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월

2019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
Ⅰ.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2 Ⅱ. 친환경단지 논둑시트설치지원사업 14 Ⅲ. 친환경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 18 Ⅳ. 농업용방제드론지원사업 23 Ⅴ.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29 Ⅵ. 지력증진 자체지원사업 38 Ⅶ.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45 Ⅷ.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지원사업 52 Ⅸ.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58

군  산  시

농  정  과

’19년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

(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2019년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박노영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84ha

❍ 사 업 비 : 96,000천원(시비 48,000, 자담 48,0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우렁이 공급 기준 : ha당 50kg(5,000원/kg),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한도 : 0.1 ～ 3.0ha

❍ 지원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중 쌀변동직불금 대상 농지에 제초용 우렁이 구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업경영체

- 일반 벼 재배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우렁이 구입은 군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함(만약, 물량 부족시 타지역도가능)

- 사업신청시 친환경 단체장과 협의후 사업신청

4.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신청

시

❍ 우렁이 양식업자 교육 실시(고품질 제초용 우렁이 양식, 전자계산서 발행, 보조금 부당사용 및 불법 방지 등) : 2019. 02. 20. 실시 완료

❍ 사업개요, 사업신청요령,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우렁이 지원사업 지침 수립 시달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경영체에 신청 안내 및 홍보

❍ 제초용 우렁이 투입시기(이앙 후 10일 이내) 적극 안내

❍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이 확인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실제 제초용 우렁이를 사용할 친환경 농업인만 신청토록 안내

❍ 읍·면·동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접수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시로 제출 : 2019. 02. 8.까지〔4호 서식〕

사 업 자

❍ 우렁이 지원을 받으려는 친환경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1호 서식] 및 [2호 서식]

- 신청기간 : ‘19. 1. 7. ～ 1. 31.

나. 대상농가 선정

시

❍ 읍·면·동 선정량 및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통보

읍·면·동

❍ 읍․면․동은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시에 제출 : 2019. 02. 18.까지

❍ 선정 결과 통보 시 사업대상자가 고령이고 보조사업 경험이 적어 보조사업 이해가 부족하므로 간단명료하게 안내

사 업 자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동별 대표자),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개인별) 작성 제출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읍·면·동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시행 안내

❍ 사업시행 안내 내용

- 제초용 우렁이 투입시기 : 이앙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청구시 필수 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내역 또는 카드영수증, 사진, (전자)계산서

-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이 확인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 업 자

❍ 제초용 우렁이 구입 후 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2019. 07. 31.까지

< 사업추진 절차 >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계획서 시달(시→읍․면․동) → 사업신청(사업자→읍․면․동) → 선정결과 보고(읍․면․동→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 보조금교부신청(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읍․면․동→시)

라. 사업 시행지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우렁이 구매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전자계산서, 사진 등)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3호 서식]한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절차 >

〈농자재 구입〉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사업자(농업인) → 업체	⇒	사업자 → 읍․면․동	⇒	시 → 사업자
농자재 구입 (카드구입, 통장 계좌이체)		증빙자료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전자계산서, 사진 등) 등 제출		증빙자료 등을 통해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자재별 이행 점검 등 기술지도․관리업무에 철저

바. 제 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2호 서식]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19. 1. 7. ～ 1. 31.

❍ 선정 현황 제출(읍·면·동 → 시) ----------------------‘19. 2.  8.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9. 2. 1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19. 2. 18.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19.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19. 2. ~ 7월

(1호 서식)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신청 현황	우렁이 신청량 (kg)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담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
	시·군		읍·면			리·동
신청농지
	계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우렁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 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 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약서 1부(2호 서식)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 우렁이 공급 기준 : 1ha당 50kg(5,000원/kg)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제초제 없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우렁이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3호 서식)

우렁이구매 사실 확인서

보조사업자 현황
성 명			주 소				보조결정금액	천원
우렁이 구입 현황
업체명					수량	kg	금액	천원
제품사진

2019년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의 우렁이를 위와 같이 구입하였음을 확인함.

2019.   .   .

확인자 : □□읍면동   직          성 명 :           (인)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19년 우렁이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자) :                         (전화번호:        )

3. 사 업 목 적

-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5. 보조 사업기간 : 2019. 3.   .  ~  2019. 12.   .

6. 보조금의 교부조건:

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9년 우렁이 지원사업

2. 신 청 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4.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5. 사업비 사용방법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구입에만 사용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7. 사업효과

-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서식17>                                                 (개인별)

2019년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

보조사업자                     (서명)

2019년 친환경단지 논둑시트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박노영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 논둑시트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 확산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논둑시트(논둑 물막이 시트)지원으로 토양 유실 방지 및 잡초 경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및 실천농가 중점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지역실정에 따라 참여 농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

3. 근거법령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4.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7ha

❍ 사 업 비 : 47,000천원(시비 47,000천원), 설치비 자부담

- 보조비율 : 시비 100%,

- 산출기초 : ha당/400천원(250m소요)

❍ 지원품목 : 친환경 논둑시트(필름, PVC 재질)

❍ 사업대상자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대상농지 : 친환경 인증 농지(벼 재배로 한정)

❍ 지원단가 : ha/400천원, 10m당 16,000원

※ 지원 단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가

5.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신청단계

- 농가는 친환경 논둑시트(논둑 물막이 시트) 지원사업을 읍․면사무소에 신청(친환경 단체장과 협의후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는 인증서 사본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일반 벼 재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 확정

❍ 사업 시행단계

- 읍․면은 농가가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원된 필지가 친환경농법 실천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지인지 확인

- 참여농가의 임무

․참여농가는 지원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재배 기준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고품질 안전농산물로 출하되어 농가의 실질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추진

❍ 자금배정 및 정산단계

- 시는 읍면동별 공급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에 의해 보조금 지급

- 사업 계획 변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6.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홍보

-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및 친환경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하여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강구

❍ 사후관리

- 기 지원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철저

(붙임 1)                                                                      (앞쪽)

