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소규모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지침

○ 본 지침은 2023년「소규모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추진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사항은 시․군 협의를 통해 도에서 정할 수 있음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 사업목적, 근거법령, 사업대상 및 사업비, 재정투입계획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1. 선정기준	2

2. 지원조건	2

3. 사업관리	3

4. 대상마을 선정	3

Ⅲ. 사업 추진절차	3

1. 추진 주체별 역할	3

2. 사업계획 변경	4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4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5

5. 지도 및 점검	6

Ⅳ. 사업추진 일정	7

Ⅴ. 참고서류	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사업대상 및 사업비

❍ 사업대상 : 35개소 정도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단년도 사업)

❍ 사 업 비 : 350백만원 (도비 140, 시군비 210)

※ 개소당 5백만원~10백만원(도비40%, 시군비 60%)

❍ 사업주체 : 시장·군수 (사업추진 확정마을)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거나,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량		630	420	70	70	70
사업비	계	3,434	2,384	350	350	350
	국비
	도비	1,262	842	140	140	140
	시군비	2,172	1,542	210	210	21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선정기준 : 보조사업 경험이 없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① 마을공동체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별 선정, 사업량 배정, 지원

② 그동안 농촌현장포럼, 시군 역량강화 사업 참여마을 우선 선정

③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을

※ 최근 2년내(‘21~‘22년) 기초단계 지원마을 중 활동 우수 마을은 연속지원 가능

④ 사업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생생마을로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

⑤ 시군, 중간지원 조직 등을 통해 발굴된 마을공동체 추천

2. 지원조건 : 마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① 마을 총회 개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결의

② 마을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주민 실천 활동 결정(마을 주민 50%이상 참여 동의)

③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내용의 검토 및 활동계획 수립

추진가능사업

□ 주민주도로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 개선(숲, 도랑, 돌담쌓기 등)

□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마을 축제, 전통 문화행사 복원)

□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민요 합․중창단, 마을연극, 밴드운영 등)

□ 마을과 교육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농촌학교 활성화(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마을소식지 발간, 인터넷라디오 등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글교실 등)

□ 기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외사업

□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볼수 없는 사업

□ 사업비 전체를 단순 물품 구입, 용역, 공사 발주, 자재 구입

□ 단순 마을 회의, 주민 모임, 마을관광 등을 위한 1회성 행사

□ 단순 마을 컨설팅, 시·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일반적인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주택 보수, 자재 구입 등 사업의 효과가 개인, 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내용 검토, 컨설팅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

□ 기타 시장, 군수가 기존 사업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3. 사업 관리

❍ 대상 마을은 사업제출 전 반드시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

조직의 사전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초단계 사업추진의 원칙은 ‘주민주도로 계획하고, 주민참여하에 공동체활동을 전개’하여 마을의 역량을 축적하는 것으로 발주식 공사, 1회성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단순 경관사업 추진 지양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교육과 모니터링은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4. 대상마을 선정

❍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후 도에 통보(’23. 1. 31일한)

※  시‧군 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3∼5명 내외로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유사 위원회 활용 가능)

- 기  능 : 시·군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 자격 검증, 계획 타당성을 검토

Ⅲ		사업추진 절차

1. 추진 주체별 역할

전 북 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공동체활동지원사업)』지침 수립

❍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상황 점검

시･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공동체활동지원사업)』계획 수립 보완 및 전반적 관리 감독

❍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을 발굴, 추천하여 도에 보고

❍ 중간 지원 조직 공모, 심사 및 계약이나 협약 체결

❍ 개별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 실적(상황) 등 도에 보고

❍ 선정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감독

마을공동체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기존 조직 활용 가능)

❍ 마을 총회 통해 사업 추진 결의(마을주민 50%이상 동의)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서류 작성

❍ 사업 추진 실적(상황) 중간 점검 협조

❍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 주민, 시군 담당자, 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추진

❍ 마을 현장 조사,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점검 등

❍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컨설팅 및 지원

❍ 기타 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

2. 사업 계획 변경

❍  시장, 군수가 사업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하되, 반드시 도에 변경사항을 보고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도

❍ 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 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 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 마무리 단계 지원은 철저한 정산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계획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비는 사업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 장부, 증빙 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지출 금액 환수

-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사업정산 검토, 확인

-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시장,군수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 위반시 보고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현지점검결과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있는 경우

※ 취소시 사업비 집행에 위배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미집행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은 반납

❍ 보조금의 부정 수급 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40조, 41조, 42조에 의거 고발 조치

