드 라벨링 작업 : 선별장에서 포장 및 바코드 라벨 부착 ‣ 검수 후 매장 진열 : 농협 출하품목 검수 후 매장 진열 및 판매 ‣ 미판매 품목 회수 :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당일 회수 조치 ‣ 농가정산 : 판매물품에 대해 수수료(12%) 제외한 금액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

		유의사항(농업인 의무사항)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 선정 절차(농가교육, 계약절차, 출하방법 등)

- 출하 농업인 신청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

(직매장 운영 필요성, 운영체계, 유통환경, 재배기술 등의 교육내용 프로그램)

- 출하 농업인 선정 : 운영자는 현지 답사를 통해 실제 경작여부 확인, 적합여부                            검토 후 출하약정 계약 체결

- 출하 농업인 의무사항

① 출하 농업인은 직매장 운영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출하 농업인은 농산물을 직접 포장·진열·가격 결정·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출하 농업인은 직매장의 원활한 수급 및 재고 관리를 위하여

상품의 입고 및 출고 시 그 수량을 출하일지에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출하 농업인은 직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농산물은 직매장에 출하 개시 전에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인증            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출하 가능하며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음

- 문의사항 : 옥산농협 로컬 464-4080,  군산농협 로컬 450-6833,

동군산농협 로컬 445-1100, 군산 로컬(박물관) 443-1115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16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출하자 교육	로컬푸드계
		454-3042

❍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교육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 실시

❍ 로컬푸드 인증참여를 독려하고 연중 다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연중)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출하(희망) 농업인 등

❍ 사 업 비 : 2,500만원(보조)

❍ 교육방법 : 전문교육 용역업체 위탁교육

❍ 교육내용 : 군산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품질관리의 이해 등

- 군산 푸드플랜의 이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필요성

-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품질관리의 이해

※ 군산시와 농협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20.)          으로 시 주관 통합교육 추진

		사업체계

❍ 신청장소 :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읍면동

❍ 추진절차 : 교육신청(읍면동) → 교육확정(먹거리정책과) → 확정통보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17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계
		454-3042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품목 포장재 단일화로 상품성 향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출하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4개소(옥산농협·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로컬푸드 직매장)

❍ 사 업 량 : 2,000천매 정도 / 비닐포장재, 플라스틱용기 등

❍ 사업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에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사 업 비 : 1억 4,473만 4천원[보조 8,684만원(60%), 자부담 5,789만 4천원(40%)]

※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제작분은 자부담으로 함

		사업체계

❍ 신청기간 : 2023. 2월

❍ 신청장소 : 로컬푸드직매장

❍ 추진절차 : 사업신청(로컬직매장) → 사업확정(먹거리정책과) → 확정통보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 자부담(40%)은 출하 농가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출하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 시 비용 지급

※ 로컬푸드 출하농가별 보조 상한금액 지원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18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등 교육지원	로컬푸드계
		454-3042

❍ 로컬푸드 출하농가와 소비자를 연계한 현장체험 등 교육을

통하여 로컬푸드 이해와 관심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4개소(옥산농협·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 로컬푸드직매장)

❍ 사 업 비 : 4,285만원[보조 3,428만원(80%), 자부담 857만원(20%)]

❍ 사 업 량 : 1,071명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출하농가 현장체험 및 소비자 교육 지원

		사업체계

❍ 지원대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중 기획생산 참여 생산자 및 단체

❍ 지원작목 : 채소, 과수, 특작, 농산가공 등(벼, 화훼류 제외)

❍ 사업내용 : 관내 소비자 초청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 등

- 감자캐기, 고구마 수확, 양파 수확, 농산물 가공체험 등

- 자체 세부행사 프로그램(안) 작성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우리 시 도시지역 소비자 연계 체험행사 80% 지원

❍ 지원한도 : 기준단가를 준용하되, 반드시 “실소요 경비”만 지원

- 기준단가 : 1일 40,000원/1인, 1박2일 70,000원/1인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19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로컬푸드계
		454-3042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사전 잔류농약검사(랜덤)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4개소(옥산농협·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 로컬푸드직매장)

❍ 사 업 량 : 242건(주 1∼2회 샘플검사)

❍ 사 업 비 : 4,356만원[보조 3,049만 2천원(70%), 자부담 1,306만 8천원(30%)]

❍ 사업내용 : 잔류농약검사비 1건당 180천원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로컬푸드직매장(옥산농협·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 로컬푸드)     ❍ 추진절차 : 사업신청(로컬직매장) → 사업확정(먹거리정책과) → 확정통보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은 출하 개시 전에 잔류농약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출하 가능하며, 판매중인 농산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직매장의 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출하정지        기간 동안 농산물 출하 불가

❍ 로컬푸드 직매장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의 제재사항 일원화 및

직매장 간 정보 공유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품 목 : 全 출하 농산물

✔ 기 간 : 1회 / 3개월, 2회 / 6개월, 3회 / 12개월 출하 정지

※ 군산시⇔ 관내 농협 협약서 내용(2021. 10. 20 체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20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및 신청	로컬푸드계
		454-3042

❍ 군산시에서 생산·공급되는 농산물(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시스템

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

❍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인증대상 : 군산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 신청대상 : 로컬푸드 출하(희망) 농업인 등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

- 군산시 모든 농업인, 법인 및 생산자 등

❍ 인증방법 : 농가 인증제

- 농가별 생산 농산물 중 1개 시료 채취·분석하여 농산물에 대한

적합기준(5단계) 인증 부여(생산단계 전수검사, 유통단계 랜덤검사)

		사업체계

❍ 인증 신청전 교육 : 로컬푸드 인증관련 교육 1회 이상 이수

❍ 인증신청 : 농가는 출하 50일전 군산시(먹거리정책과)에 신청

❍ 현장검사 및 시료분석 : 토양, 농산물 등 시료 채취·분석

- 생산단계 : 농산물 전수검사, 유통단계 : 농산물 랜덤검사

토 양	잔류농약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EC, 규산(논), 석회량(밭)	Acetamiprid 등 464성분

❍ 인증기준 : 농산물 시료를 분석하여 5단계 인증 부여

(예비(PLS) → GAP → 무제초제 → 무농약 → 유기농)

❍ 인증결과 및 인증번호 부여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농산물 인증 추진

- 생산·유통단계에서 군산 푸드플랜 관련 출하 농산물, 관계시장 등

모든 농산물(농식품)에 적용

❍ 생산단계 농가 인증방식의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 전수조사,

유통(사후관리) 단계 농산물 무작위 수거 및 랜덤검사

- 검사 후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1회 부적합 3개월 출하정지,

2회 부적합 6개월,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인증이 취소된 농업인은 2년 이내 인증 신청 불가)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21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로컬푸드계
		454-3042

❍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에게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 구축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4동(동별 330㎡ 기준)

❍ 사 업 비 : 4,400만원[보조 2,640만원(60%), 자담 1,760만원(40%)]

- 지원단가 : 1동 1,100만원 이상, ㎡당 33천원 수준

❍ 사업대상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 관수시설과 수동개폐기 기본설치, 내재해형(풍해, 설해) 시설 기준 준수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 사업신청(읍면동) → 사업확정(먹거리정책과) → 확정통보

❍ 지원(농가) 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고령농) 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비닐하우스 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사후관리 기간 동안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재배시설로 이용

❍ 연 2회 군산시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최근 3년 이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 제외

❍ 농관원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제외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2)

22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로컬푸드계
		454-3043

❍ 농산물 규격 포장화를 통한 상품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1억 2,912만원【보조 6,456만원(50%), 자담 6,456만원(50%)】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생산농가 및 조직(작목반,농업법인)

- 군산시에 거주하고 군산시 농지에 원예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조직

❍ 대상품목 : 원예농산물(과일,채소,버섯류,울외장아찌 등)

❍ 사업내용 : 원예농가 및 작목반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개인 300만원, 조직(작목반) 600만원

- 법인(작목반) 소속 농업인은 개인으로 중복신청 불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군산시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행(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제외)

❍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 시 다음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2년도 사업 포기자 및 취소자는 23년도 사업비 부족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23년도 군산시 타보조사업과 중복 신청 제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3)

23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로컬푸드계
		454-3043

❍ 도내 농·특산물 판매 경쟁력 확보 및 전북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800만원(보조 100%)

❍ 지원대상 : 전북생생장터 입점업체

❍ 사업내용 :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택배 배송분에 대하여                 택배비 건당 2,000원 한도 내 지원

※ 전북생생장터란?

- 전라북도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공산품을 홍보·판매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

- 주관기관 : 전라북도 / 운영기업 :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업체계

❍ 택배비 지원절차

입점확인서 발급	□	계약체결 결과 등록	□	사업신청	□	택배비 청구/검수	□	택배비 지급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매월/분기)
입점업체→경진원		입점업체		입점업체→시·군		입점업체→시·군 * 검수 : 온라인(시군)		시·군→입점업체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건당 택배비 2천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제한

- 제품 가격이 10,000원 미만인 제품(1회 택배발송 금액기준)

(단, 쇼핑몰에서 프로모션*하는 경우는 예외적 인정 가능)

- 업체별 지원제한 : 최대 연 10백만원 이하

❍ 자   격

- 전북생생장터(https://freshjb.com/)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된 업체

-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주문·결제가 이루어진 업체

- 소비자 주문에 따라 즉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3)

24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신청	로컬푸드계
		454-3043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활용 마케팅을 통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시원한 blue계열 컬러가 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금강의 물줄기 모습을 형상화 한 로고타입으로 청정지역 군산을 부각시켜 신뢰감을 조성하였다. ‘들’과 ‘물’이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 신청기간 : 2023. 2 ~ 3월

❍ 신청대상 : 군산지역 농특산물

- (신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상품

- (연장) 기존사용승인 농산물 중 사용승인기간 2년 경과 품목

❍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 농지 (시설)을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자

❍ 신 청 처 : 사업장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군산시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군산시장이 인정한 농특산물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사업체계

❍ 신청 승인절차

- 농가 → 읍면동장 → 시장 → 예비심사(품질관리원, 심사기준 / 30일이내)        →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 심의 → 사용승인결정 → 사용       승인통지 (7일이내)

※ 정기신청 : 2월 말 / 수시신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유의사항(농업인 의무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

□ 제10조(사용승인 취소)

-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4. 제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품질관리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2017.04.25>

5. 농산물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폐업·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기타 공동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사용승인 취소자에 대한 제재)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3)

25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	로컬푸드계
		454-3043

❍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월

❍ 사 업 비 : 1억 2,648만원【보조 6,324만원(50%), 자담 6,324만원(50%)】

❍ 지원대상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대상자

❍ 사업내용 :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승인 농가 및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개인 200만원, 조직(작목반) 300만원

※ 예산을 초과하는 추가 제작분은 자부담으로 함

		사업체계

❍ 신청기간

- 상반기 : 2023. 4 ~ 5월

- 하반기 : 2023년 공동상표 사용승인 확정 후 추후 결정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군산시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4~5월		5월 말		6월		6월		6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행(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제외)

❍ ‘23년도 군산시 타보조사업과 중복 신청 제한

❍ 판매할 제품의 포장재에 반드시 새들군산 로고를 인쇄

(인쇄된 포장재에 새들군산 로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26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로컬푸드계
		454-3043

❍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월

❍ 사 업 비 : 1,333만원[도비 400만원(30%), 시비 933만원(70%)]

❍ 사업대상 : 수출농가, 수출업체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15%)

- 수출업체: 표준물류비의 4% , 수출농가: 표준물류비의 6% 지원

❍ 지원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 중

신선농산물(과실류,화훼류,인삼류,김치류,미곡류)

		사업체계

❍ 추진절차

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농가․업체 홍보

②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신청(농가․업체 → 시․군 → 도)

③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시․군 → 농가․수출업체)

④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정산

※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수출실적내역 등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지원한도 :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 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출농가 물류비 지급 대상자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소재지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

※ 전북산을 수출하고도 타시도 주소(제조장소) 신청할 경우 지원불가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 담당자 454-3043)

2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식품가공계
		454-5254

❍ 농업인이 개인별 가공사업장 없이도 농산물을 가공․판매 할 수 있도록 가공장비 이용, 식품제조원 등 종합적인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신청자격 : 군산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상업적 판매목적으로 가공할 경우

❍ 사 용 료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산정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학교급식, 로컬푸드, 특산품 매장 제품 공급 및 판로확대 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계획>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內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 제 1동 : 건식가공 (전처리, 건조, 분쇄, 제과제빵 등) □ 제 2동 : 습식가공 (과채음료, 잼류, 조청, 액상차, 소스 등)

		사업체계

❍ 신청장소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신청절차 : 상품화 상담→ 사용신청→  사용승인→ 안전교육→

시설사용→ 완료검사→ 제품반출

❍ 식품제조원(이용농가 공동체) : 농부의식품공장 영농조합법인

❍ 준비사항 : 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진단서, 원재료, 포장재 등

		기타사항

❍ 가공식품 생산, 포장, 운송 및 이동, 식품안전관리 등 농업인 직접 실시

❍ 사용제한 사항

-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 품목보고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원료의 부적합, 안전성 등에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 제품생산 불가능, 생산용량 초과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8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사업	식품가공계
		454-5253