친환경 논둑시트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담
구분	농지(농장) 소재지										사업량 (㎡)	품명		수량 (롤)		규격 (m)				가격 (원)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친환경 인증여부
사업 대상 농지	군산	옥구			전		1,000		여		0.1	논둑시트 (필름)		1		0.6*200				43,200
	계	필지, ㎡
친환경 인증 내역	인증구분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농업 교 육 참석여부				□여 □부
	인증면적		㎡			인증품목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친환경 논둑시트(물막이 시트)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19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 및 친환경농업 확대

Ⅱ.		근 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Ⅲ.		사 업 개 요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21,450천원(시비 15,000, 자담 6,450)

※ 지원단가 : 35,000원/250m, 지원한도액 : 24,500원/250m

❍ 지원기준 : 시비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제초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분해 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등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 추진 ➠ ‘18. 2월 ~ 영농철 이전

❍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친환경생분해필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친환경인증 취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 중 특허가 있거나 실용신안 등록 된 제품 중에         농가에서 자율 선정

❍ 읍면동에서는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군산시 및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신청유도

❍ 시범사업임을 안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친환경생분해필름 지원사업 제한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친환경 인증면적 많은 농가 및 보조사업 지원 미수혜 농가

❍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농가

❍ 귀농·귀촌인 농작물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 정 사 항 및 기 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읍면동장은 친환경생분해필름 공급즉시 설치 현장 등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친환경생분해필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친환경 인증면적		❍ 20ha 이상 (30) ❍ 15ha ~ 20ha 미만 (25)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5)	30
2	보조사업 지원		❍ 최근 5년 내 미지원농가 (30) ❍ 2014~2016년 1회이상 지원농가 (20) ❍ 최근 2년내 1회이상 지원농가 (10) ❍ 최근 2년내 2회이상 지원농가 (5)	3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농업인 연령		❍ 75세 이상 (10) ❍ 65세 이상 ~ 75세 미만 (8) ❍ 55세 이상 ～ 65세 미만 (6) ❍ 55세 미만 (4)	10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6	친환경교육		❍ 친환경관련 교육 이수 (10) ❍ 친환경관련 교육 미이수 (5)	10		가점
7	귀농귀촌인	농 작 물 재배기술교육 실 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농 기 계 교육이수 실 적	❍ 20시간 이상 이수 (10) ❍ 10 ~ 20시간 미만 이수 (6) ❍ 10시간 미만 이수 (4) ❍ 미이수 (0)	10

▸ 동점일 경우, 친환경인증면적> 보조사업 지원 > 고령자 > 여성농업인 순 우선 지원

▸ 보조금 지원은 농기계 및 농업 보조금(원예 및 하우스)등 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지원 횟수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량(롤)	롤 (폭 120㎝ * 길이 250m기준)	가격(원)	※ 매장판매가격 명시
	친환경 인증면적	㎡ (답 : ㎡, 전 : ㎡ ) ※ 주재배작물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 관련 교육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보조사업 수혜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친환경인증서,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8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친환경생분해필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Ⅰ.		목 적

❍ 농업인의 노령화로 병해충 방제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방제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화 면적 공동방제 효과 도모

Ⅱ.		근 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000천원(시비 80,000천원, 자담 80,000천원)

※ 지원단가 : 50,000천원/대, 지원한도액 : 25,000천원/대

❍ 사 업 량 : 3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지원대상 : 벼 재배규모 5ha이상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농업용 방제 드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업용방제드론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업용방제드론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업용방제드론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벼 재배규모 5ha이상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농기계 모델등록집에 등록된 기종)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미확보 농가 : 제한

<기체중량 12kg초과 사업용(영업용) 비행장치 구입 시>

③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대형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등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금액 1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업용방제드론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벼 재배규모가 많은 경영체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경영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업용방제드론 공급 즉시 농업용방제드론의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드론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농업용방제드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벼 재배규모	❍ 20ha 이상 (40) ❍ 15ha ~ 20ha 미만 (30)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40
2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수혜 농가 (3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1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 5)		30		대형 농기계에 한함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및 교육 이수여부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보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교육 이수		10		가점
6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 4) ❍ 10시간 미만 이수 ( 2) ❍ 미이수 ( 0)		10		가점
7	마을영농회 작목반 농업법인	❍ 공동방제 운영계획 미수립 (-10) ❍ 방제약정 미체결 (-10)		-20		감점
8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9	2019년 타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신 청 자	주 소
	경영체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회사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18년 타작물 면적 :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선정여부	사 업 명			선정금액 (보조금 기준)
드론 자격증 및 사용 교육이수 여부	- 드론 자격증 : 여, 부 - 사용 교육이수 : 여, 부			이수시간( h)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직불제등록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공동운영계획, 방제 약정서 등 평가에 관한 일체서류)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9년 농업용방제드론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경영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Ⅰ		목 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묘 및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 도모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Ⅱ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0동(330㎡/동당)

❍ 사 업 비 : 140,000천원(시비 70,000, 자담 70,000)

❍ 사업단가 : 13백만원/1동(보조 50%, 자담 50%/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보조금단가  - 초과시 : 6,500천원, 미달시 :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시 지원단가 40,000원/㎡)

❍ 사업내용 : 자동 살수장치를 갖춘 파이프육묘온실형 육묘장 지원

➣ 필수사항 : 파이프육묘온실/ 비닐(개폐)/ 차광막/ 2줄 살수장치/

바닥포장(폭 3m)

➣ 육묘생산량 : 4,200장(1,400장/동×3회) ⇒ 본답 14ha 이앙가능

※ 시공업체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사업대상 :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Ⅳ		추진계획

❍ 읍면동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벼 소규모 육묘장 준공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준공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지원계획

1. 지원 대상자

❍ 벼 소규모육묘장을 희망하는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부지 미확보 농가 : 제한

③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벼 소규모 육묘장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백만원 이상)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2.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영농규모가 큰 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시 배포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함

※ 붙임 표준설계도 참고

- 육묘장 확장 또는 기타 변경 시공시 사업자는 설계도 유자격업체로부터 설계도 작성하여 시에 제출 심의 통과 후 착공

❍ 시공업체선정 : 사업농가가 시공능력,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전문업체를 선정․시공