-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보조금 반환, 향후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신청 원천 배제

-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 수급 사실 통보, 유사사업 참여 금지 조치

5. 지도 및 점검

❍ 시장,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후 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8)

❍ 도에서는 민원 발생, 사업 부진 마을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마을 및 시군에 제출토록 할 수 있음

Ⅳ		사업추진 일정

❍ ‘23년 시군별 확정내시 통보	: '22. 12월
❍ ‘23년 사업시행 지침(안) 통보	: '22. 12월
❍ 시군 공모결과 및 선정마을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7까지)	: '23. 1. 31한
❍ 시군 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23. 2월

참고 1		신청서식(1~7) 제출

【서식 1】

생생마을만들기 참여 신청서

※참여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마을명 (법 인 명)
사 업 단계	기초단계
마을특화자원 (법인현황)	*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 1-2가지만 간략 기술 * 법인의 특징,주요 활동 기술
마을(법인) 주소
주요 참여인원 및 구성원
향후 희망하는 공동체 활동, 보조사업	○ ○ ○
보조사업추진경험	○ 0 0 사업 (사업비 , 사업기간 )
마을조사, 현황자료	○ 있음 [ ] , ○ 없음 [ ] (조사, 현황자료는 시군 담당자가 확인하여 기 제출된 색깔있는 마을, 농촌 현장포럼 자료 제출 등을 확인하여 기입)

00 시,군 00 마을 위원장, 00법인 대표 외 주민(법인 구성원) 00명은 위와 같이 『삼락농정,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회원명부)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 군수 귀하

【서식 2】

2023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서

신청마을 현황	시･군명			시･군 담당자		OOOO과 OOO(전화번호)
	신청사업	기초단계 (소규모 공동체활동지원사업)
	인적자원	마을공동체 (법인,단체)조직		직위	성 명		전 화	이메일
	총괄책임자	00 마을 위원회					(사무실) (핸드폰)
	실무자(예정)						(사무실) (핸드폰)
	마을 자원 시설 현황 (법인,단체현황)	종 류		현 황
		특화가능한 자원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 (마을경관, 전통 문화, 특징 있는 공동체 활동, 음식 자원 등)
		체험,숙박 가공, 생산시설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운영실적,조성시 투입 비용)
		공동 부지 시설		동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사진 제출 및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마을 인적 자원
	마을(법인,단체) 특징	마을의 고유한 특징,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자원,
신청내역	사업목표
	주요 사업계획	S/W 추진사업	☞ 주민 공동체 활동, 역량강화 중심으로 기술
		H/W 추진사업	☞ 꼭 필요한 시설, 장비 중심으로 기술
	기대효과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지침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00 마을(법인,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총괄책임자 : 00 시군 00과 소속 직급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결의서 1부(마을총회<관계자>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등)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3페이지 이내로 작성)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사업단계 : 기초단계 ]

(사업명 : 소규모 공동체활동지원 사업 )

2023. 1.   .

○ ○ 시･군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마을명 :               )

Ⅰ. 사업 개요

1. 마 을 명 :

☞ 마을만들기 활동 단체와 협업시 단체명(대표) 기술

2. 위    치 : (도로명 주소기준)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3. 가구 및 인구수 :

4. 사업기간 : `23. 1∼`23. 12

5. ‘23년 사업비(지원단가)

Ⅱ. 마을 현황    ☞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역량을 잘 나타내도록 강조

1. 마을 현황

(1) 입지적 특성 : 지리적 위치 및 교통망 등

(2) 마을공동체 현황

Ⅲ. 사업추진계획

1. 기본구상

(1)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목표

(2) 사업추진 로드맵

2. 현재까지의 활동 및 추진실적

3. 추진체계 : 주민 역할 분담

4.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

☞ 마을주민의 논의(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2) 사업별 추진일정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S/W, H/W분야로 나누어 정리

5. 예산 투자계획(안)

(단위 : 천원)

연차별	구분		합계 (100%)	도 비 ( %)	시군비 ( %)	주 요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총계	00개사업
S/W 사업	단 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H/W 사업	단 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사업 후 공동체 활동 계획

【서식 4】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생생마을만들기 00 단계 사업 추진결의서( ○ ○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삼락농정 일환,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기위해 추진되는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에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생생마을만들기           단계 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추진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 주민총회 회의록 1부(마을총회 참여자 명단 별첨)

주민총회 사진 2매 이상(촬영날짜 확인가능 토록 촬영)