❍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하고,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기여 및 농외 소득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3,200만원(80%), 자담 800만원(20%)】

❍ 사업대상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    ❍ 사업내용

-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 등 기반조성

- 제품,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기술습득 및 우수사업장 벤치 마킹         -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희망농가	→	읍 면 동 신청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먹거리정책과)	→	대상농가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가공사업장 설립 절차이행(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 부동산(건축물등)은 10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등)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법 제 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하여야함

❍ 년 1회 이상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29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식품가공계
		454-5253

❍ 전통 식품기업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4,000만원(80%), 자담 1,000만원(20%)】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사업내용 : 공동마케팅 프로모션+마케팅 활성화 지원(필수) 및 제품개발 등(선택)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세 부 내 용
①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지원)	전시회 참가 및 쇼핑몰 프로모션	∘2023년 사업참여대상 공동 프로모션 참가 (국내 판로개척 전시회 및 프로모션 참가지원) ∘쇼핑몰 온라인 프로모션
② 마케팅 활성화 (필수)	매체광고	각종 매체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홍보물 제작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등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쇼핑몰 제작, 온·오프라인쇼핑몰 입점비용, 소비자 체험·교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개인경비 제외(교통, 숙박, 식사 등)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록비 등 *시제품 제작 포함
③ 제품개발 (R&D포함)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등 *제품 개선‧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포함 *전문기관 위탁 개발 포함
	기존제품 품질개선
④ 포장 및 용기 개선	포장 개선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개선 등 *시제품 제작 포함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월중

❍ 신청방법 : 먹거리정책과 신청·접수

❍ 추진절차

희망업체 신 청	→	선정 평가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30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식품가공계
		454-5258

❍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비 : 300만원(보조 100%)

❍ 교육인원 : 100명

❍ 교육대상 : 쌀 소비 지역 관계자, 농업인, 농촌 지역 소비자

❍ 교육내용 : 우리쌀 식문화 가치와 우수성 이해(이론교육) 및

우리쌀을 이용한 요리 실습교육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연초(2~3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신 청	→	교육대상 확 정	→	선정 통 보	→	교육참여
(읍면동)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선정자)

		유의사항(참고사항)

❍ 교육인원수 제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기 수강생은 후순위 배정(신규 신청자 교육 기회 배려차원)

❍ 사정에 따라 교육 세부계획(일정, 인원 등) 조정 가능

31	친환경농업 직불사업(국비)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유지 및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1억 3,900만원(보조 100%)

❍ 사 업 량 : 370ha(예정)

❍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 지원대상 : 2023년 사업기간(‘22.11.～‘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국비 지급단가 >

(단위: 천원/㏊)

인증단계(지급기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5년)	700	1,400	1,300
무농약(3년)	500	1,200	1,100
유기지속(무기한)	350	700	650

※ 유기지속 : 유기(5년) 종료 후 유기지속으로 50%만 지원(50%는 도비 지원)

무 농 약 : 무농약(3년) 종료 후 국비지원 종료, 추가 5년은 도비 100%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3. 1. ～ 4. 30.(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이행점검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지급
23. 3~4월		5~10월		11월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선정일(10.31.) 기준 친환경인증이 취소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2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비 친환경 직불)	친환경식량계
		454-3022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실질적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돈 버는 농업실현·친환경농업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1억 6,150만원(보조 100%)

❍ 사 업 량 : 317ha(예정)

❍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ha

❍ 지원대상 : 2023년 사업기간(‘22.11.～‘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도비 지급단가 >

(단위: 천원/㏊)

인증단계(지급기간)	논	밭
		과 수	채소·특작·기타
무농약(5년)	500	1,200	1,100
유기지속(무기한)	350	700	650

※ 유기지속 : 유기(5년) 종료된 농지 도비 50% 지원(나머지 50% 국비지원)

무 농 약 : 무농약(3년) 종료된 농지 추가 5년간 도비로 100% 지원 / 8년(8회) 종료 후 미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3. 1. ～ 4. 30.(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이행점검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지급
23. 3~4월		5~10월		11월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선정일(10.31.) 기준 친환경인증이 취소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3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비용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437건

❍ 사 업 비 : 1억 5,294만원(보조 100%)

❍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제외),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획득(신규·갱신) 농업경영체(농가·생산자단체) 및 사업자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과정에서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단가 〉
▪ 신청료 : 50천원 ▪ 출장비 : 50천원 한도/일, 단체인증의 경우 구간별 1일 추가 ▪ 관리비 : 농가당 250천원 ▪ 검사비 추가 지원가능(180천원/건) 단, 도비 27천원(15%), 시군비 63천원(35%), 자담 90천원(50%)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12월(※ 인증기간 : 2022.10.1.～2023.9.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3. 1~9월		22. 10월		22. 10~11월		연 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친환경 의무자조금 미납자 지원 제외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20ha

❍ 사 업 비 : 4,494만원(보조 2,696만원 60%, 자담 1,798만원 40%)

※ 지원단가(상한액/농지면적 기준)

- (생분해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320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지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등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멀칭 필름, 멀칭 종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 등재된 제품

* 지원품목 추가(‘22년~) : 잡초 방지용 매트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3. 1~2월		22. 3월		22.3~10월		22. 11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사업시행 후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필히 제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5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친환경 인증 신규농지(필지)에 대하여 친환경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100%)

❍ 사 업 량 : 50ha

- 산출기초 : 50ha × 1,000천원/ha(지원단가) = 50,000천원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친환경인증

신규 농지를 등재한 농가(23.10월 기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주요내용 : 친환경인증 농가(신규 농지)에 1,000천원/ha 1회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0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23. 10월		23. 10월		23. 11월		23 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친환경 신규 인증농지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6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군산 지역에서 생산된 벼는 친환경농자재 살포로 군산쌀 대외 경쟁력 강화

(관행 및 친환경 벼 단지에 친환경농자재 공동방제)

❍ 농가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친환경농업 대책마련 필요성 절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3억 5,943만원(보조 2억 5,160만원 70%, 자담 1억 783만원 30%)

❍ 사 업 량 : 479.2ha

- 지원단가 : 750천원/ha

❍ 지원대상 : 계약재배면적 10ha이상 친환경 쌀생단지 및 농협 등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 단지에 공동방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3. 1~2월		23. 3월		23.3~11월		연 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한 사업량 배정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7	친환경 생산관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친환경 면적 및 농가수 감소 등에 따른 체계적 생산관리 방안 마련으로 인증취소 대비 및 친환경농업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11월

❍ 사 업 비 : 5,187만원

❍ 사 업 자 : 군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사업대상 : 군산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 등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D/B 구축[전체 인증필지 현황 전수조사 및 인증농가(단체) 인증 전 사전조사 등]

- 친환경 생산관리자 양성(유기농업기능사 교육과정 운영 등)

- 친환경 교류협력(선진지견학, MOU체결 등)

		사업체계

사업자		군산시		사업자		사업자 (전문인증기관)		사업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1월)	→	보조금 교부결정 (1월중)	→	계약체결 (2월중)	→	사업추진 (3~11월)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12월)
친환경연합회→시		시→친환경연합회		친환경연합회 ↔ 전문인증기관		친환경농업 D/B구축, 생산관리자 양성, 교류협력 등		친환경연합회→시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군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8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 군산쌀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252.8ha

❍ 총사업비 : 6,320만원(보조 3,160만원 50%, 자담 3,160만원 50%)

- 지원단가 : 5,000원/kg(우렁이 공급기준 : ha당 50kg)

❍ 지원대상 : 관내 관행 및 친환경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등

❍ 지원면적 : 0.1 ~ 3ha(변경될 수 있음)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3. 1~2월		23. 3월		23.3~11월		연 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우렁이가 하천 및 배수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망 설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확 후 수거 의무가 있음.

※ 불이행 시 보조사업비 회수 및 지원이 영구 배제될 수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39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등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 감소

❍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2억 441만원(보조 1억 220만원 50%, 자담 1억 220만원 50%)

❍ 사 업 량 : 203ha

❍ 지원한도

- (녹비작물종자)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ha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보조 100%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등록필지

- (녹비작물종자)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유기농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지원 및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12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2.11~12월		23. 3월		23.3~11월		연 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농지는 지원품목 제한이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40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쌀시장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방제 및 컨설팅(교육)을 강화하여 명품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 및 군산쌀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2억 6,066만원(보조 1억 5,640만원 60%, 자담 1억 426만원 40%)

❍ 사 업 량 : 273.4ha(유기 209.7ha, 무농약 63.7ha) 정도

- 지원단가 : ha당 유기 1,000천원, 무농약 800천원

❍ 지원대상 : 계약재배 면적 10ha 이상 친환경쌀 생산단지

❍ 사업내용 : 컨설팅(교육), 친환경농자재, 공동방제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우편, 이메일

❍ 추진절차

읍 면 동 신청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23.1~2월		23. 3월		23.3~11월		연 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한 사업량 배정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41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친환경식량계
		454-3022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산물 잔류농약ㆍ중금속검사,

토양검사,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농가소득보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100%)

* 지원한도 : 잔류농약(325,600원), 중금속(80,000원), 토양(95,400원), 용수(111,770원)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 지원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 아님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기준으로 지원(신청금액이 확보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1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GAP 인증	→	읍 면 동 신청	→	서류검토	→	사업비 배정	→	지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신청 선착순 지급이므로 예산초과 시 차기년도 지급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42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친환경식량계
		454-3022

❍ 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74점(370ha, 1점당 5ha)

❍ 사 업 비 : 1,811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244천원/1점<국비 122(50%), 도비 36.6(15%), 시비 85.4(35%)

❍ 지원대상 : 규모화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광역친환경농업지구,

GAP 또는 친환경농업중점추진지구, 기타 생산자 단체 등

❍ 사업내용

- GAP 인증확대를 위한 주산지를 선정하여 5ha당 1점 기준(식량작물)으로  토양‧용수 시료채취 및 안전성 분석

- 분석 결과는 향후 5년 이내 GAP 인증 시 이용 가능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검사받은 필지는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 검사 대체 가능(5년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43	GAP 인증 심사비 지원	친환경식량계
		454-3022

❍ GAP 인증 확대를 통해 농업환경 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16건

❍ 사 업 비 : 400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250천원/1건<도비 125(50%), 시비 125(50%)>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지원

✔ 수수료 : 50천원(6명 이상 단체인증 농가당 2천원 추가, 40만원 한도)

✔ 출장 및 사후관리비 : 200천원/1농가,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일비(2만원), 식비(1만원), 교통비(시외버스 운임표 준용), 그 외 비용 지원 제외)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11월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GAP 인증	→	읍 면 동 신청	→	서류검토	→	사업비 배정	→	지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신청 선착순 지급이므로 예산초과 시 차기년도 지급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44	GAP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식량계
		454-3022

❍ GAP 인증확대 및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반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기여

❍ GAP 포장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비 : 3,890만원[보조 2,330만원(60%), 자담 1,560만원(40%)]

❍ 사 업 량 : 17,288매<포장재(3kg 단위) 제작>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

*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군산원예농협)에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단체)여야 함.

❍ 사업내용 : GAP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 및 GAP 인증확대 유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11월중

❍ 신청장소 : 군산원예농협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물량 확정	→	포장재 공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3. 1~3월		3월		4~10월		11~12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비 대비 신청량 초과 시 사업량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담당자 454-3022)

주요업무 분야

농 촌 지 원 과

	목 차

☎ 대표전화 454-5221

농촌지원과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지도운영계	p.	166
2.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지도운영계	p.	167
3.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지도운영계	p.	168
4.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귀농활력계	p.	169
5.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귀농활력계	p.	170
6.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귀농활력계	p.	171
7.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	귀농활력계	p.	172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활력계	p.	173
9.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활력계	p.	174
10.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활력계	p.	175
11.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경영교육계	p.	176
12.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	귀농활력계	p.	177
13.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귀농활력계	p.	178
14.	강소농 육성	경영교육계	p.	179
15.	농업인대학 운영	경영교육계	p.	180
16.	지역특화 농업기술전문인력 양성	경영교육계	p.	181
17.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	경영교육계	p.	182
18.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경영교육계	p.	183
19.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	농기계지원계	p.	184
20.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p.	185
21.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p.	186
22.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p.	187
2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농기계지원계	p.	188
2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	농기계지원계	p.	189
25.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농기계지원계	p.	190
26.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농기계지원계	p.	191
27.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지원	농기계지원계	p.	192
28.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농기계지원계	p.	193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지도운영계
		454-5223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색농업 발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5,000(100%)】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등

❍ 사업 내용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소득화

-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 중 우수한 기술의 확대보급 지원

		사업체계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가능(읍면동상담소 경유)

❍ 신청시기 : 2023. 1 ∼ 2월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신청 ·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동산(건축물)등은 10년, 장비 및 설비 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등 부동산 등기 시 부기등기 하여야 함.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 담당자 454-5223)

2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지도운영계
		454-5222

❍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5,000(100%)】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4-H회원으로 활동 중인 자

-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으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

❍ 제한조건 : 유사 국도비사업(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등) 수혜를 받은 자를 제외

❍ 사업 내용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 젊은 영농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 및 관광농업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신청 ·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동산(건축물) 등은 10년, 농기계(장비) 등은 5년 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 등 부동산 등기 시 부기등기 하여야 함