❍ 자가시공 :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가 시공 가능

❍ 줄기초는 지하 25㎝이상 시공 후 사진기록 제출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시공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폭우시 침수 우려지구 설치 금지

❍ 읍면동 사업량 배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Ⅶ		사업비 검점 및 보조금 집행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임(부가세 자부담 입금 추진)

❍ 읍․면·동장 책임하에 설계도에 의한 사업완료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완료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사본제출

Ⅷ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후 사업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Ⅸ		사후관리

❍ 사업자는 소규모 육묘장 사용내역(육묘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Ⅹ		행정사항

❍ 읍면농촌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7명) 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심사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20) ❍ 2㏊ 이상 ～ 5㏊ 미만 (10)		20
2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20) ❍ 2014년 이전 지원농가 (15) ❍ 2014~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후순위)		2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 20ha 미만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부지소유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10) ❍ 임대차 부지 확보 (5) ❍ 부지 미 확보 (제외)		10
5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10)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0
6	부지확보 여부	❍ 부지매립완료 등 즉시시공 가능 (10) ❍ 부지 미 확보 (제외)		10
7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8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9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20	감점
10	2019년 타 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유의사항

- 영농규모 쌀직불금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및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소규모 육묘장 미지원 농가  ②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2019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자	성명					핸드폰		- -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사 업 량	동( ㎡)	설치장소			읍‧면‧동 리(길) 번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19년도 육묘계획	상자( ha이앙) ※ 300상자/ha			벼 재배면적 (‘17년 쌀직불금면적)					㎡
	‘18년도 타작물 면적	㎡
	기타사항	사업예정지 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여부
		확보 ( ), 미확보 ( )					확보 ( ), 미확보 ( )
2019년도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직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확보 증빙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19년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19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찌 미기입 년초부터 년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

2019년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황용택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및 콩대 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 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도내 벼․콩 재배농지에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 실시

❍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조직화․규모화된 지역에 지원

3. 지원근거 규정

❍ 군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4.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8월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전북도내 2018년 벼 및 콩(타작물)을 재배한 고정직불금(쌀) 농지

※ 제외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 사업대상자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지력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사 업 량 : 1,500ha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 기준단가 : 200천원/ha(시비 100%)

- 볏짚 환원은 쌀경쟁력제고 지력증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3ha내 지급

- 콩대 환원은 잔여 예산분에 대하여 3ha 내 지급

❍ 사업대상 : 볏짚 및 콩대 환원 농가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사업으로 볏짚환원 지원된 곳은 제외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지원된 농지는 제외

❍ 지원내용 :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 최종 확인기한(’19. 11. 30.)내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

(단, 기상악화 등으로 확인 기한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 및 콩대를 논에 잘게 잘라놓은 농가도 지원가능)

❍ 지원규모 : 농가당 0.1 ~ 3ha(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변경 가능)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단, 지원단가 ha당 200천원은 변경 불가)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주관

❍ 군산시장(농정과장)

❍ 군산시 읍·면·동장

나. 사업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볏짚 및 콩대 시용 농가

❍ 추진체계

❍ 세부 추진요령

- 군산시(농정과) :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보조금 지급, 정산

- 읍․면․동장 : 지원대상자를 선정 보고․통보 및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이행점검

- 사업대상자 : 읍․면․동장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벼․콩 수확 후 볏짚 및 콩대 시용과 가을갈이 추진

* 볏짚환원은 쌀경쟁력제고 지력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로 갈음

* 단, 콩대환원은 별첨의 신청서를 주소지 기준 읍․면․동장에게 제출

❍ 현장 실사

- 확인기간 :‘19. 11. 1. ~ 11. 30.

- 확 인 반 : 읍․면․동(업무담당자)

- 확인내용 :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를 한 농지 여부

※ 사업자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에 공문 통보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종료되면 볏짚 및 콩대 시용, 가을갈이 확인 후 집행

* 단, 기상악화로 확인기한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을 잘게 잘라 놓은 경우도 지원

** 향후 잘라 놓은 볏짚 및 콩대를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지력증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사업검정 및 정산

-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보고

- 사업검정은 볏짚, 콩대 지원을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 사진 또는 현장 확인하여 검정실시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신청농가, 이장과 사업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다.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별 첨]

2019년 지력증진 지원사업(자체) 신청서

세부사업명		콩대환원(지력증진)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 -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사 업 량	ha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신청농지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면적(㎡)
		계
2019년도 지력증진 지원사업(자체)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지력증진(콩대환원) 사업 현지 확인서

[      읍·면·동 ]

신 청 농 가		농지소재지					확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동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위 농지의 현지 확인결과 지력증진(콩대 환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9.    .     .

확인자  직급 :

성명 :              □

확인관 :          읍.면.동장 □

군산시장 귀하

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담 150,000)

※ 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 지원한도액 : 2,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부속장비 포함)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③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종(예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9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③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5년 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 2항(사업자금           집행의원칙),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2,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 부가세 환급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단, 재배규모가 1.0ha미만인 경우에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우선순위 부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가점 부여

❍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 정 사 항 및 기 타

❍ 읍면 및 농촌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농촌읍면동 :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3동, 미성동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시내동은 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시 기종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 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지원(수혜)농가 (4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3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2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5)		40
2	재 배 규 모 (ha)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논(답) 면적	밭(전) 면적	30
			❍ 0.1 ~ 1.0ha미만 (20) ❍ 1.0 ~ 2.0ha미만 (30) ❍ 2.0 ~ 3.0ha미만 (10) ❍ 3.0 ~ 4.0ha미만 (5) ❍ 4ha 이상 (0)	❍ 0.1 ~ 0.5ha미만 (20) ❍ 0.5 ~ 1.0ha미만 (30) ❍ 1.0 ~ 1.5ha미만 (10) ❍ 1.5 ~ 2.0ha미만 (5) ❍ 2ha 이상 (0)
			※ 논 및 밭농사용 농기계 구분하여 면적 적용 → 밭 면적(노지 및 하우스)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적용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3ha 이상 (20) ❍ 2ha ~ 3ha 미만 (15) ❍ 1ha ~ 2ha 미만 (10) ❍ 1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교육 이수 실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6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		5		가점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5		가점
7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8	2019년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경영체