※ 첨부의 마을총회 참여자 명단에는 참여가구별로 참여자 성명, 성별, 연령 및 서명날인 기재

【서식 5】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 일    시  :         년      월    일     일시 :      ~

□ 장    소  :

□ 참 석 자  : 대표         외    명(참석자명단 별첨)

□ 주요안건

1.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2. 마을규약 제정(개정) 등

□ 회의내용

주민총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3장 이내로 자유스럽게 작성)

◦

◦

◦

□ 총회 사진(총회 날짜가 나오도록 촬영)

【서식 6】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 마 을 규 약(권장안)

(제정)20××년 ××월 ××일

(개정)20××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규약명칭을“ㅇㅇ마을회 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리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농산촌 다운 어메니티가 보존된 마을, 지역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도시․도시민과  공생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마을의 지리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 지역서도 이 규약을 인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회원의 구분)본 규약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주민자격 및 가입․탈퇴)①정회원은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8세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별지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가입이 의결되어야 한다.

②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탈퇴가 의결된 자로 하며, 탈퇴한자는 마을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다.

③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회장 또는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의 3분의1이상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단, 명예회원은 제6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주민권리)①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마을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명예회원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허용(의결권 없음)

②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 받을 권리

④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마을공동재산권의 권리 :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금지

③친환경 농업 전환 노력

④검소한 생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훼손시 배상 책임) 및 무단사용금지

⑦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①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ㅇㅇ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일전까지 마을회관 지정게시판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등 마을주민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제2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마을의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마을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규약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     ④마을주민의 가입 및 탈퇴

⑤마을사업 운영 위탁 법인 선정(지정)     ⑥기타 마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종류와 정수)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항의 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회장 1인     ②총무 1인   ③이장 1인   ④노인회장 1인    ⑤부녀회장 1인

⑥청년회장 1인  ⑦감사 2인   ⑧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⑨기타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 대표 등)

제11조(임원선출)①회장, 감사, 추진위원장, 기타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③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당연직 임원 제외)

⑤회장은 이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회의)①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임원회의는 연4회(3월,6월,9월,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의 3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을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마을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마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4. 기타 마을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임원직무)①회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회원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회장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사업이 진행 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청년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 감시, 재난재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각 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사업

제14조(추진위원회구성) ①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마을임원과 추진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내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소득사업운영법인(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재편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①추진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결과는 회의 이후 5일 이내에 마을게시판 및 마을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④추진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제16조(마을소득사업 운영법인)① 제14조 제2항의 운영법인은 마을총회의 인준을 받아 마을재산의 관리 및 마을소득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법인의 운영기간은 마을총회의 인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는 운영기관으로 재선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법인은 정기총회 시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의 1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17조(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마을공동기금은 마을사업 수익금, 회비, 찬조금(성금 등)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마을 공동기금의 운영)①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 활동비, 공동홍보마케팅, 민박/농촌관광 네트워킹 운영, 공동경관/이미지 관리, 교통비, 교육비등 지원(장기), 주민복지시설, 마을공공시설 유지비에 활용한다.

③ 그 밖의 농가, 농장 등 개별 단위의 사업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주민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구좌이상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19조(기록보존)마을회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공개) 마을총회 및 임원회의시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이상 공고하고, 마을주민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21조(정보의 공유)①마을회관에 마을 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센터 역할을 한다.

②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⑥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제22조(공공시설 관리)①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마을회관, 노인정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마을사업 시설물(가공시설물, 체험관, 정보화센터 등)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마을공동소득사업 운영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 보관 창고 등이 개인 소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토지거래에 관한규제)①마을공동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외부인에게 토지를 매각 할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 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 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 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24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 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①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운영법인 대표가 사업 및 결산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②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회원) ○○마을규약 제정을 위한 주민총회시 주민총회 협정서에 찬성 날인한 자를 최초회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규약제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5조(마을규칙등 제정) 본 회의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 할 수 있다.<끝>

20  년   월    일

【서식 7】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사전검토서

□ 사업 주요내용

□ 중간지원조직 사전검토의견

검토자

- 기관명

- 검토자 (직위)

(성명)             서명

【서식 8】

생생마을만들기 현장 점검표 (00 시,군)

지 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점검내용(점검장소: 00 마을 00 가공 시설)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 타

□ 추진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공정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000과 /직위00 000급  (인)

참고 2		정산서식

2023년 생생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활동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 마  을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마을(법인)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Ⅱ. 보조금 집행 및 매출액 처리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1-9-1	950,000	체험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21-9-1 2021-9-4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체험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