❍ 연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 담당자 454-5222)

3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지도운영계
		454-5222

❍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예찰·방제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억 5,000만원【보조(100%)】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4-H회원으로 활동 중인 자

❍ 사업 내용

-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구성 및 방제 서비스 제공

- 돌발병해충 등 신속한 방제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새로운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 드론이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비,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신청 ·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기계(장비) 등은 5년 이상 관리 의무 및 농작업지원단 운영

❍ 연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 담당자 454-5223)

4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귀농활력계
		454-5232

❍ 지역 및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촌자원의 경쟁력 및 브랜드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100%)】

❍ 사업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 가공·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구체적 아이디어와 의지를 갖춘 경영체

❍ 사업내용

- 농업·농촌을 비대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운영

-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및 장비 구입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1 ～ 2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가능(읍면동사무소 경유)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신청 ·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동산(건축물)등은 10년, 장비 및 설비 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등 부동산 등기 시 부기등기 하여야 함.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2)

5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귀농활력계
		454-5232

❍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8월

❍ 사 업 량 : 4명

❍ 사 업 비 : 480만원【보조 480(100%)】, 1인당 120만원 지원

❍ 사업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으로서 사업자 등록(치유, 체험관련)이 완료된 자

- 농진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 사업으로 육성한 치유·농촌체험장 운영자 우대

❍ 사업내용 :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희망자의 교육 수강료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3 ～ 4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담당자 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교육신청서 제출 (신청자→ 기술센터)	□	추천명단 제출 (기술센터→ 기술원)	□	교육생 선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교육이수 (신청자→ 지정기관)	□	교육비 지원 (기술센터→ 신청자)

※ 교육생 선정 및 확정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주기전대학교)에서 추진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각 1부

② 체험관련 사업자 등록증, 기타 관련서류 등

		유의사항(농업인 의무사항)

❍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 미수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교육비 자부담 선납, 수료 확인 후 교육비 지원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2)

6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귀농활력계
		454-5232

❍ 치유의 농촌가치 부각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치유형 농촌체험

제공으로 치유농업 저변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6,000만원【보조 6,000(100%)】

❍ 사업대상

-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촌교육농장 등 운영자

-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건과 역량이 우수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목표 고객층에 적합한 소비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구축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1 ～ 2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 가능(읍면동사무소 경유)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신청 · (상담소 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동산(건축물)등은 10년, 장비 및 설비 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부동산(건축물)등 부동산 등기 시 부기등기 하여야 함.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2)

7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	귀농활력계
		454-5233

❍ 타시군과 차별화 된 귀농·귀촌 교육생 수준별 학습지도로

안정적 정착 및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3. 7 ～ 9월

- 강의시간 : 총 80시간/20회(기초반 12회 48시간, 전문반 8회 32시간)

❍ 교 육 비 : 2,000만원【보조 2,000(100%)】

❍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관내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등

❍ 입학정원 : 120명(기초반 80명 전문반 40명)

❍ 교육내용

- 이론 및 실습 : 귀농귀촌 정책·정보, 농업·농촌의 이해, 농산물 재배/유통/마케팅,                           농기계 실습 등 이론과 실습 병행 종합교육 추진

- 현장교육 : 관내 우수귀농인 농장, 유통시설, 선진농장 등

※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일정, 인원 등 변경될 수 있음.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6월 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담당자 이메일

❍ 추진절차

방문접수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	교육 대상자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귀농귀촌 기초반과 전문반 중복 신청 불가

❍ 수료기준 : 교육 시간 80% 이상 이수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3)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활력계
		454-5233

❍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실질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농촌 현장 적응 능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1월

❍ 사 업 비 : 6,000만원【보조 6,000(100%)】

❍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관내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자, 농촌지역 거주 비농업인

-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 이상, 현장실습기반 구축농가

❍ 사업내용 :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 매칭 현장실습 교육 지원(5개월)

❍ 지원단가(월) : 신규농업인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교육훈련비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3월 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교육희망자 (선도농가,교육생) 신청	→	접수 및 선정 심사	→	선정자 사전교육	→	현장실습 추진(5개월)	→	현장실습 결과 평가

❍ 선정기준 : 현장실습 교육장, 지원자격요건, 현장실습 계획

구체성 및 추진의지 등 심사표에 의거 서면 및 현지심사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매월 현장실습 시스템 출퇴근 및 월말 보고서 입력 필수

❍ 월 1회 행정에서 현장실습 추진 여부 현장 점검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3)

9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활력계
		454-5233

❍ 초기 정착 단계 귀농인의 영농 및 주거 기반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귀농인 사기진작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1,000(100%)】

❍ 사업대상 : 타 지역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이내)

❍ 사업내용 : 관내 전입 귀농인의 농지 및 주택 임차료 50% 지원

❍ 지원한도 : 가구당 2,500,000원 한도

- 지원대상 임차면적 : 농지 10,000㎡, 시설하우스 1,300㎡, 주택 150㎡ 이하

- 지원단가 : ㎡당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년 주택5백만원

※ 기준단가보다 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 임차료의 50%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청 (귀농인)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 및 확정통지	→	보상금 지급신청 (귀농인)	→	보상금 지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차 시 실 경작 확인, 주택 임차 시 실 거주       확인 후 선정

❍ 신청 및 지원 기간 : 최대 3년(연속 지원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3)

10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활력계
		454-5233

❍ 초기 정착 단계 귀농인의 주거 기반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귀농인 사기진작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100%)】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대상 : 타 지역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이내)

❍ 사업내용

- 수리 시 : 노후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 신축 시 : 신축 설계비,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등

❍ 지원한도 : 호당 1,000만원 한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청 (귀농인)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 및 확정통지	→	사업 추진 (귀농인)	→	정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청년농,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입세대, 2가구 이상 공동전입세대 우선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7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연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3)

11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활력계
		454-5233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을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 및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융자방식

- 융자 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주택 7천5백만원 한도

- 융자 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방식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 융자 사용 용도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업용시설·농기계 구입 등

- 주택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포함), 자가 소유 주택 증개축

		사업체계

❍ 신청기간 : (상반기) 2023. 1월 중, (하반기) 2023. 6월 중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신청 (귀농인)	→	서류심사 ,실거주 점검	→	대면 심의회	→	선정 및 확정통지	→	융자액 배정	→	사업추진 및 융자 시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융자액 상환 전 타 지역 전출 시 자격박탈 및 융자금 회수

❍ 융자 시행 이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3)

12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	귀농활력계
		454-5232

❍ 도심·생활 속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간 이해와 상생의 기회제공

❍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0월

❍ 사업대상

- 도시민 단체, 경로당,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등

❍ 사 업 비 : 5,300만원【보조 5,300(100%)】

❍ 사업내용

-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간 조성 및 재료 지원

- 도시원예 체험활동(반려식물 분갈이 체험활동)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3 ～ 4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담당자 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단체 신 청	→	농업기술센터 신청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단체 선정 ․ 통보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서류

		유의사항

❍ 지원조건

- 텃밭 활동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 가능한 곳

- 텃밭의 지속적 활용 및 관리자 지정이 가능한 곳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2)

13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귀농활력계
		454-5232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시농업 활동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3. 4 ~ 6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강의시간 : 총 10회 80시간

❍ 교 육 비 : 2,500만원【보조 2,500(강사비, 재료비 50% 지원)】

❍ 교육대상 :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군산시민

❍ 교육정원 : 30명

❍ 교육내용

- (이론) 전문강사 초빙, 도시농업의 이해 등 이론교육

- (실습) 텃밭조성, 작물재배, 토양관리, 퇴비의 제조 이용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 ~ 3월(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담당자 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방문접수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	교육 대상자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

❍ 교육수료 : 출석률 80% 이상, 시험 60점 이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담당자 454-5232)

14	강소농 육성	경영교육계
		454-5241

❍ 강소농가 경영개선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업 경영체 자율·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비 : 2,980만원【보조 2,980(100%)】

❍ 사업대상 : 30명(군산시 거주 농업인)

❍ 사업내용 :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및 자율모임체 운영

- 기본교육 : 강소농 소양 및 경영개선 기초교육

- 심화교육 : 경영개선실천노트 작성법 및 집중교육

- 후속교육 : 실행과 성과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자율모임체 육성

- 2023년 강소농 대전(코엑스) 참가 :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

※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일정, 인원 등 변경될 수 있음.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농가	→	읍 면 동 농민상담소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및 심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 참석 필수

❍ 강소농 대전 참가 자격 부여

❍ 강소농가 작목별 이론 및 현장 컨설팅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 담당자 454-5243)

15	농업인대학 운영	경영교육계
		454-5243

❍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3. 3 ～ 12월

- 강의시간 : 100시간 / 20회(1회 4시간 기준)

- 입학식 3월, 한마음대회 9월, 졸업식 11월

※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일정, 인원 등 변경될 수 있음.

❍ 교 육 비 : 2,400만원【보조 2,400(100%)】

❍ 교육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 입학정원 : 20명(스마트팜 시설 농가)

❍ 교육내용

- 스마트팜 운영 재무관리 교육(경영비 산출)

- 스마트팜 온실 작업관리 교육(기계장치, 양액관리, 안전관리)

- 작물 생육관리 및 관수/배액 관리 교육

❍ 주    관 : 군산시(실시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농가	→	읍 면 동 농민상담소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및 심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업인대학 80% 이상 교육 참여 시에만 졸업 가능

❍ 졸업자에 한하여 농업인대학 총동창회 가입 및 활동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 담당자 454-5243)

16	지역특화 농업기술전문인력 양성	경영교육계
		454-5243

❍ 맞춤형 전문기술․이론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정보보화 능력배양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3. 1 ～ 12월

❍ 교 육 비 : 2,800만원【보조 2,800(100%)】

❍ 교육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 교육내용 : 농업인 요구에 맞는 영농기술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고품질 벼 생산, 공익직불제)

- 지역특화 소득작목(가지, 멜론, 유럽계포도, 토마토, 딸기, 양파)

- 드론 방제, 토양, 비료등 재배 기본 교육

- e-비즈니스 정보화(1인크리에이터 양성, 동영상 편집, 블로그, 스토어팜)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12월중 교육 실시 전 사전접수

❍ 신청장소 : 전화,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희망농가	→	농업기술센터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교육접수 후 교육불참시 차년도 교육 모집대상에서 제외

❍ 품목별연구회 가입 및 활동 가능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 담당자 454-5243)

17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	경영교육계
		454-5241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연구회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연구회 발전방향 모색 및 자립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4,100만원【보조 4,100(100%)】

❍ 사업대상 : 2개소(군산시 품목농업인 연구회)

❍ 사업내용

- 품목별 연구회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 농산물 품질인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입

·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상거래 추진

- 연구회 중십 수익사업 추진(브랜드개발, 품질고급화, 포장지개선)

- 연구회 품목별 재배기술 강화, 시험·실증사업 추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방문접수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및 심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 추진 및 평가 분석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능동적이고 자립단계의 활동을 하는 품목별연구회 선발

❍ 기계장치등 구입 등 5년 사후관리 진행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 담당자 454-5243)

18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경영교육계
		454-5241

❍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를 통해 경영역량, 소득증대 선순환 체계 구축가 경영개선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농업 경영체 자율·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100%)】

❍ 사업대상 : 1개소(강소농교육 이수자)

❍ 사업내용 :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 비용절감: 생산비절감, 재배·저장기간 조정, 유통비용 절감 등

- 품질개선: 맛·향·당도 개선, 품질균일화, 수확 후 관리기술 등

- 고객확대: 신제품 개발, 홈페이지 구축, 민간컨설팅 등

- 가치향상: 포장재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다양화 등

- 역량강화: 강소농 공동 실습·교육장 조성(교육·정보화 장비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 추진절차

강소농이수 희망농가	→	읍 면 동 농민상담소 경유 및 이메일 신청	→	접수 및 심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교육 운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교육 이수자만 해당

❍ 5년 사후관리 대상으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 담당자 454-5243)

19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	농기계지원계
		454-5902

❍ 농업기계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증진 및 노동력 경감

❍ 지역농업특성에 따른 농기계 구입 및 확보로 탄력적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

		사업개요

❍ 규    모 : 3개소(본소,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

❍ 장비보유 : 73종 728대(본소 318, 서부 167, 동부 243)

❍ 사 업 비 : 1,075백만원【보조 1,075(100%)】

		농기계임대절차

❍ 임대신청 문의 :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기종 유무 확인

❍ 사용료 납부 : 신용카드 결제 또는 임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수납

❍ 농기계 출고 : 담당직원과 임대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

* 농기계종합보험 미가입자, 음주자, 사용권 타인양도 및 임대목적 외 임대불가

❍ 임대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

* 토·일요일 사용 시(금요일 16:00 이후 출고, 월요일 08:50 한 반납)

❍ 농기계 반납 : 사용한 농기계는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하며 이상 유무 확인

❍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 운영

* 배달료 : 농기계 구입가격의 3%(최대 3만원)

※ 배달제한 : 배달용 차량(1톤, 2.5톤)에 탑재가 불가능한 농기계, 자체동력이 있는 농기계, 운반용 트럭이 있는 농가, 부착용 작업기 또는 농기계

		유의사항(임대계약 취소 또는 해지)

❍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임대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기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방치할 경우