〔단 재배규모 1ha 미만인 경우는 재배규모가 클수록(1ha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 재배규모 0.1∼1.0 미만 : 재배규모 큰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재배규모 1.0 이상 : 재배규모 작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시설채소(하우스) : ㎡) ※ 주재배작물 : / ※ ‘18년 타작물 면적 :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교육시간			교육기관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여 , 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여 , 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선 정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19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서정민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절감

❍ 농기계작업 확대로 영농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자담 18,000천원)

※ 대당 기준단가 : 3,600천원/대, 지원한도액 : 1,800천원/대

❍ 사 업 량 : 10대(곡물적재함)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곡물적재함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소유여부 확인(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곡물적재함)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및 콤바인 미소유 : 제한

③ 2019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1,8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 재배규모가 큰 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대규모 농가 지원 선정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표	평가점수	비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 수혜농가 (40) ❍ 2009년 이전 지원농가 (30) ❍ 2009년 ~ 2013년 지원농가 (20) ❍ 2014년 이후 지원농가 (10)		40
2	재 배 규 모 (ha)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5㏊ 이상 (30) ❍ 4㏊ 이상 5㏊ 미만 (20) ❍ 3㏊ 이상 4㏊ 미만 (10) ❍ 2㏊ 이상 3㏊ 미만 (5) ❍ 2㏊ 미만 (0)		30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15ha 이상 (20) ❍ 10ha ~ 15ha 미만 (15)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 5)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5	최근 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농가 (-10) ❍ 2018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6	2019년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농가  ②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
	적재함 탑재용 차량 보유여부	여( ), 부( ) ※ 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명의(차량등록증 등 확인자료 첨부)
	콤바인 보유여부	여( ), 부( ) ※ 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명의(유류관리대장 등 확인자료 첨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선 정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증, 차량등록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9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9년 중 ․ 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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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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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문은철 계 장 정기호 주무관 서정민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Ⅰ.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적기지원으로 시한영농 추진 및 노동력 부족 해소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80,000천원(시비 140,000, 자담 140,000)

※ 대당 기준단가 : 70,000천원, 지원한도액 : 35,000천원/대

❍ 사 업 량 : 4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맥류전용수확기 구입비 지원

※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

❍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법인, 영농회, 작목반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맥류전용수확기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9.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9.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9.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전자입찰) ➠ ‘19.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법인, 영농회, 작목반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의 경우 자치규약을 제정․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

2. 지원기종 및 사업참여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책자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모델등록집→           정부지원(융자)모델]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ㆍ감점처리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9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③ 2018년 친환경농업계 보조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대형 농기계 지원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후순위

- 대형농기계 :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⑤ 최근 2년간 타사업 지원 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금액 100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35,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맥류 재배규모가 많은 농가, 법인, 작목반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법인, 작목반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농촌읍면동장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심의 시 콤바인 등 사용(조작)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추진시 형식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 및 대상사업‧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취득 익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준수(예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불가,          전출시 사후관리기간 산정 후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족 등에 승계 및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맥류수확기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표	평가 점수	비고
계
1	맥류 재배규모 [※ 2018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 20ha 이상 (40) ❍ 15ha ~ 20ha 미만 (30) ❍ 10ha ~ 15ha 미만 (20) ❍ 5ha ~ 10ha 미만 (10) ❍ 5ha 미만 (5)		40
2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수혜 농가 (30) ❍ 2008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08년 ~ 2012년 지원농가 (10) ❍ 2013년 이후 지원농가 (0)		30		대형 농기계에 한함
3	‘18년 타작물 재배규모	❍ 5ha 이상 ~ (20) ❍ 2ha 이상 ~ 5ha 미만 (10)		20
4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 콤바인 사용(조작)능력 여부 등		10
5	농업법인 작목반	❍ 공동운영계획, 보관 장소 등 미첨부		-20		감점
6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7년 지원 농가 (-10) ❍ 2018년 지원 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7	2019년 타사업 신청 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 선정 시 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맥류 재배규모 많은 농가  ② 농기계 미지원농가

③ ‘18년 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회사명		가격(원)	※ 매장 판매가격 명시 (전자입찰로 사업추진)
		형식
	맥류 재배규모(㎡)	㎡ (답 : ㎡, 전 : ㎡ ) ※ 2018년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대형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신 청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의료보험증,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운영계획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19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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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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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2019년도

원예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지침

농업기술센터

농 정 과

2019년 원예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

▢ 총 7개 사업 / 872,550천원

1.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

2. 원예생산현대화시설 지원사업---------- 10

3.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5

4. 유기농채소단지 지원사업-------------- 21

5. 지역별맞춤작목단지육성 지원사업------ 29

6.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38

7.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43

1.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계획

Ⅰ. 목    적

❍ 고품질 전략품목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개발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Ⅱ. 추진방향

❍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충

❍ 원예농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 사업은 내재형 규격지정시설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78호)

❍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추진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227,000천원[시비 136,200(60%) 자부담 90,800(40%)]

❍ 사 업 량 : 31동/10,230㎡(330㎡/1동 기준,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15동, 2중하우스 : 16동

❍ 사업대상 : 단동하우스 설치 희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 제재조건 : 허위로 판매실적(출하증명서), 증빙서류 등 제출시 향후                  2년간 해당 농가 미선정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1인당 165㎡ 이상 지원. 단, 1,320㎡ 이상 신청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설치단가(330㎡/1동 기준)

- 1중 하우스 : 6,600천원, 2중 하우스 : 8,000천원

- 우선순위 :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면적규모가         영세한 농가, 로컬푸드 출하 농가(붙임4 평가표 참조)

Ⅳ.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읍면별 사업신청결과,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 목적인 사업신청자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한 농가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사업대상자 후순위 적용

