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지침

(농산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설치로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 기여

□ 지원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백만원)	계	5,600	800	800	800	800	800
	도 비	1,008	144	144	144	144	144
	시군비	2,352	336	336	336	336	336
	기 타	2,240	320	320	320	320	320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 내재형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3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3년 타 사업 신청시 ‘22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GAP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화훼 등)의 경우에는 일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가능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재  원  비  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  원  품  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설 명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험성적서 발급 제품

2. 난방기 종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2021.7.1.) 참고

* 농기계목록집에 나오지 않은 제품도 지원 가능(목록에 나오지 않은 제품 많음)

* 농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으로 권장소비자가를 유추 할 수 없음(책 일러두기 참조)

3. 경유온풍기의 경우는 겸용(등유, 중유 등)온풍기 지원(경유전용온풍기는 지원제외)

4. 온풍난방기의 다양화에 따라,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의 온풍난방기(예, LPG, LNG,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는 온풍난방 시설로 공인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충분한 A/S 거점센터를 확보한 업체)

5. 난방을 위하여 온풍난방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농업용 보일러(농기계목록집 수록) 등을 설치할 시에는 시설에 별도로 소요되는 보일러 온수관 설치는 농가 자부담 처리

6. 탄산가스 발생기 지원 불가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거나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율을 낮추고 사업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 (단,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3:7>은 동일하게 적용)

□ 기관별 역할

전북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점검 <붙임 3>

- 출하약정법인(통마조직, 농협 등)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제출 요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출하약정 이행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4>

❍ 지도 감독, 사후관리< 붙임 5 >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사업신청자 출하이행률 확인 및 시군 제출<붙임 3>

※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을 말함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과 출하약정 체결  <붙임 4>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사업실시 요령

❍ 제품 선정

- (제품 자격)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성적서 결과 열효율 기준 이상의 것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인증서 발급 불가 난방기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증권, A/S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성적서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적서로 대체 가능

* 열효율 : 전기 90% 이상, 기름 80% 이상, 고체연료 70% 이상

* 고체연료 : 펠릿, 브리켓 등

- (제품 선정)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요구를 수용

- 본 사업의 목적이 동절기 작물 보호에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 A/S를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 홍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자체검토 변경 승인 후 10일 이내에 도에 결과보고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공사기간 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설치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시설확인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설설치 확인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붙임 4 >

-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집행여부 검정 후 지급되어야 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온풍난방기 시설내 설치 온풍난방기 및 기대번호 사진첨부 필요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출하 이행률 확인을 위한 출하약정 이행 사항 반기별 제출(양식 별도 통보)

❍ 2023년 사업비 배정 기준

- 출하약정 이행율(40% 이상), 사업수요, ’22년 9월까지 사업자 선정액        등을 감안 예산 배정 계획

(붙임 1)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설치 온실 유형 및 규모								2022년 이후 출하약정명
기 난방비 연 요금액		천원				기존 난방연료								해당사항 기재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기 기 명 : ◊ 모 델 명 : ◊ 제 조 회 사 : ◊ 수량 및 금액 : 대 천원 ※ 단 가 :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위와 같이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대

* 제품명 / 업체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추진계획

단체명	품목	사업내용 (제품명/ 업체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연번	지원농가		연도별	출하약정 법인	출하약정(톤,%)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 사유	2021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여부
					약정 품목	재배면적 (㎡)	약정량 (A)	이행물량				출하율
								계 (B)	공선 (C)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총괄 (B/A)	공선 (C/A)
	성명	주소
1	홍길동														여 또는 부로 작성
2	이순신
3	---

※ 기관별 역할

- 시‧군 : 지원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를 확인하여 성명, 주소, 연도별 출하약정법인 현황을 작성하여 출하약정 법인에게 송부하고 확인서를 받아         중복기재 여부 등 확인

- 출하약정법인 : 지원신청 농가의 출하약정 현황 및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될 경우 인정 사유작성(불인정시 작성               불필요)하고 2021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 여부 기재

[붙임 4]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80% 이상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약정 이행률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5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

(붙임 4)

‘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 정산 보고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계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붙임 5)                                                                   (앞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장비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전라북도  ○○시․군  ○○○○과  ○○○ (☎          )

사업현황	사업명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비 (천원)	연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보조		융자				도비			시군비
		계
		년
		년
보 조 사업자 현 황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년 월 일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개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유형	명칭	취득 일자	사후 관리 기간 (년)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소재지
							최초			현재	최초		현재
			yy.mm
	장비	온풍기	15.07	5		대	1			1	5,000		5,000			00면 00리 00로 38
	시설	시설하우스	13.08	10		㎡	200			200	30,000		30,000			00면 00리 12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농식품부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재산의 변동내역 : 숙성탱크 가동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고 2대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지자체/농식품부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

(뒷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장비 사진대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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