❍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0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454-5902

❍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12월

❍ 사 업 비 : 1,400만원【보조 1,000 자담 400】

- 산출기초 : 35만원 (보조 25, 자담 10) * 40명

❍ 사업대상 : 40명

❍ 교육내용 : 소형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면허증 취득 이론 및 실기

		사업체계

❍ 지원자격 :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군산시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입자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교육생모집

- 모집기간 : 2023. 8 ∼ 9월중

- 모집안내 : 홈페이지(시청,센터) 공고 및 교육홍보

- 신청방법 : 이메일·팩스, 방문 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제출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교육생 선발 : 평가기준표 의거 고득점자 선발

		유의사항

❍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자부담 미반납 처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비 전액 자부담

❍ 교육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1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454-5902

❍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용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의 4차 산업 촉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4,000(80%) 자담 1,000(10%)】

- 산출기초 : 250만원(보조 200, 자담 50) * 20명

❍ 사업대상 : 20명

❍ 교육내용 : 무인비행장치 운용이론 및 모의비행, 실무비행

		사업체계

❍ 지원자격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산시 거주 농업인(2023. 1. 3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요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의 자부담금 선입금 가능자

❍ 교육생모집

- 모집기간 : 2023. 1 ∼ 12월중(기수별 모집)

- 모집안내 : 홈페이지(시청 및 센터) 공고 및 교육홍보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제출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유의사항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2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운영	농기계지원계
		454-5902

❍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홍보를 통한 농업인 안전의식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6월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

❍ 사업대상 : 360명 내외(12회, 회당 30명)

❍ 교육내용

- 농업인 대상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

- 참여자 실습용 개인보호구 지원

		사업체계

❍ 지원자격 : 군산시 거주 농업인

❍ 교육생모집

- 모집기간 : 2023. 1 ∼ 6월, 농업인상담소 일괄 모집

- 모집안내 : 홈페이지(시청,센터) 공고 및 교육홍보

- 신청방법 : 유선전화, 방문접수 등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교육생 선발 : 농촌지역 12개 읍면동 교육 신청자

* 농촌지역 읍면동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농촌동,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서면, 미성동

		유의사항

❍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교육시간 미인정

❍ 교육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농기계지원계
		454-5903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0월

❍ 사 업 비 : 950만원【보조 950(100%)】

- 산출기초 : 10만원(저속차량표시등) * 95개

❍ 사 업 량 : 95개

❍ 사업내용 : 농업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부착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3월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 우편ㆍ팩스 등

❍ 사업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 연장자 순

- 최근3년(2020∼2022년) 이내 동일사업 대상자 후순위

❍ 추진절차

사업홍보	→	희망농가 신 청	→	물품구매 및 계약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등화장치 부착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농가		업체→농가

		기대효과		.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3)

2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	농기계지원계
		454-5903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농가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 및 안전영농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0. 01. ∼ 2023. 09. 30.

❍ 사 업 량 : 750건

❍ 사 업 비 : 4억 3000만원【보조 3억 4,400만원(80%), 자담 8,600만원(20%)】

❍ 사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자격요건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 총 보험료 중 50%는 국비로 지원(농식품부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지원),  나머지 자부담분 50%중 30%를 도비, 시비 지원

❍ 보상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

		사업체계

❍ 추진절차 : 보험가입(농업인→NH손해보험), 반기별 보조금지급(시→NH손해보험)

		참고사항

❍ 보험가입 이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 변경한  사실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3)

25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농기계지원계
		454-5903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3억4,400만원【보조 1(50%), 자담 1(50%)】

- 대당 지원단가 : 400만원(보조200, 자담 200)

❍ 사 업 량 : 172대 내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대당 지원단가(400만원) 초과 시 보조금 2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농업기계 목록집 참고)

※ 단,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제외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등

❍ 신청자격 : 농기계 구입 희망 농업인(자부담 확보 농가)

*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미 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에 우선순위 부여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자체심의	→	사업비 배정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보조사업추진
(읍면동)		(우선순위 결정)		(농산식품분과 심의회)		(센터→읍면동→농업인)		(읍면동,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기계 등은 5년 이상 관리 의무(무단방치, 임의처분, 양도 등 금지)

❍ 년 2회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6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농기계지원계
		454-5902

❍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협에 필요한 작업 장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여성농업인 등 농업 기계화에 소외된 계층 지원

❍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 및 영농비 절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53,778.5만원【보조 22,607.1만원, 자담 31,171.4만원】

❍ 사 업 량 : 5개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지원

※ 단, 타 사업(쌀경쟁력제고 등)에서 지원하는 장비 제외(대형방제기, 드론 등)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사업시행 : 지역농협 5개소(군산, 대야, 옥구, 옥산, 서군산)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

❍ 추진절차

도	⇄	시군	⇄	농협
- 사업 지침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농협 추천 및 추진상황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신청,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농작업서비스 실시)

		금후계획

❍ 사업신청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농협)    : ∼ 2023. 3월

❍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         : ∼ 2023. 5월

❍ 농작업서비스대행 추진(농협→농업인)    : 2023. 6월∼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7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농기계지원계
		454-5903

❍ 농업인의 재해예방 종합적 관리 지원 및 마을단위 자체 추진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5,000만원【보조 5,000(100%)】

❍ 사 업 량 : 1개 마을

❍ 지원비율 : 보조 100%

❍ 사업내용 : 농촌마을 위험요인 발굴 예방 및 개선

-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교육, 안전시설 및 보조장비 지원

※ 제외대상 장비 : 전동 혹은 엔진형 운반차,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관리기 등의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등

❍ 신청자격 : 재해 유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농촌마을

* 참여주민이 30명 이상으로 안전교육 참여 및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추진절차

사업홍보	→	희망마을 신 청	→	사업계획 검토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마을		센터, 업체→농가

		유의사항

❍ 사업비 지원 내역(반드시 사업비 사용 비율을 준수해야 함)

구 분	세부 내용	비 율
사업운영 및 분석	❍ 추진위원회 운영 및 견학, 사업관련 안내판, 교재 등	5~15%
유해요인 개선	❍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및 보조장비, 보조구 지원	30~80%
	❍ 근골격계질환, 농작업 안전관리 등 재해 예방교육	10~30%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2)

28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농기계지원계
		454-5903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6억5,200만원【보조 6억5,200만원(100%)】

❍ 사업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 사업내용 : 2022. 9. 1. ∼ 2022. 12. 31. 사용량 4개월분 지원

* 접수 결과 잔액 발생시 예산 범위 내 2개월분(7~8월) 추가 지급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3월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농협 경유)

❍ 추진절차

사업신청 (농협경유)	→	사업 접수 및 서류 작성 송부	→	서류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읍면동		읍면동 → 시		시		시 → 대상자

		유의사항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유종 단가가 높거나 사용량이 많아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인정

❍ 접수결과 예산 부족 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지급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담당자 454-5903)

주요업무 분야

기 술 보 급 과

	목 차

☎ 대표전화 454-5301

기술보급과

1.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p.	200
2.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작물환경계	p.	201
3.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p.	202
4.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p.	203
5.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작물환경계	p.	204
6.	저탄소 식량작물 벼 육묘·이앙 생산비 절감시범	작물환경계	p.	205
7.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p.	206
8.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작물환경계	p.	207
9.	논 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작물환경계	p.	208
10.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작물환경계	p.	209
11.	벼 이삭도열병 방제지원사업	작물환경계	p.	210
12.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p.	211
13.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p.	212
14.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소득작목계	p.	213
15.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 현장 시범	소득작목계	p.	214
16.	소비트렌드 선도 유럽계 삼색포도 혼작 시범	소득작목계	p.	215
17.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p.	216
18.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소득작목계	p.	217
19.	화훼경관작물 새만금 간척지 적응시험 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p.	218
20.	토지이용률 향상 소득작물 작부체계 보급 시범	소득작목계	p.	219
21.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소득작목계	p.	220
22.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p.	221
23.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소득작목계	p.	222
24.	국가관리 병해충방제 지원	소득작목계	p.	223

	목 차

☎ 대표전화 454-5301

기술보급과

25.	농업미생물 공급지원	농업생물계	p.	224
26.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및 천적시설 운영	농업생물계	p.	225
27.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	농업생물계	p.	226
28.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스마트팜 운영	농업생물계	p.	227
29.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28
30.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29
31.	지역별 맞춤작목단지 육성사업	기획생산계	p.	230
32.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1
33.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2
34.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3
35.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4
3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5
37.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6
38.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7
39.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8
4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39
41.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40
42.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p.	241
43.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기획생산계	p.	242

2023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1개소 (10ha내외)	200,000	100,000	-	100,000	-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바로미 생산단지 조성으로 쌀 소비촉진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2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1개소 (10ha내외)	172,000	86,000	-	86,000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 시설, 장비지원 및 저탄소 단지 조성
3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1개소 (20ha내외)	100,000	-	50,000	50,000	-	육묘를 위한 자동화 및 드문모심기 기술을 적용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4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내외)	25,000	-	12,500	12,500	-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벼 재배 효과를 구명한 연구결과를 벼 재배 농가에 보급·확대하여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5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4개소, 20ha (개소당5ha)	19,800	-	-	19,800	-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6	저탄소 식량작물 벼 육묘·이앙 생산비 절감시범	5개소, 25ha (개소당5ha)	22,400	-	-	22,400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을 위한 벼 육묘 이앙시 생산비 절감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 향상
7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내외 (개소당10ha)	40,000	-	-	40,000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8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1개소 (5ha 이상)	40,000	20,000	-	20,000	-	논 콩 재배 수요에 따라 수량성 높고 기계수확 가능한 신품종 보급 확대
9	논 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	50,000	50,000	-	페로몬을 활용한 노린재 및 나방류 해충의 예찰 및 적기방제
							640,000	벼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육묘상자처리제)
						550,000
				90,000
			1,280,000
		11,000ha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지원 사업
10
							250,000	벼 이삭도열병 방제약제 지원(종합살균제)
						250,000
			500,000
		11,000ha
	벼 이삭도열병 방제지원사업
11
11개 사업		19개소 내외	2,499,200	296,000	112,500	1,200,700	890,000

2023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1~2개소	30,000	15,000		15,000		천적 및 바이오차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 적용
2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1개소	40,000	20,000		20,000		해충 광유인트랩, 방충망, 점착트랩, 하우스 측창 하부 피복, 육묘 재료 등
3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1개소	40,000	20,000		20,000		자동관개 제어모듈, 토양수분 자동계측 센서, 유량계, 관수자재 등
4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 현장 시범	1개소	40,000		20,000	20,000		다겹 보온 부직포 커튼, 차광 및 관수시설, 종자, 종묘 및 퇴비 등 농자재
5	소비트렌드 선도 유럽계 삼색포도 혼작 시범	1개소	34,000		17,000	17,000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관수시설포함), 유럽계 포도 묘목 등
6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5개소	27,000			27,000		바이오차, 기타 농자재 등
7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1개소	18,000			18,000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 지원
8	화훼경관작물 새만금 간척지 적응시험 재배 시범	1개소	34,000			34,000		나리, 초화류, 허브식물 등 경관작물의 종근, 종자, 관수·관비 시설, 관련 농자재 등
9	토지이용률 향상 소득작물 작부체계 보급 시범	10개소	31,750			25,400	6,350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10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2개소	28,000			28,000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 상토 및 농자재 등
11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2~3개소	10,000			10,000		터널재배용 자재(터널 설치용 골재, 부직포, 유인줄, 지주, 그물 등)
12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1개소	10,000		5,000	5,000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 지원
13	국가관리 병해충방제 지원	1개소	6,000	3,000		3,000		배, 사과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
13개 사업		28~30개소	348,750	58,000	42,000	242,400	6,35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사업별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사업 양식으로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입찰을 통한 시설이나 장비구입시 입찰잔액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으며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요청할 시 담당자가 입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1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바로미 생산단지 조성으로 쌀 소비촉진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2억원【보조 2억원(100%)】

- 지원단가 : 20,000만원/1개소(ha당 2,000만원)

❍ 사업대상 : 산업체 연계하여 분질미 품종 생산이 가능한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분질미 종자, 비료 및 농자재, 생력농기계, 원료곡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구축, 분질미 교육·컨설팅 지원비 등

❍ 시범요인 : 분질미(바로미2) 품종 재배단지 육성 및 전시·채종포(0.4ha) 조성

분질미 10ha, 동계작물 10ha(밀, 보리, 귀리, 마늘, 양파) 재배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바로미2(가루미) 재배경험유무 차등배점(전년도 재배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2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농업 구현 및 저탄소농업

기술 현장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1.72억원【보조 1.72억원(100%)】

- 지원단가 : 17,200만원/1개소(ha당 1,720만원)

❍ 사업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이 가능한 재배단지,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 시설, 장비지원 및 저탄소 단지 조성

- (시설보완) 직파재배 등 논물관리 시스템 구축(자동물꼬 등) 및 장비 등

* 배수로 정비(취수로, 배수로), 논물관리 시스템, 정밀균평기, 드론 등

❍ 시범요인 : 논물조절관리, 바이오차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저탄소인증 모델 구축

- 직파유형(드론, 무논, 건답)별 담수기간 감축 저탄소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이 가능한 재배단지, 농업법인 등 신청요망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3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벼 육묘, 이앙시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육묘 자동화 시설 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1개소 20ha 내외