❍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포기자 발생 시 해당 농가 패널티 적용

Ⅴ. 사업실시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토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07-단동-18형, 12-단동-1형) 이외 시공시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 정비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 준수 시공 시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후관리

❍ 지원 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Ⅵ.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확정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농가별 평가표, 자부담금 확보통장사본

(통장 신규개설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 사업부지확보서류(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5년이상)

- 농업 교육 수료증 등

※ 그 외 농가별 평가 증빙자료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 사업적격여부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한 사업 확정 : 2019. 2월초

❍ 사업선정자 농가교육 : 2019. 2월중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10월까지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즉시

❍ 사후관리(연 1회 이상)

2019년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은 단동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군산시 거주 농업인

※ 사업예정부지는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 사업지원은 농가당 165㎡ 이상(1,320㎡ 이상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지원 단가(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6,600천원/330㎡, 2중 하우스 : 8,000천원/330㎡

※ 부가세환급금은 농가 자부담 처리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 07-단동-18형, 12-단동-1형만 지원

- 타시설은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줄기초의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 등 기초공사부터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 자체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사업우선순위 선정

❍ 사업 선정자는 교부결정 전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농가교육 참석 필수(미참석자 사업 불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 준수 시공 시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우스 시설 준공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준공 후 작물 입식

⇒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작물 미입식 상태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붙임 1)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전 작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사업면적	㎡		사업내용		1중 이나 2중 선택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9년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9년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전략품목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개발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축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단동하우스 설치

6. 자부담금 확보계획

- 자체 확보금액 :       천원,   융자 :      천원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붙임 4)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50점)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고지대 : 10 ◦ 저지대 : 0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배수 양호 : 10 ◦ 배수 불량 : 0
	◦ 영농규모 (20점)	◦ 0.5ha 미만 : 20 ◦ 1ha 미만 : 15 ◦ 2ha 미만 : 10 ◦ 2ha 이상 : 5	◦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쌀,밭) 면적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 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4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시간당 0.2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농업 조직화 (10점)	◦ 여 : 10 부 : 5	◦ 작목반 등 농업조직 참여 여부
	◦ 원예농산물 계통출하실적 (10점)	◦ 출하금액 100천원당 0.1점	◦ `18년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20점)	◦ 귀농귀촌 해당자 (10점)	◦ 여 : 10 부 : 0	◦ 최근 5년 내 귀농자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 참여농가 별도 통보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2. 원예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계획

Ⅰ. 사업목적

❍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신규시설 및 노후화된 원예시설물의 현대화로 생산성이 낮은 원예 농업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원예 농업용수 정화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2,000천원(시비 86,000천원, 자담 86,000천원)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 원예, 버섯재배, 과수재배 농가

※ 표고버섯 등 임산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비닐하우스현대화 :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소규모 양액재배시설(1,980㎡ 미만), 차광막시설 등

- 과수시설현대화 : 유해조류방조망, 유해조수퇴치기, 관수시설 등

- 버섯생산시설현대화 : 노후 냉방기기 교체, 입병기, 혼합기, 개보수 등

※ 단동하우스 천창 개폐사업은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 미추진

→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2163(2012.03.21.)호 관련

Ⅲ.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자부담금 확보 농가로 사업조기 완료 가능자

❍ 기반조성(배수시설 등)이 완비된 시설보유 농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지난 3년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② 유통업체․농(원)협 등과 출하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지원 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지침 시달 : ‘19. 1월중

❍ 사업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18. 01월중

- 필수 : 사업신청서, 사업견적서(비교견적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 선택 :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 3년), ‘18년도 출하실적 증명서류,              농(원)협 등과 출하약정 증명서 등

※ 필수자료 미제출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신청 증빙서류 및 사업예정시설 확인 : ‘19. 1월중

❍ 사업자 확정(농정심의회 개최) : ‘19. 2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19. 2월 ~ 10월까지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즉시

❍ 사후관리(년 1회 이상)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19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2. 시설 소재지 :

- 주 재배작물 :              - 재배면적 :    동/    ㎡

3. 사 업 량 :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기여

나. 사업내용 :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 (50%)	자담 (50%)

6.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예정일 : 2019.  .   .   사업완료예정일 : 2019.  .   .

상기와 같이 2019년 원예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사업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증빙자료 첨부>

사업견적서(비교견적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전년도 출하실적 증빙서류,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등

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

Ⅰ. 사업목적

❍ FTA 등 유통환경 변화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 필요

❍ 농산물의 예냉, 저온처리를 통한 장기저장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저하 방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대/ 224㎡( 1동/ 6.6㎡ 이상 )

❍ 사 업 비 : 153,000천원(시비 76,500 자담 76,500)

- 사업단가(부가세 별도) : 6.6㎡ → 4,500천원

- 지원단가 : 1대당 2,250천원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업체 기종 지원

❍ 사업대상 : 원예·특용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단, 특용작물이 임산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부지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지원 개요

❍ 지원기종 :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록된 기종

❍ 기준단가 : 6.6㎡ → 4,500천원(부가세환급금 자부담 처리)

- 참고 : 단가 4,950천원 기준(부가세환급금 포함시)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50%)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은 붙임 사업 평가표를 준용하되, 읍면동별 별도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선정가능

⇒ 동일조건시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은 농가 우선 선정

❍ 읍면별 원예시설면적 등을 근거로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설치기종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종 부적합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원예농산물 생산농가가 아닐 경우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 사업추진 ➠ 2019. 2월~10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채소				과수			특용		기타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 ( 평형)
	사 업 비	천원(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19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1.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20점)	◦ 영농규모 (10점)	◦ 1ha 미만 : 10 ◦ 2ha 미만 : 5 ◦ 2ha 이상 : 0	◦ 농업경영체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7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시간당 0.2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특용작물 출하실적 (30점)	◦ 판매금액 100천원당 0.1점	◦ `18년 농(원)협 출하실적 등(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 원예농업 면적 (20점)	◦ 330㎡당 2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20점)	◦ 원예농업 조직화 (5점)	◦ 여 : 5 부 : 0	◦ 작목반 참여여부
	◦ 귀농귀촌 해당자(5점)	◦ 여 : 5 부 : 0	◦ 최근 5년 내 귀농자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카드

