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농산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지원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백만원)	계	1,670	334	334	334	334	334
	도 비	500	100	100	100	100	100
	시군비	500	100	100	100	100	100
	기 타	670	134	134	134	134	134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전라북도에 경작지를 둔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 2년 이상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사업 대상 제외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2순위)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3순위)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비용 지원

❍ (사 업 비)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23년 예산) 334백만원(도 100, 시군 100, 자담 134)

❍ (사업 단가) 최대 35천원/포·통

❍ (지원 한도) 1농가당 최대 10포·통

※ 성능인증, 우수조달품, 녹색기술제품 등 인증 받은 제품 사용 권고

※ 기피제 발향 등 교체 주기 고려하여 1농가 당 최대 10포 지원

□ 기관별 역할

도

❍ 사업수요조사, 지침수립, 예산확보,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적격 대상 점검

- 전라북도에 경작지를 둔 농업경영체 중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기피제 살포 방법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4>

❍ 지도 감독, 사후관리< 붙임 5 >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 농지에 대하여 비슷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 유해야생동물 종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붙임 1)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특용류 / 기타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법 인 명			개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피제 살포 농지 유형		논 / 밭			출하약정 여부
기피제 유형		고체/ 액체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 / 기피 했던 금액							해당사항 기재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 모 델 명 : ◊ 제 조 회 사 : ◊ 수량 및 금액 : (포 / 통) 천원 ※ 단 가 :
	재원조달 (천원)		계 (100%)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위와 같이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포/통

* 제품명 / 업체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추진계획

단체명	품목	사업내용 (제품명/ 업체명)	사업량 (포/통)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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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