❍ 사 업 비 : 1억원【보조 1억원(100%)】

- 지원단가 : 10,000만원/1개소(ha당 1,000만원)

❍ 사업대상 : 육묘부터 이앙까지 드문심심기 적용 가능한 재배단지,

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육묘자동화시설, 상토자동공급장치, 종자, 농자재,

생력농기계 및 이앙기부품, 드문모심기 전용상자 등

❍ 시범요인 : 생산비 절감 위한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 기술 적용

육묘·이앙 과정의 생력기계화 추진, 생산비절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적용가능단지 신청요망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4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벼 재배효과를 구명한 연구결과를 벼

재배농가에 보급, 확대하여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0.25억원【보조 0.25억원(100%)】

- 지원단가 : 2,500만원/1개소(ha당 250만원)

❍ 사업대상 : 가축분 입상퇴비를 활용하여 저탄소 재배기술 적용 의지가

있는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기존 친환경 재배를 대체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 기술 이전한 가축분입상퇴비 투입

- 가축분입상퇴비, 퇴비살포농기계, 기타 농자재 등

❍ 시범요인 : 유박 등 기존 유기질비료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 매년 깨씨무늬병 등 지력약화가 지속된 논에 사용 지력증진 유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친환경인증여부 : 친환경재배 및 인증에 따른 차등배점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5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농촌진흥청, 전북도농업기술원 등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지역적응 시범을 통해 차세대 품종을 육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4개소, 20ha(개소당 5ha 내외) * 동일품종 2개소 제한

❍ 사 업 비 : 0.198억원【보조 0.198억원(100%)】

- 지원단가 : 495만원/1개소(ha당 99만원)

❍ 사업대상 : 다복찰, 정다미 등 신품종 육성재배가 가능한 단지

❍ 사업내용 : 종자,농약 등 농자재 및 관련 소형농기계

❍ 시범요인 : 최근 육종된 벼 신품종 이용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발굴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전체 4개소중 동일품종 2개소 제한 선정(사업신청시 품종기입요망)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6	저탄소 식량작물 벼 육묘·이앙 생산비 절감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을 위한 벼 육묘 이앙시 생산비 절감

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량 : 5개소, 25ha (개소당 5ha내외)

❍ 사 업 비 : 0.224억원【보조 0.224억원(100%)】

- 지원단가 : 448만원/1개소(ha당 89.6만원)

❍ 사업대상 :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기술(2모작 60주) 생력재배가가능한 단지

❍ 사업내용 : 종자,농약 등 농자재 및 관련 소형농기계

❍ 시범요인 :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기술(2모작 60주) 투입 및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방문접수, 우편 등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 면 동 신청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사업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기술(2모작 60주) 생력재배가가능한 단지 신청요망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인근농가 파급 및 홍보를 위한 연시, 교육, 평가실시 추진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2)

7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품종특성 유지 및 퇴화 방지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우량종자 보급과 순도향상으로 군산보리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 업 량 : 4개소 내외, 40ha

❍ 사 업 비 : 0.4억원(시비 100%)

- 지원단가 : 1,000만원/1개소(10ha 기준)

❍ 대상품종 :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 사업대상 : 맥류재배 가능지역 중 종자사용량이 많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등

		추진내용

❍ 시범요인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 지원범위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기타 자재 등

❍ 추진효과

- 순도 높은 종자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채종포단지 참여농가 교육 및 재배매뉴얼 적용 영농의무

❍ 적정시비, 잡수제거 등 재배포장관리, 수확 전 보리품질 검사 시행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3)

8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작물환경계
		454-5303

❍ 논 콩 재배 수요에 따라 수량성 높고 기계수확 가능한 신품종 보급 확대

❍ 콩 생산 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건조기술 장비 현장 도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5ha 이상

❍ 사 업 비 : 0.4억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단가 : 1,000만원/1개소(10ha 기준)

❍ 사업대상 : 논 콩재배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추진내용

❍ 시범요인

- 신품종(장풍, 대장 등), 비순환식 건조기(3톤/7시간 규모)

❍ 지원범위

- 기계화 적응 신품종 종자, 비료 및 농자재, 비순환식 건조기

❍ 추진효과

- 콩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및 비용 절감

- 신품종 재배를 통한 콤바인 기계 수확 적응성 및 가공적성 향상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트랙터, 범용콤바인 등 단순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3)

9	논 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논 콩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보급

❍ 기후 온난화로 발생이 증가하는 노린재류, 나방류 피해 예측 및 방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내외

❍ 사 업 비 : 1억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콩의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추진내용

❍ 시범요인

- 페로몬을 활용한 노린재 및 나방류 해충의 예찰 및 적기방제

❍ 지원범위

- 페로몬트랩 및 루어, 논콩 종자, 농약 비료 및 농자재

- 농업용 드론, 드론 관련 부자재, 항공살포용 농자재(드론 2대까지 제한)

❍ 추진효과

- 병해충 피해경감을 통한 콩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 농약의 적기사용(농약 살포 횟수 및 살포량 감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시범사업 추진 시 시범요인 우선 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국내 개발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3)

10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지원사업	작물환경계
		454-5305

❍ 벼 주요 병해충에 대한 사전방제약제 지원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12억 8천만원【보조 6억 4천만원(50%), 자담 6억 4천만(50%)】

❍ 사업규모 : 11,000ha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면적)

❍ 사업내용 : 벼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육묘상자처리제)

- 애멸구, 흰잎마름병 상자처리제 : 농촌진흥청 등록약제(`22년 기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일정에 따라 기간변동 가능)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사업계획	→	신청량조사	→	신청량확정	→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사전방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약사)		(농업인)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약제는 주변지역과 전년에 많이 발생되었던 병해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농가는 약제 수령처(농협 또는 시중농약사)에 자부담금을 반드시

납부 후 약제를 6월 10일까지 수령 바랍니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5)

11	벼 이삭도열병 방제지원사업	작물환경계
		454-5305

❍ 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 약제 적기사용으로 병해충 발생율

감소 및 고품질 군산쌀 안전생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5억원【보조 2억 5천만원(50%), 자담 2억 5천만(50%)】

❍ 사업규모 : 11,000ha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면적)

❍ 사업내용 : 벼 이삭도열병 방제약제 지원(종합살균제)

- 잎도열병,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방제 : 농촌진흥청 등록약제(`22년 기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년 1～2월중(일정에 따라 기간변동 가능)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사업계획	→	신청량조사	→	신청량확정	→	벼 이삭도열병 방제약제 지원	→	방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약사)		(농업인)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약제는 주변지역과 전년에 많이 발생되었던 병해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농가는 약제 수령처(농협 또는 시중농약사)에 자부담금을 반드시

납부 후 약제를 7월 31일까지 수령 바랍니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 담당자 454-5305)

12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바이오차 및 천적을 활용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토양개량과 작물 생산성을 높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2개소, 2ha 내외

❍ 사 업 비 : 3,000만원【보조 3,000(100%)】

❍ 사업대상 : 시설재배 작물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생산자단체 등

❍ 신청기준 : 친환경 농업을 하며 천적 또는 바이오차 사용이 가능한 농가

❍ 시범요인

(가)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특성 개량 효과

(나)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로 유기합성농약 및 친환경자재 투입 비용 절감

❍ 지원범위 : 바이오차 또는 천적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13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시설원예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

가루이 등의 종합 방제기술투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1ha 내외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4,000(100%)】

❍ 사업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 연구회, 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신청기준 : 바이러스 피해 많은 시설 원예작물 재배 농가 및 단체

❍ 시범요인

- 바이러스 매개충 사전차단 종합관리기술 투입(트랙, 피복재, 방충망 등)

- 황색 발광트랩 활용 방제효율 향상 및 피해 최소화

❍ 지원범위 : 해충 광유인트랩, 방충망, 점착트랩, 하우스 측창 하부 피복, 육묘 재료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년 2회 센터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14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노지 고추 자동관수 시스템을 활용한 수분스트레스 경감 및

안정생산 도모

❍ 토양수분 장력센서를 활용한 안정적인 관수시스템 보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1ha 내외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4,000(100%)】

❍ 사업대상 : 노지 고추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신청기준 : 재배 주변 용수원과 전기공급이 가능한 농가

❍ 시범요인 : 토양수분장력센서 및 간단한 운용 프로그램으로 유지관리, 편리성 향상

- 토양 조건에 따라 관수 개시점, 관수 시간/1회, 단수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

- 설정예 : 관수 개시점(30kPa), 관수 시간/1회(15mm), 단수 시간(60분)

❍ 지원범위 : 자동관개 제어모듈, 토양수분 자동계측 센서, 유량계, 관수자재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15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 현장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산채류 소비 증가에 따른 품목 다양화 및 가공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 기능성 꾸러미 산채 재배 확대 정착을 통한 지역 소득 작목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시설 0.1ha 내외)

❍ 사 업 비 : 4,000만원【보조 4,000(100%)】

❍ 사업대상 : 시범단지 규모화, 가공·유통 가능한 농가(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 신청기준 : 시설재배 및 산채류 연중생산 가능 농가

[꾸러미 산채 생산모델]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생산모델	<2중 비닐하우스+터널>			<1중 비닐하우스>			<1중 비닐하우스+차광>				<1중 비닐하우스>

❍ 시범요인

-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5종 이상 재배 및 판매(판매경로 증빙제출)

- 기능성 꾸러미 산채 시범단지 조성과 생채 판촉 및 가공상품 개발

❍ 지원범위 : 다겹 보온 부직포 커튼, 차광 및 관수시설, 종자, 종묘 및 퇴비 등 농자재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16	소비트렌드 선도 유럽계 삼색포도 혼작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수입과일에 대응한 삼색포도 생산으로 최근 소비자 니즈에 부응

❍ 재배기술 종합 패키지화로 고품질 유럽종 포도 조기정착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990㎡ 내외

❍ 사 업 비 : 3,400만원【보조 3,400(100%)】

❍ 사업대상 : 유럽계 삼색포도(적색,흑색,청색) 재배 희망 농업인

❍ 신청기준 : 유공관설치, 성토, 토양개량 등 배수가 양호한 농가

❍ 시범요인

- 유럽계 삼색포도의 지역적응성 확보 및 소비트랜드 대응

❍ 지원범위

- 포도 간이비가림시설(관수시설포함) 및 유럽계 포도 묘목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년 2회 센터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17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토양탄소 저장을 증진하고 토양개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작물생산성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 업 비 : 2,700만원【보조 2,700(100%)】

❍ 사업대상 : 가지, 토마토, 고추, 딸기 등 과채류 농업인 및 단체

❍ 신청기준

- 시범사업 전·후로 토양검정을 하고 토양개량이 필요한 농가

❍ 시범요인 :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토양개량효과 및 작물생산성 평가

❍ 지원범위 : 바이오차, 기타 농자재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18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이상기상 및 다양화된 소비시장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실생산기반 조성 유도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10개소, 0.5ha 내외

❍ 사 업 비 : 1,800만원【보조 1,800(100%)】

❍ 사업대상 : 관내 과수재배(예정) 농업인

❍ 신청기준 : 300평(10a) 이상 신청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종) 전환(과수), 신규 및 확대 과원 조성을 위한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품목(종) 전환 시 폐원비용 제외)

❍ 지원단가

- 일반묘목 : 최대 20천원 / 품종보호 통상실시권 묘목 : 최대 40천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제외 과종 : 포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19	화훼경관작물 새만금 간척지 적응시험 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화훼 경관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 새만금 간척지 군산 지역에 맞는 경관농업 기반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 기반기술 개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0.4ha내외

❍ 사 업 비 : 3,400만원【보조 3,400(100%)】

❍ 사업대상 : 화훼 재배(희망) 농업인 및 단체

❍ 신청기준 : 새만금 1, 2, 3공구 인근(옥구, 옥서, 대야, 회현)에 위치한 농경지

❍ 시범요인 : 새만금간척지 경관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화훼류 지역적응 시범

❍ 지원범위

- 나리, 초화류, 허브식물 등 경관작물의 종근, 종자, 관수·관비 시설, 관련 농자재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20	토지이용률 향상 소득작물 작부체계 보급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효율적인 작부체계 운영으로 토지이용률 향상과 경영비 절감

❍ 대면적 재배 가능한 소득작물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 업 비 : 3,175만원【보조 2,540(80%), 자담 635(20%)】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참깨, 울외, 멜론 재배(희망) 농업인

❍ 신청기준 : 소형양배추 2기작 재배 가능 농가(* 4,000주 이상 식재/10a)

❍ 시범요인 : 소형양배추 작부체계(2·3기작) 운영

- 노지, 하우스 : 소형양배추(3~5월)+참깨,울외(6~8월)+소형양배추(9~11월)

- 하우스 : 소형양배추(3~5월)+멜론(6~9월)+소형양배추(9~12월)

❍ 지원범위

-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 지원단가 : 2기작 550천원/10a, 3기작 800천원/10a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21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시설재배지 연작 장해, 집적, 토양병해충 피해경감 최소화

❍ 토양의 통기성 및 물리성 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 시설채소 작물별 안정생산으로 수량증수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1ha 내외