사 업 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사업년도: 년도)
사업장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대상자 현 황	주 소	군산시
	성 명	(H.P)
사 업 량 (동/㎡)	사업비(천원)	보 조 금(천원)		자 담
		소 계	시 비
/
사 업 장 전 경
사 업 장 위 치 도

4.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

Ⅰ. 목    적

○ 생명과학 기술형 유기농업으로 농업생산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웰빙 시대에 맞는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경제의 안정과 수익보장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

Ⅱ. 추진방향

○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생산 관련시설 지원

○ 단지의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추진

○ 단지에 보유한 시설 등을 조사하여 유사시설 중복 지원 방지

○ 생산·가공분야 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기여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재원별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예정인) 농업인 단체

○ 대상작목 : 원예작물 중 채소류

○ 사업내용 : 유기농자재, 생산․가공 관련 기기 및 시설 등 맞춤지원

※ 단, 사업계획 시 참여농가 공동이용 가능한 기기 및 시설 지향

※ 생분해필름은 “생분해필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Ⅳ.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붙임서식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나. 사업자 선정

○ 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시행시 문제점 여부 등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가공업체 및 학교급식업체 등 유통분야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단체 우선지원

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농정과는 사업계획서(세부계획)를 제출받아 사업적정성, 사업단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승인

○ 세부계획 수립시 시설별 관리자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내

참여농가 합의하에 추진

○ 모든 사업은 참여 농가별 공동부담이 되도록 하여야 함

라.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

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마.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바.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보조금 집행요령

○ 보조금 지급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기타 사항은『군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름

바. 사후관리

○ 지원 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Ⅵ. 행정사항

○ 사업지침 확정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회의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가공업체 및 학교급식업체 등 유통분야와 계약재배 체결 증명서 사본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 ‘19. 2월

○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즉시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19년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신청자

사업법인(작목반)주 소 :

법인(작목반)명:

대   표 :

3. 사업목적 : 안전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및                 유기농산물 기반시설 확충

4. 사업내용 : 유기농채소생산 자재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5.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상기와 같이 2019년 유기농채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주 소 :

법인 또는 작목반명(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9년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안전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및                  유기농산물 기반시설 확충

3. 사업장소(위치) :

4. 사업법인(작목반) 주소 :

대표 :

5. 세부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계

□ 주요품목 :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 채소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법인 및 소속 농가 자체금액으로 충당

□ 사업기간 : 2019. 1. ~ 12. 30.

군산시장 귀하

사업 참여농가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 장    소 : 마을회관 또는 개최장소 기록

○ 참 석 자 :    명(사업 참여대상자 명중  명 참석  참석율  %)

○ 회의안건 : 2019년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사업신청의 건

- 사업계획 개요 설명

- 회의 참석자의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 사업 찬동의사 확인 및 동의

-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 부담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관리자지정, 등재에 관한내용)

※ 회의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한글로 편집 제출

2019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날인)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및 회의장면 사진 1 부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사업신청에 따른 회의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서명
			계	인증 면적	일반 농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9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회의 미참석자 포함)

5. 지역별 맞춤 작목 단지 육성 추진계획

Ⅰ. 목    적

❍ 수도작 중심의 지역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읍면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물육성으로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Ⅱ. 추진방향

❍ 사업대상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며, 작물 육성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단지를 우선 선정

❍ 읍면별로 1개 작목, 1개 단지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단지는 사업 평가를 통한 3년이상 장기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화 도모

❍ 작목반 공동이용 가능한 기기구입 및 시설 지향(소모성 자재 구입 지양)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00천원

- 시비 40,000(50%), 자부담 40,000(50%)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대상 : 작물 육성 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원예 작목반

❍ 사업내용 : 작목 육성에 필요한 종자대, 생산자재, 생산기반 시설 등            맞춤형 종합지원(단 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제외)

※ 사업계획시 주의사항

: 생산·가공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을 사업비의 70%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종자대, 비료, 농약 등 일회성 품목은 농가별

출하량(실적)에 따라 사업비 배분 지향)

Ⅳ.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신청 및 선정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결과분석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기 지원 작목반은 ‘17년 대비 ’18년 생산 면적 및 출하량 분석 평가 포함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① 최근 3년간(‘16~’18년) 미신청 작목반

② 사업비 이용계획 중 작목반 공동이용 가능한 기기 및 시설 비율이 높은 작목반

③ 농(원)협 계통 출하, 가공업체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 유통실적이 많은 작목

④ 단지의 집단화, 조직화된 작목

【사업대상 제외】

❍ ‘19년 유통계획이 미수립된 작목반

❍ ‘18년 출하실적이 없는 작목반

읍면동

❍ 신청방법, 사업계획 등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지도 점검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원)협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및 농(원)협계통출하 등 유통계획 수립

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세부계획 수립시 시설별 관리자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내

참여농가 합의하에 추진

❍ 사업 선정자는 신청 물품 수령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 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지침 확정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19. 1월중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작목반 회의록, 작목반 등록서류, 유통실적 증빙서류, 농가별 생산계획 등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 ‘19. 2월

❍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즉시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조 직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현황	참여농가수			생산면적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세 부 사업계획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2019년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육성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유통실적 증명서류, 견적서, 회의록 , 작목반 등록 증명서류, 농가별 생산계획

2019년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육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나. 생산현황

품 종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재배면적
	생산량
	참여농가수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규모(㎡) 및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보조(시비)	자 부 담
합 계

다. 유통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 분	연 도	계	농협(원협)출하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자체유통	금 액
유통 실적 및 계획	2016년					백만원
	2017년					백만원
	2018년					백만원
	2019계획					백만원

※ 출하실적증명서 첨부

라. 단지 활성화 방안(생산, 유통, 교육 등)

바. 기대효과

사업 참여농가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 장    소 : 마을회관 또는 개최장소 기록