❍ 사 업 비 : 2,800만원【보조 2,800(100%)】

❍ 사업대상 : 고추, 토마토, 가지 등 시설과채류 농업인

❍ 신청기준 : 연작장해가 심한 농가(시범사업 전·후로 토양검정 필수)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피트모스) 상토, 전착제 및 소독제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22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를 통한 고추 저온피해 예방 및

조기 수확

❍ 병해충 방제비용과 노력비 절감으로 소득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3개소 2ha 내외(개소당 0.4ha 내외)

- 330㎡ 기준 100만원 소요 예정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1,000(100%)】

❍ 사업대상 : 노지고추 재배(예정) 농업인 및 단체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터널재배용 자재(터널 설치용 골재, 부직포, 유인줄, 지주, 그물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신청서 제출	→	현 지 조 사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	시범사업추진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요인투입)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장비등은 5년이상 관리 의무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3)

23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소득작목계
		454-5312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고품질 과수 안전생산 기여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

지원을 통한 돌발해충 효율적 방제 확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30ha 내외(신청면적에 따라 변동)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 1,000(100%)】

- 지원단가 : 과수류 재배면적 기준 적용

❍ 사업대상 : 과수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지원조건 : 과수류를 0.1ha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연간 3회 방제)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농 가 신 청	→	면적 및 지원약제 확정	→	약제 구입, 배부	→	공동방제의 날 지정 연 2회(약충기, 성충기)	→	공동방제수행
농민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역판매업체		돌발해충 방제 협의회		농민, 산림녹지과, 기술보급과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연 2회 지정된 공동방제기간에 필히 약제를 살포하여야 함

❍ 약제 살포 시 안전 및 주변 농가 약제 비산에 주의

❍ 연 2회 돌발해충 발생조사 및 사후조사에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24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과수화상병)	소득작목계
		454-5312

❍ 과수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방제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안정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 업 량 : 1개소, 20ha내외(신청면적에 따라 변동)

❍ 사 업 비 : 600만원【보조 600(100%)】

- 지원단가 : 과수류 재배면적 기준 적용

❍ 사업대상 : 배, 사과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지원조건 : 배, 사과를 0.1ha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3회 의무방제 추진)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2월 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농민상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문서24

❍ 추진절차

농 가 신 청	→	면적 및 지원약제 확정	→	약제 구입, 배부	→	개화전, 만개기 약제 살포	→	방제 확인증 작성
농민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역판매업체		개별 농가 방제		농민상담소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화상병 방제약제는 개화기 이전, 만개기에 총 3회 필히 살포 후, 방제 확인증을 작성하여 빈 약봉지와 함께 농민상담소에 제출하여야 함

❍ 과수화상병 의심 및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전파할 경우 처벌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 담당자 454-5312)

25	농업미생물 공급지원	농업생물계
		454-5323

❍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으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농업육성

		사업개요

❍ 공급기간 : 2023. 1월 ~ 연중

❍ 공급대상 : 농지와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농업인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장 방문수령

❍ 공급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 공 급 량 : 영농규모별 차등 공급(균당 기본 10L)

※ 생산량에 따라 공급량은 변동 될 수 있음

※ 수혜시 20리터 용기 필수 지참

❍ 공 급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장

❍ 공급미생물 : 6종[단일균(5종), BM활성수]

※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사용(기본희석배수 : 1,000배)

미생물 종류	기능 및 효과
광합성균	축사악취제거, 가스장해 해소
고초균	유기물분해, 토양구조개선
유산균	연작장해방지, 토양비료 유효도 증진
효모균	가축 면역력 증가, 유기물 분해 촉진
GH1-13	작물 생육 및 수량 증대, 고추 탄저병 예방
BM활성수	농업용(연작장해, 신선도향상) 축산용(악취·해충발생저감)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생물계 (☎ 담당자 454-5323)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장 (☎ 담당자 454-5324, 454-5328)

26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및 천적시설 운영	농업생물계
		454-5323

❍ 유기농자재 및 천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경감 및 병해충 절감효과 상승과 더불어 환경 농업 지원 및 경영비 절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연중)

❍ 사업규모 : 2개소 87㎡(유기농자재 제조장 54, 천적증식실 33)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업인 유기농자재 제조·공급 설비지원 및

천적증식실 구축 운영

❍ 자재별 사용효과

- 석회유황합제(천연 살균제) : 탄저병, 부란병, 적성병, 흰가루병 등

- 유화제(천연 전착제) : 병해충 방제의 전착 및 침투효과

- 천적(포식성 이리응애 등) : 가루이류, 총채벌레류 등(알, 약충) 방제

❍ 공급대상 : 농지와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농업인

❍ 공 급 처 : 농업기술센터 유기농자재 제조장 및 천적증식실

❍ 운영시기 : 유기농자재 제조장(‘23. 3.~), 천적증식실(‘23. 9.~)

❍ 운영방법

- 유기농자재 제조장 : 농가 직접 재료 구매 후 제조장 설비 이용하여 생산

시설사용 신청		재료구입 (농가)		유기농자재 제조(3~4일)		유기농자재 수령
	⇒		⇒		⇒

- 친환경 천적증식실 : 천적 증식 후 농가 보급

천적 선정		천적 증식		공급 신청서 작성		천적 수령
	⇒		⇒		⇒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생물계 (☎ 담당자 454-5323)

27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	농업생물계
		454-5322

❍ 4차산업 기술의 농업인 확산 및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컨설팅 추진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3. 2월 ~ 연중

※ 월별 1 ~ 2회 추진예정

❍ 교육대상 : 관내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 창업 희망 농업인

❍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모집 공고 예정

❍ 교육장소 : 군산시 스마트온실 교육장, 관내 농업인 스마트팜

❍ 강    사 : 분야별 외부 전문강사 활용

❍ 교육내용 :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현장 컨설팅 (20회내외/연)

- 영농 데이터 취합 및 가공 방법 컨설팅

- 온실 기계 장치 메뉴얼 구축

- 온실 양액관리 메뉴얼 구축

- 메인 전기 패널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 각종 배관 및 누수 안전관리

- 온실 소모품 철거 소독 방재 등 온실 관리 메뉴얼 구축

❍ 교육방법

- 스마트온실 교육장 : 집합교육 빅데이터 관리, 메뉴얼 작성법 설명

- 관내 스마트팜 : 농가별 현장 상황에 맞는 메뉴얼 구축 컨설팅

※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시간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생물계 (☎ 담당자 454-5322)

28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스마트팜 운영	농업생물계
		454-5322

❍ 스마트온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스마트온실 운영𐩐실습 경험을 함양시켜 창업 밑거름 마련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 번지 일원

❍ 임대규모 : 스마트온실 7,965㎡, 공동이용시설 103.46㎡

❍ 시설현황 :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10-연동-2형), 양액기,

전기보일러, 복합환경제어기, CO2공급기, 저온저장

고, 화장실, 회의실, 동력분무기 등

❍ 모집인원 : 2명 내외 (과채류 1동, 딸기 엽채류 1동)

❍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

-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청년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본인 명의의 온실, 시설 영농기반이 없는자

(세부사항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임대기간 : 2023. 8. ~ 2026. 7 (3년)

❍ 임 대 료 : 약300,000원/1년 (전기, 수도, 관리비용 별도)

		사업체계

❍ 모집시기 : 2023년 4 ∼ 5월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생물계(담당자이메일 가능)

❍ 모집절차

23. 4. ~ 5.	→	23. 5.	→	23. 6.	→	23. 6.	→	23. 7.
신청 공고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임대 계약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생물계 (☎ 담당자 454-5322)

29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통한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4동/(동당 6.6㎡ 이상~10.56㎡이하)

❍ 사 업 비 : 1억1,230만원 【보조 5,615(50%), 자부담 5,615(50%)】

❍ 사업단가 : 450만원 /1동/6.6㎡【지원한도액 최대 225만원 (50%)】

❍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실적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월		1월 말		2월		2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 연 1회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닐 경우 회수조치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0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하우스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2동(3,300㎡/1동), 단동하우스 46동(330㎡/1동)

❍ 사 업 비 : 8,700만원 【보조 4,350(50%), 자부담 4,350(50%)】

❍ 사업단가 : 연동 2,475만원 (1동/3,300㎡), 단동 80만원 (1동/33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의 노후비닐 교체비용 지원

구분	연동	단동
사업대상	개별 농업인	읍면동 영농회, 작목반, 법인
신청규모	1,650㎡ ~ 3,300㎡	단동하우스 2,270㎡ 이상
지원단가	12,375천원	40만원/330㎡

❍ 지원제외대상

- 1년 이상 휴경중인 시설하우스 및 타 목적 비닐하우스(창고, 축사, 육묘장)

- 5년 이내 지역특화비닐하우스, 2년이내 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으로 받은 시설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월		1월 말		2월		2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공인검사기관 합격자재 사용 및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1	지역별 맞춤작목단지 육성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수도작 중심의 지역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읍면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육성으로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8,000만원【보조 4,000(50%), 자부담 4,000(50%)】

❍ 지원단가 : 1개소당 최대 1,000만원

❍ 사업대상 : 작물육성 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농업법인 및 작목반

※우선순위 적용

- 최근 3년간 미신청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원)협 계통 출하, 가공업체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 출하실적이 많은 단체

- 구성원 중 청년 창업농, 여성농업인, 귀농인이 많은 단체

❍ 사업내용 : 작목육성에 필요한 종자대, 생산자재, 농자재 등 지원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자재는 제외 – 포장박스, 비닐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월		1월 말		2월		2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2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농가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억 7,900만원【보조 16,740(60%), 자부담 11,160(40%)】

- 사업단가 : 1중하우스 900만원, 2중하우스 1,200만원(330m²/1동기준)

❍ 사 업 량 : 26동/8,580m²(330m²/1동 기준)

- 1중 하우스 : 13동, 2중 하우스 : 13동

❍ 지원규모 : 농가당 165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07-단동-18형 외 5종]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33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신규시설 및 노후화된 원예시설물의 현대화로 생산성이 낮은

원예농업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9,600만원【보조 5,800(60%), 자부담 3,860(40%)】

- 사업단가 : 총사업비 기준 3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관수시설, 차광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시설,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재해안전시설, 소규모 양액재배시설(660m² 미만)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34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지역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유럽계포도 생산단지 육성으로 과실류 생산기반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4억 200만원【보조 24,120(60%), 자부담 16,080(40%)】

- 사업단가 : 간이비가림 21,000원/m²(지원단가 12,600원/m²)

완전비가림 덕시설 9,000원/m²(지원단가 5,400원/m²)

❍ 사 업 량 : 간이비가림 1ha, 완전비가림 0.5ha

❍ 지원규모

- 간이비가림 : 농가당 990m²이상 3,300m²이하 지원

- 완전비가림 덕시설 : 농가당 330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유럽계포도 재배(예정) 농업인

❍ 사업내용 :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설치 및 완전비가림시설 덕시설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간이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은 포도 정식 전 설치완료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35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노지채소 기계화재배를 통해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 및 공동출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1억【보조 5,000만원(50%), 자부담 5,000만원(50%)】

❍ 사 업 량 : 10개소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예정)하고 있는 채소

❍ 사업대상 :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예정) 작목반, 농업인

- 작목반은 단위농협(또는 농협)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내용 :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업목적에 맞게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농기계 사용 필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 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3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9,638ha

❍ 사 업 비 : 18억【보조 16억 2000만원 (90%) 자부담 1억 8,000만원 (10%)】

❍ 사업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12월 (작물별 가입기간 상이)

❍ 신청장소 : 지역 농협·원예농협

❍ 추진절차 : 농협손해보험에서 절차 진행.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	→	현장실사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증권 발급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구분		품목
과수	주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기타	감귤,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참다래, 무화과, 유자, 살구
식량작물		벼, 고구마, 옥수수, 밀, 감자, 콩 , 메밀, 팥, 보리
채소		양파, 고추,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파, 시금치, 당근, 배추, 무, 단호박
시설작물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국화, 수박, 장미,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파, 배추,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기타		차, 오디, 인삼,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대추, 밤, 복분자, 오미자, 호두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7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후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4,200㎡

❍ 사 업 비 : 9억 1778만원【보조 5억 5,067만원(60%), 자부담 3억 6,711만원(40%)】

- 지원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에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사업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출하약정 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5년) 의무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8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 작업환경 개선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900만원

【보조 2,340만원 (60%) 자부담 1,560만원 (40%)】

❍ 사업대상 : 농협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면적기준 : 최소 660㎡(약200평) ~ 최대 3,300㎡(약1,000평)

❍ 지원단가 : 30천원/㎡이내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무인방제기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초과분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협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월		1월 말		2월		2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행정에서 사후관리 조사시 협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39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작물 품질향상 및 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3,544만원【보조 1,949만원(55%), 자부담 1,595만원(45%)】

- 지원단가 : 다겹보온커튼 11,000~13,000원/㎡

❍ 사업대상 : 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설치 지원

- 다겹보온커튼(수평권취식, 예인식,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등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7~8월 중 예비사업자 신청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 신청자 ]		[ 신청자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수요조사	→	예비사업자 신청	→	최종사업자 신청 및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2022. 2~3월		2022. 7~8월		2023. 1~2월		2023. 2~3월		2023.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5~7년) 의무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 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4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3