○ 참 석 자 :    명(사업 참여대상자 명중  명 참석  참석율  %)

○ 회의안건 : 2019년 지역별 맞춤작목단지 육성 사업신청의 건

- 사업신청 개요 설명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

(이용자 지정 등에 관한내용)

※ 회의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한글로 편집 제출

2019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날인)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및 회의장면 사진 1 부

지역별 맞춤작목단지 육성 사업신청에 따른 회의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서명
			면적(㎡)	‘18년 출하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명

※‘19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회의 미참석자도 서명란 제외하고 목록 작성)

구분	성 명	연락처	사업장소(재배지)	재배면적 (㎡)	목표출하량 (톤)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명

2019년 농가별 생산계획

※‘19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

6.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계획

Ⅰ. 사업목적

❍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동/ 16,500㎡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 사 업 비 : 123,750천원(시비 49,500 자담 74,250)

- 지원단가 : 7,500원/㎡

- 재 원 률 : 시비 40%, 자담 60%

❍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설치비 제외)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 사업부지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 지원제외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지역특화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 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지원 개요

❍ 기준단가 : 3,300㎡ → 24,750천원(부가세환급금 자부담 처리)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40%)

□ 사업자 선정

❍  사업 자부담금 확보 농가로 사업조기 완료 가능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지난 3년간 원예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② 유통업체․농(원)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 및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동일조건시 농업 교육 이수실적이 많은 농가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지원 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사업추진 ➠ 2019. 2월~10월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교체하우스 주소
	재배현황	구분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1.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7.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계획

Ⅰ. 사업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으로 폭염‧가뭄 시 농업용수        적기 공급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37개소/ 12,210㎡( 1개소/ 330㎡ )

❍ 사 업 비 : 56,800천원(시비 28,400 자담 28,400)

- 지원단가 : 1,500천원/330㎡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노지용 스프링클러, 물통, 모터, 기타부속 지원

(시설보완은 지원대상 아님)

❍ 사업대상 : 밭작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사업부지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 지원제외 : 비닐하우스용, 임산물 재배용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선순위 : 면적규모가 영세한 농가, 고령농, 여성농, 친환경인증농가                  주변농가 활용도가 많은 농가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지원 개요

❍ 기준단가 : 330㎡ → 1,500천원(부가세환급금 자부담 처리)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50%)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은 붙임 사업 평가표를 준용하되, 읍면동별 별도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선정가능

⇒ 동일조건 시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은 농가 우선 선정

❍ 읍면별 원예시설면적 등을 근거로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읍‧면‧동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19. 1월중

❍ 사업신청‧접수 및 접수결과 제출(읍면동)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 사업추진 ➠ 2019. 2월~6월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사업내용	신청면적 (㎡)		설치장소
							본인경작여부 확인 (농지원부 등)
	작목 재배현황	구분	품 목 별
			계	채소		과수			특용		기타
		재배면적 (㎡)
		생 산 량 (kg)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 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자격 요건	고령농		여성농					친환경인증
	1954.1. 1 이전 출생자	□	여성단독 농가주		□			친환경인증 농가				□
2019년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1.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밭작물 스프링클러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40점)	◦ 영농규모 (10점)	◦ 1ha 미만 : 10 ◦ 2ha 미만 : 5 ◦ 2ha 이상 : 0	◦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쌀,밭) 면적 확인
	◦ 고령농 여부 (10점)	◦ 여 : 10, 부 : 0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여성농 여부 (5점)	◦ 여 : 5, 부 : 0
	◦ 주변 농가 활용 여부 (5점)	◦ 여 : 5, 부 : 0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내 관수시설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5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10점)	◦ 시간당 0.1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특용작물 출하실적(20점)	◦ 판매금액 100천원당 0.1점	◦ `18년 농(원)협등에 출하실적
	◦ 원예농업 면적 (20점)	◦ 330㎡당 2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20점)	◦ 원예농업 조직화 (5점)	◦ 여 : 5, 부 : 0	◦ 작목반 참여여부
	◦ 귀농귀촌 해당자(5점)	◦ 여 : 5, 부 : 0	◦ 최근 5년 내 귀농자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 참여농가 별도 통보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2019년 축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1.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2 2. 축사시설현대화지원 3 3. 낙농유두침지제 지원사업 6 4. 조사료절단기 지원사업 7 5.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8 6. 소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9 7.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10 8. 기후변화축사개선사업 12 9. LED 유해 해충구제지원 13 10. 축사 차열 페인트지원 14

농 정 과

축사 환경조절 장치지원

❏ 목   적

□ 축사 규모화 및 혹서기 고온 다습 등에 따른 가축폐사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0조

□ 사  업  비  : 14,000천원(시비 7,000  자담 7,000)

- 조당 가격 : 1,4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 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 등)

□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지원 대상 : 소, 돼지, 닭(오리)등 축산업등록농가

□ 대상자 선정

- 가축 사육규모 및 축사형태상 축사환경 조절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농가로서

혹서기 열사병등 스트레스 감수성이 큰 축종 우선 지원(닭/오리, 돼지, 소)

- 양계, 양돈, 젖소, 한우농가중 가급적 준전업 규모이상 농가

□ 선정 방법

- 사업신청 농가에 대한  축사형태, 사육현황, 축산업등록 여부,                   타사업  지원여부 등 신청농가 상황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

□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 환풍기 규격(소 : 1m×1m, 돼지 : 1m×1m, 닭 : 1m×1m, 오리 : 1m×1m)

※  1조 구성(환풍기 3대, 온도조절장치 1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사업 대상자는 가급적 혹서기 이전 구입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사업완료 : 2019. 2월 ∼ 9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자체)

❏ 목   적

□ 축사사육시설의 노후에 따른 축사시설 개선으로 사육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개소당 가격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 대상 : 축산농가(소,돼지,닭,오리 등)

- 지원제외 : 축사 증축 , 현재 빈 축사로 개·보수후 가축입식 예정농가,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림현대화사업·가축계열화사업 기지원농가