❍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700만원【보조 1,485(55%), 자부담 1,215(45%)】

❍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자재‧설비 등 지원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2. 7~8월 중 예비사업자 신청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 신청자 ]		[ 신청자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수요조사	→	예비사업자 신청	→	최종사업자 신청 및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2022.2~3월		2022.7~8월		2023.1~2월		2023.2~3월		2023.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5~7년) 의무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 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41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설치로 원예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만원【보조 480(60%), 자부담 320(40%)】

- 지원단가 : 실 단가 적용

❍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에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660㎡ 이상)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가에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

- 경유등유겸용온풍기, 중유온풍기, 전기온풍기 등

❍ 사업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출하약정 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5년) 의무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적서 결과

열효율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42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454-2854

❍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1,320㎡

❍ 사 업 비 : 6,540만원【보조 4,578(70%), 자부담 1,962(30%)】

- 지원단가 : 3,270만원/1동(660㎡)  ※ 최대 1,980㎡(3동)까지 지원가능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만원/1동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만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시설) : 570만원/동당 내외

❍ 사업대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사업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타 지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한 농업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시설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2월		2월 말		3월		3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5년) 의무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 의무 가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43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기획생산계
		454-2854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경영

안정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175만원【보조 1,05(60%) 자담 70(40%)】

❍ 사 업 량 : 50포

❍ 사업내용 :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고체,액상 등) 지원

		사업체계

❍ 신청시기 : 2023. 1 ~ 2월중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산시 ]		[ 농정심의회 ]		[ 군산시 ]
사업신청	→	신청자 제출	→	서류검토	→	보조사업자 확정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1월		1월 말		2월		2월		3월~

		유의사항(사후관리 및 농업인 의무사항)

❍ 기피제 공급 받은 후 즉시 완료보고서 청구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주요민원 분야

	목 차

1.	군산시 농어촌소득지원사업	농업축산과	p.	245
2.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농업축산과	p.	247
3.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ㆍ접수ㆍ처리절차	농업축산과	p.	248
4.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신청ㆍ접수ㆍ처리절차	농업축산과	p.	251
5.	농업인주택 대상 및 처리절차	농업축산과	p.	254
6.	농약 판매업 등록	농업축산과	p.	255
7.	비료 생산ㆍ수입업 등록	농업축산과	p.	257
8.	농업재해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	농업축산과	p.	259
9.	축산 재해업무 추진	농업축산과	p.	260
10.	축산업 허가(등록)제	농업축산과	p.	261
11.	동물등록 신청	농업축산과	p.	263
12.	유기ㆍ유실동물 신고 절차	농업축산과	p.	264
13.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	농촌지원과	p.	265
14.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운영	기술보급과	p.	267
15.	육묘업 등록	기술보급과	p.	268
16.	시설하우스 재해 복구 추진	기술보급과	p.	270
17.	농업기술센터 주요 민원관련 연락처	농업축산과	p.	271

군산시 농어촌소득지원사업

업무의 목적

Ⅰ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

사 업 개 요

Ⅱ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

□ 대상사업

-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 농업기계화 사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 융자조건

이 율	연 1%
융 자 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환기간 (1년 거치)	5년(균분상환)	7년(균분상환)	10년(균분상환)

□ 제출서류

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대부신청서, 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대상자 추천서

② 주민등록 등·초본

③ 인감증명서

④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⑤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신용조사서

⑥ 근저당 담보 물건서류

⑦ 사업 내용을 증빙할 견적서 등

사 업 체 계

Ⅲ

□  대상자(농어촌지역 주민) → 신청(읍면동) → 현지출장확인(농업축산과) → 선정심의(농업축산과)       →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농업축산과) → 근저당설정(신청인) → 융자(농업축산과)

유 의 사 항

Ⅳ

□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②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융자금을 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④ 융자를 받은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 (☎ 담당자 454-5894)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       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사업개요

Ⅰ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약 69평)미만의                       단독‧다가구 주택

❍ 시설기준

- 각 객실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설치

- 피난유도표지(주택연면적 150㎡이하), 피난구유도등(주택연면적150㎡초과)

- 주택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에 따라 설치

❍ 구비서류 : 신고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사업체계

Ⅱ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추진절차

농어촌민박 신청	→	오수처리시설 확인	→	시설기준 현장확인	→	농어촌민박 지정여부 결정	→	농어촌민박 지정시 신고필증 발급
(농업축산과)		(하수과 협의)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Ⅲ

❍ 연1회 이상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필수 이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 (☎ 담당자 454-5894)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접수․처리절차

업무의 목적

Ⅰ

□ 농지를 농지외 타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처리 요령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 처리 기간 : 10일(주관부서의 처리기간 통보에 의한 기간)

□ 처리대상자 : 농지전용담당자

구비 서류

Ⅲ

□ 민원인 제출 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         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담당자 확인 서류등

【1차 검토】〇 민원인 제출서류에 의한 적정성 검토 → 보완사항

있을 경우 서류 보완 요구

【2차 검토】〇 농지소재지 현지 출장 : 농지전용 심사검토

〇 조건부여 후 주관부서에 통보

※ 허가(협의) 조건

가.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가  통지한 납입 통지서에 의거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협의 효력은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일로 부터 발생   하고 이를 납부하기 전에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할 수  없으며, 농지보전부담

금을 납부한 후(인․허가증교부 등) 사업을 착수 하도록 하여야 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30%

나 . 사업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에는 인근 농지 및 주민 등에 피해가발생 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 하여야 함.

다. 건축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경우 농지법 제39조에 의거 허가(협의)가

취소되며,

라.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등)로부터 5년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마.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하며,

잔여 농지에 대하여는 경계표시 하여 필히 농업경영에 이용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편입면적 확대 또는 축소, 명의변경, 시설규모.

용도, 전용목적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협의)를

받아야하며 기타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별도 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함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등

Ⅳ

□ 민원인 신청 요령

민원인 신청 → 민원접수(주관부서)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주관부서 통보

□  수수료

〇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2만원

〇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경우

→ 2만원 +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 가산

관련 법령

Ⅴ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 담당자 454-2834)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신청․접수․처리절차

업무의 목적

Ⅰ

□ 농지를 농지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쳐야 하나,

농지를 일정기간 다른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 처리 기간 : 10일(주관부서의 처리기간 통보에 의한 기간)

□ 처리대상자 : 농지전용담당자

구비 서류

Ⅲ

□ 민원인 제출 서류

1.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로 한정)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해당)

7. 토양 염도측정 결과서(염해 간척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설치 경우만 해당)

□ 담당자 확인 서류등

【1차 검토】〇 민원인 제출서류에 의한 적정성 검토 → 보완사항

있을 경우 서류 보완 요구

【2차 검토】〇 농지소재지 현지 출장 : 타용도일시사용 심사검토

〇 조건부여 후 주관부서에 통보

※ 허가(협의) 조건

가. 허가한 사항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원상복구비)를 허가후 20일 이내에

군산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현금예치하거나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을 군산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효력은 원상복구비 납입일로부터 발생함.

나. 사업시행자는 인근 농지 및 주민 등에 피해가발생 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 하여야 함.

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된 농지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별도 허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사업이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는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주시고,

라. 농지의 원상복구는 허가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양질

토를 사용하여 우량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만료 후 농지로 원상

복구 반환청구서를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상복구확인서에

토지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등

Ⅳ

□ 민원인 신청 요령

〇 협의사항 : 민원인 신청 → 민원접수(주관부서)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주관부서 통보

〇 단독허가 : 민원인 신청 → 민원접수(농업축산과)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허가

□  수수료

〇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만원

〇 허가 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경우

→ 1만원 +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 가산

관련 법령

Ⅴ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등)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 담당자 454-2834)

농업인주택 대상 및 처리절차

업무의 목적

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

농업인주택 농지전용신고 요건(읍·면 처리)

Ⅱ

□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세대주가 설치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증빙서류 : 소득증명원 세무서 발급)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증빙서류 :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확인서 등)

□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당 660㎡ 미만(부속시설과 진입로면적 합산)

□ 농지전용부담금은 신고처리 하거나 허가(협의) 처리한 경우 모두 100% 감면

※ 농업에 따른 수입액은 농업조수익임.

농업외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전부 포함.

세대원의 노동력은 세대원 전부의 소득증명원을 통한 세대원중

농업 이외 종사자 유무 등으로 종합적 판단.

※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가(협의) 처리(농업축산과)

농막의 범위

Ⅲ

□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

- 연면적 20㎡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설치가능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 담당자 454-2834)

농약 판매업 등록

업무의 목적

Ⅰ

□ 올바른 농약 판매로 농업인 건강보호 및 안전농산물 생산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 처리기간 : 연중

□ 처리대상자(신고인) :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구비 서류

Ⅲ

□ 농약판매업(신규) :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별지 4호서식)

□ 재교부신청 : 농약 판매업 재교부 신청서(별지 13호서식)

□ 담당자 확인 서류 등

▶ 신규등록 : 시설의 명세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 교 부

-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신고증)

-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 등

Ⅳ

□ 신청기간

〇 신청기간 : 연중

〇 신청기관 : 시 농업축산과

□ 농약판매업의 등록기준

〇 인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    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〇 시설 : 농약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영업점포 및 창고를 갖출 것

(1) 농약 등을 의약품 ㆍ 시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 ㆍ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갑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차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이면서 저독성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ㆍ 시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〇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 등록증 교부 조건

〇 면허세 부과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거 면허세 부과

(동지역 15,000원, 면지역 8,000원)

관련 법령

Ⅴ

□ 농약관리법 제3조 2항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 담당자 454-2843)

비료 생산 ㆍ 수입업 등록

업무의 목적

Ⅰ

□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여 농업생산력 증진 및 농업 환경 보호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 처리기간 : 1월 ∼ 12월 말까지

□ 처리대상자(신고인) : 비료생산□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구비 서류

Ⅲ

□ 비료생산업(신규) : 비료생산업 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 비료의 종류별로 생산□수입업 신규 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고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원료투입비율 변경ㆍ추가)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 비료수입업(신규) :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13호서식)

□ 재발급신청 : 비료 생산업 재발급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

□ 신청인 제출서류 등

▶ 등록 : (신규)건물 및 시설 배치도, 토지□건물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 변경)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성분의 성분분석서

▶ 재교부

-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신고증)

-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

Ⅳ

□ 신청 절차

〇 신청기간 : 연중

〇 신청기관 : 시 농업축산과

〇 처리수수료

- 비료생산업 등록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20,000원

□ 등록증 교부 조건

〇 면허세 부과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거 면허세 부과

(동지역 15,000원, 면지역 8,000원)

관련 법령

Ⅴ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 담당자 454-2844)

농업재해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Ⅰ

❍ 피해발생 신고(읍면동) ⇒ NDMS 입력(읍ㆍ면) ⇒피해조사(읍ㆍ면, 시ㆍ군)

⇒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정) ⇒ 복구계획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 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재해대책비 지원

Ⅱ

재해대책비 지원

① 직접 지원 : 피해발생에 대한 직접복구비 지원

- 대파대(종묘ㆍ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비), 시설복구비 등

② 간접 지원 :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하여 간접 지원

- 생계지원비, 고교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 복구지원항목 지원비율 등 지원액 >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농업용 시설복구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대파대ㆍ입식비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농약대	보조 10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면적
간접 지원	생계지원비	보조 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1년	농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고교생 학자금면제	보조 100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피해면적 x 피해율)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 담당자 454-2842)

군산시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3)

축산 재해업무 추진

○ 축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대비·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축사

시설 및 가축 등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함.

추진 방향

Ⅰ

❍ 축산시설 피해경감 대책 추진

❍ 원인별, 지역별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피해예방 대책 강구

❍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및 관리실태 등 계도 강화

❍ 현장중심의 행정지도 활동 강화로 자율방재체제 전환

재해 발생신고

Ⅱ

❍ 신속한 신고 체제 유지(재해 서식)

․발생농가 → 읍면동(산업계/담당자)→ 농업축산과(축산계)

주요 사항

Ⅲ

❍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의 가축 사육 자재

(무허가 시설은 재해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로 축사 신축시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건축과)

❍ 오래된 노후축사 전기 교체 등 보강시설 설치

❍ 가축재해보험 등 가입(농가부담금지원)/익산·군산축협군산지점

❍ 겨울철 난방기 사용에 의한 돈사 및 계사 화재 예방

❍ 장마철 가축입식 자제(특히 양계업 등)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축산계 (☎ 454-2864)

축산업 허가(등록)제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 농가를 허가(등록)하여,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Ⅰ

∙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은

규모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 도입

허가제 대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등록제 대상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축(소·돼지·닭·오리), 양(염소·산양)·사슴·거위 ·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등록(허가)제 제외 대상	사육면적 10㎡ 미만 가금류 : 닭·오리·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 꿩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허가․등록 절차

Ⅱ

∙ 허가·등록 신청→제출서류 검토→현장 확인→허가·등록→등록증 교부

구비 서류

Ⅲ

∙ 신청서, 축사 건축물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증, 축산업 교육

수료증, 매몰지 확보서, 토지대장, 방역시설 구비 증빙사진 등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Ⅳ

(축산업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공통사항 : 매몰지확보, 가축분뇨 배출허가(신고), 축산업 종사자 교육 수료

구 분

시설․장비

적정사육면적

위 치

교육

시간

소

(한육우, 젖소)

사육시설, 격리시설,

착유시설(젖소해당) 소독 및 방역시설

시설(한육우)	번식	비육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시설 (젖소)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 이상)	육성우 (6개월이상 2개월 미만)	송아지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착유	건유
깔짚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8.3	8.3	8.3	6.4	4.3

<축산업 제한기준>

- 지방도로부터

30m이내

- 축산관련시설로    부터500m이내

※ 축산관련 시설

: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정액등 처리업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

허가

: 24시간

등록

: 6시간

돼지

사육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	분만	종부대기	후보	새끼		육성	비육
						초기	후기
면적	6.0	1.4	3.9	1.4 2.6	2.3	0.2	0.3	0.45	0.8

닭,오리

사육시설,

집란실(산란계 해당)

소독시설, 방역 시설

구분	시설형태		면적
산란계	케이지		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무창계사		39kg/㎡
육계	개방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 축산계 (☎ 454-2862)

동물등록 신청

업무의 목적

Ⅰ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감소 및 공중보건 및 위생강화 기여

□ 사 업 시 행 : 2014. 1. 1부터 ~ 현재

사 업 개 요

Ⅱ

□ 등록(의무)대상 : 2개월 이상인 개 (단, 옥도면 지역은 예외)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종 류 별 : 내장형, 외장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20.8.21  시행일 : ‘21.2.12

동물등록방식축소(무선식별장치,인식표→무선식별장치)단, 외출시 인식표 부착의무

□ 등 록 기 관 :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유 의 사 항

Ⅲ

❍ 과태료 및 벌칙

(과태료) 동물미등록(60만원), 동물등록 미변경(40만원), 목줄미착용(50만원)

인식표미착용(20만원), 배변미처리(10만원), 동물유기(300만원)

(벌  칙) 동물학대,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맹견 유기(2년, 2천만원)

동물유기(300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3차위반 기준)

❍ 등록방법 및 소요비용

구 분	계	내장형(칩)	외장형(칩)	비고
등록마리수	14,654	5,415	8,386	인식표 : 853
등록기관	19	13(병원 13)	19(병원 13, 애견샵 6)
등록비용		22,000~49,500원	15,000~23,100원

※ 등록비용의 차이 이유 : 동물등록 시 기본검진, 혈액검사 비용 등 추가(병원마다 상이)

유기‧유실동물 신고절차

업무의 목적

Ⅰ

□ 구조·보호 및 중성화 등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사 업 개 요

Ⅱ

□ 동물구조 및 보호대상 [연락처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451-2975)]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제외대상 : 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 유 의 사 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는 포함, 이 경우 어미 고양이가 양육 중에 있는지를 1~2일 관찰하고 구조여부 결정

처 리 체 계

Ⅲ

□ 구조‧보호 절차

민 원 인	⇨	유기동물보호소	⇨	군 산 시	⇨	유기동물보호소	⇨	군 산 시
민원 신고		포획ㆍ운반 후 민원접수 현황 군산시에 보고		민원접수 현황 파악		보호ㆍ관리실시 월별 현황 보고		월별 보호현황 확인

유 의 사 항

Ⅳ

□ 신고제외사항

- 유기‧유실동물 신고자가 관리 후 구조요청 및 치료 후 치료비 요청 불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22.10월말기준)

연번	구분	소계	본소(개정)	동부(임피)	서부(옥서)
	72종	723	320	238	165
1	곡물정선기	4	2	1	1
2	구굴기(농업용트랙터)	1	1	0	0
3	구굴기(보행관리기)	21	11	6	4
4	굴삭기(농업용굴삭기)	9	4	3	2
5	논두렁조성기(농업용트랙터)	45	19	14	12
6	농기계용사다리	6	2	2	2
7	농산물선별기	2	1	1	0
8	농산물세척기	3	2	1	0
9	농산물절단기	5	2	2	1
10	농산물제피기	2	1	1	0
11	농산물줄기절단기(농업용트랙터)	2	2	0	0
12	농업용동력운반차	3	2	1	0
13	농업용로우더	4	2	2	0
14	농업용트랙터	16	7	6	3
15	농용파이프벤딩성형기	4	2	1	1
16	돌수집기(농업용트랙터)	5	2	1	2
17	돌파쇄기(농업용트랙터)	1	1	0	0
18	동력배토기	25	8	9	8
19	동력분무기	6	2	3	1
20	동력살분무기	6	3	2	1
21	동력살포기(비료살포기)	20	7	8	5
22	동력이식기	8	2	4	2
23	동력제초기	12	6	5	1
24	동력중격제초기	1	0	0	1
25	동력탈곡기	49	23	16	10
26	동력파쇄기	21	8	6	7
27	동력파종기	2	1	1	0
28	로타리(승용관리기)	2	1	1	0
29	로타베이터(농업용트랙터)	19	7	9	3
30	마늘쪽분리기	1	0	1	0
31	무논정지기(농업용트랙터)	7	3	2	2
32	무인항공방제기	1	1	0	0
33	배토기(농업용트랙터)	5	2	2	1
34	보행경운기	4	2	1	1
35	보행관리기	51	23	16	12
36	분무기	4	2	1	1
37	비닐피복기	5	1	2	2
38	비닐피복기(보행관리기)	5	4	0	1
39	비료살포기(농업용트랙터)	7	3	2	2
40	비료살포기(승용관리기)	2	1	1	0
41	수확기	3	2	1	0
42	수확기(농업용트랙터)	23	12	7	4
43	수확기(보행경운기)	5	2	1	2
44	승용관리기	3	2	1	0
45	심경로타리(농업용트랙터)	7	3	3	1
46	심경로타리(보행관리기)	7	6	0	1
47	육묘용파종기(육묘용파종기(융자지원))	9	3	4	2
48	육묘잎자르기	1	0	1	0
49	자주형동력분무기	1	0	1	0
50	잔가지파쇄기(농업용트랙터)	1	0	0	1
51	쟁기(보행관리기)	1	1	0	0
52	제초기(농업용트랙터)	7	3	3	1
53	종자소독기	3	1	1	1
54	주행형분무기(농업용트랙터)	1	1	0	0
55	중경제초기(농업용트랙터)	3	2	0	1
56	중경제초기(보행관리기)	20	10	4	6
57	지게차(관리장비)	3	1	1	1
58	진압기(농업용트랙터)	1	1	0	0
59	콩예취기	5	3	2	0
60	콩정선기	16	6	5	5
61	탈망기	11	5	3	3
62	퇴비살포기(농업용트랙터)	16	8	5	3
63	퇴비살포기(동력퇴비살포기)	2	1	1	0
64	트레일러(농업용트랙터)	2	1	1	0
65	파종기	42	12	19	11
66	파종기(농업용트랙터)	12	7	3	2
67	플라우(농업용트랙터)	52	21	17	14
68	휴대용자동전동가위	4	2	1	1
69	휴립기(보행관리기)	7	5	0	2
70	휴립복토기(농업용트랙터)	43	19	13	11
71	휴립피복기(농업용트랙터)	14	6	5	3
72	휴립피복기(승용관리기)	2	1	1	0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운영

업무의 목적

Ⅰ

□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지원

사 업 개 요

Ⅱ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연중)

□ 사업내용 : 토양검정, 퇴액비부숙도검사, 농산물안전성검사,

쌀품질관리 및 품종검사, 병해충진단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농업인

□ 제출서류 : 의뢰시료, 의뢰신청서(성명,연락처,경작지주소,면적,작물명)

운 영 체 계

Ⅲ

□ 분석의뢰 :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 처리기간 : 10~15일

□ 추진절차

분석 의뢰		시료 전처리		의뢰시료 분석 및 검사		결과확인 및 자료입력		검사결과 통보
	⇒		⇒		⇒		⇒

기 타 사 항

Ⅳ

□ 토양시료채취요령

❍ 채취시기 : 작물재배 전 및 후, 비료사용전

❍ 채취요령 : 표토 1~2cm를 걷어내고 15cm깊이로 떠내후 여러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500g이상의 토양을 깨끗한 시료봉투에 담아 의뢰

□ 농약분석시료채취요령

❍ 검사 대상의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검체를 채취한다.

❍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식부를 위주로 채취한다.

❍ 채취한 시료는 즉시 분석실로 의뢰하며, 24시간내 의뢰 불가시 냉동처리한다.

육묘업 등록

업무의 목적

Ⅰ

□ 올바른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을 통한 농업 생산 안정 도모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 처리 기간 : 1월 ～ 12월 말까지

□ 처리대상자(신고인) :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등록 절차

Ⅲ

□ 등록신청 → 제출서류확인 → 현장확인 → 등록증교부

※ 허가등록구비서류 : 육묘업등록 신청서, 육묘교육과정 이수증,

시설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 서류 등

민원인의 신고 요령등

Ⅳ

□ 신청기간

〇 신청기간 : 연    중

〇 신청기관 : 시 먹거리정책과

□ 육묘업의 등록기준

〇 교육이수 : 전문기관에서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전문기관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〇 시설 :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공통기준 :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화훼작물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① 콘크리트 깔기   ② 부직포 깔기   ③ 자갈 깔기   ④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① 콘크리트 깔기   ② 부직포 깔기   ③ 자갈 깔기   ④ 보도블록 깔기

관련 법령

Ⅴ

□ 종자산업법 제37조 2항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시설하우스 재해 복구 추진

업무의 목적

Ⅰ

□ 시설하우스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설채소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원예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개요

Ⅱ

□ 처리 기간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10일이내

□ 처리대상자(신고인) : 재해 원예농가

구비 서류

Ⅲ

□ 민원인 제출 서류

〇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보상금 청구서

□ 담당자 확인 서류등

〇 비닐하우스 사용여부(원예작물재배)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

Ⅳ

□ 처리절차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 제출 (피해농업인, 이·통장, 주민대표등)

→ 비닐하우스 사용여부 확인

1) 내재해형 시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현지 출장 재해 확인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복구액 산정 →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조치 → NDMS 입력 → 복구비 지급

2) 비규격시설,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및 단순 비닐파손인 경우

: 현지출장 재해확인 후 응급조치 → 복구계획 수립 불가

관련 법령

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 문의 : 군산시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 담당자 454-2854)

농업기술센터 주요 민원관련 연락처

❍ 군산시청(총괄)

- 재난종합상황실 : 454-3880, 454-3846

- 당 직 실 : 454-4222

- 대표전화번호 : 454-4000

❍ 농업축산과

- 농업재해 신고 : 454-2842(농업재해대비 상황실)

- 가축질병 신고 : 454-2875(가축질병 방역 상황실)

- 유기견 신고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063-451-2975

- 고양이 관련 (부상묘, 어미 잃은 새끼묘) / 야생묘 제외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063-451-2975

- 고양이 중성화 시술 문의 : 454-5913, 010-4290-5911

- 동물등록(개) : 454-5913, 010-4290-5911

- 로드킬 전화번호

(살았을 때)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063-451-2975

(죽었을 때) 근무시간 내 (동지역) 서해환경 445-2943

(면지역) 자원순환과 454-7905

근무시간 외 (전지역) 신성C&C 463-0670

- 민박 신고ㆍ관리 : 454-5894

- 농업인 교육(농업관련) 문의

▷ 군산시 자체 교육 :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 454-5243

▷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454-2836

- 농지 관련 인허가 사항 문의 : 454-2834

- 가축사육업ㆍ곤충사육업 등록ㆍ허가 문의 : 454-2862

- 축산물 유통 관련 문의(정육점 신설, 이설등) : 454-2875

- 지력증진, 타작물 지원 : 농산계 454-2842

❍ 먹거리정책과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 454-5256

- 학교급식지원센터 : 453-0948

- 로컬푸드직매장 : 옥산농협(464-4080), 박물관(443-1115), 군산농협(450-6833)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 공공급식지원계 454-5973

-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계 454-3042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 : 로컬푸드계 454-3042

❍ 농촌지원과

- 귀농귀촌 지원문의 : 귀농활력계 454–5233

▷ 귀농귀촌 지원센터 : 453-0788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 : 경영교육계 454-5242

- 농기계 임대사업 (대표문의 454-5236)

사 업 장	위 치	연 락 처	비 고
본소 임대사업장	농업기술센터 내	454-5236, 5248	개정
동부 임대사업장	임피면사무소 옆	454-5285, 5286	임피
서부 임대사업장	옥서면 보건지소 옆	454-5280, 5288	옥서

❍ 기술보급과

- 종합검정실(토양검정, 퇴액비검사, 잔류농약검사, 쌀품질·품종분석) : 454-5316

- 미생물 배양실(EM, BM 활성수) : 454–5328

- 농작물 선택 및 재배 상담

▷ 수도작, 보리, 밀, 귀리, 참깨, 들깨등 재배상담 : 454-5302

▷ 과수, 채소류 재배 상담 : 454-5312

▷ 12개 농민상담소

지역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전화번호	454-5260	454-5262	454-264	454-5266	454-5268	454-5270
지역	개정	성산	나포	옥서	미성	농촌동
전화번호	454-5272	454-5274	454-5276	454-5278	454-5281	454-5283

- 종자업, 육묘업 등록 : 기획생산계 454-2853

- 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 : 기획생산계 454-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