❍ 사업 내용 :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축 및 보수

- 축사지붕, 바닥, 내부시설물 교체, 방역시설 신설 및 교체,

전선교체, 내부 자동화 시설 등

□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지원 대상 : 축산농가로서 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축산업등록농가

□ 대상자 선정

-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축사시설,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교체시 우선지원,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등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 대상자는 축사 개보수 완료후 사업완료 내역제출

(증빙서류 / 청구서, 세금 계산서, 전.중.후 사진등 )

-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점검하고 자체검정을 실시한 후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지급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9월

□ 사업 완료  : 2019. 10월

※ 견적서 제출(1천만원 이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자체사업)

1. 사업자 현황	성 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축산업허가		(여, 부)
	농장 주소
2. 축종 및 사육두수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오리(육용오리), 낙농(젖소)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사육두수 :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개보수 (신축, 증축 불가)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사본), 건축물대장 ② 축산관련 교육이수 증빙서류(교육 이수 및 수료증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견적서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 자체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계 획	사 업 비
		2019년
		보 조 (50%)	자 담 (50%)	계
축사
	계

낙농 유두침지제 지원

❏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으로 국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

❍ 낙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낙농가의 경영안정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200통(기준단가 : 70천원/10L통)

□ 사 업 비 : 14,000천원 (시비 7,000, 자담 7,000)

- 낙농유두침지제 종류  : 프로피덤, 티헥스원, 블록케이드

□ 사업 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현재 원유량을 보유, 실제 납유하고 있는 낙농가(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 배정 물량은 착유두수 또는 동진강 낙협 납유량에 의거 배정

□ 공급방법

- 유두침지제 선정/ 농가가 원하는 제품중

․ 환경 친화적이며 유두침지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

․ 환경에 적합한 침지제 복수 선정 가능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시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9월

조사료 절단기 지원

❏ 목   적

□ 축산농가의 조사료 급여시 장비를 이용한 효율적 급여개선으로        조사료 이용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16,000천원(시비 8,000, 자담 8,000)

□ 사업 대상 : 소 사육농가(한육우,젖소)

□ 사업 내용 : 조사료 곤포 무게가 500kg이상으로 조사료 급여

지난에 따른 조사료 절단장비 공급

- 대당 가격 : 8,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지원단가 이하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 초과부분은 자부담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소(한육우,젖소) 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 대상자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조사료 재배 및 이용량을 기준으로 선정

- 축사(100평 이상) 및 조사료 운반장비(트랙터,지게차 등) 있는 농가

❍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지원된 조사료 절단기 사후관리 : 5년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10월

※ 견적서 제출(1천만원 이상)

자가 발전기 지원

❏ 목   적

□ 혹서기 폭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 대비로 가축폐사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 12,000  자담 12,000)

- 개소당 가격 : 12,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 대상 :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15Kw 이상 자가발전 가능제품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축종 및 규모 : 양계(1만수 이상), 양돈(1천두 이상)농가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자가발전기 사후관리 : 5년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9월

※ 견적서 제출(1천만원 이상)

소 사육농가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 목   적

□ 혹서기 부족하기 쉬운 필수 미네랄 급여를 통한 소 생산능력

향상 및 항생제 대체효과 증대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3,600개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18,000  자담 18,000)

- 개당 가격 : 1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 대상 : 축산농가(한육우,젖소)

❍ 사업 내용 :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필수 영양소 공급을 위한

미네랄블럭 지원

□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제품 선정

- 소 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본인 선정(견적서 1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10월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

❏ 목   적

□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 한돈 기자재 보급으로 한돈 농가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3개사업(임신진단기 10대돈형기 11대, 모돈갱신 100두)

□ 사 업 비 : 79,600천원(시비 29,800, 자담 49,800)

- 지원단가 : 임신진단기 2,100천원/1대, 돈형기 1,700천원/1대, 모돈갱신 400천원/두

- 지원비율 : 임신진단기, 돈형기(시비 50%, 자담 50%)

모돈지원(시비25%, 자담 75%)

□ 사업 대상 : 한돈농가

□ 사업 내용 : 임신진단기, 돈형기, 모돈갱신

□ 사업 기간 : 2019. 1월∼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축산업 등록농가)

․ 1순위 : 규모가 큰 농가

․ 2순위 : 정부지원 양돈단지 참여농가

․ 3순위 : 양돈기술교육 및 가축인공수정 교육이수농가

※ 후순위 : 기 지원 농가

□ 선정 방법 및 지원

- 선정 방법 : 사육두수, 모돈 두수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

- 지원 두수 : 농가별 규모별, 타사업 지원에 따라 결정 지원

□ 모돈 갱신 및 입식 확인

-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도태(도축 증명서)

- 종돈업체에서 구입, 종돈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하는 개체별

번호 제출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불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 사업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견적서 1부, 자부담 임금 통장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자재공급내역서, 사진첩(전,중,후),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하자보수이행증명서등

❏ 기타 사항

□ 읍・면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도ㆍ확인 (상반기 사업완료 독려)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6월

□ 사업 완료  : 2019. 10월

기후변화 축사개선 사업

❏ 목   적

□ 기후변화로  온도상승에 따라  축사시설 최적화로 가축 생산성 증대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30대

□ 사  업  비  : 480,000천원(시비 240,000  자담 240,000)

- 대당 : 안개분시스템(10,000천원), 냉열기시스템(15,000천원),냉음용수시스템(22,000천원)

□ 사업 대상 :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안개분무시스템, 냉열기시스템(돼지), 쿨링시스템, 냉음용수시스템 등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대상자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 여름철 축사 환풍 등 장비가 열악한 축산 농가

□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농가가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시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사후관리 : 5년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12월

※ 견적서 제출(1천만원 이상)

LED 유해 해충구제 지원

❏ 목   적

□ 해충 퇴치기 등을 이용한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  자담 15,000)

- 지원 단가 : 3,000천원/개소

□ 사업 대상 :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유해 해충(모기,파리 등)구제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대상자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축종 및 규모 : 양계(1만수 이상), 양돈(1천두 이상)농가 우선 지원

□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시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9월

축사 차열 페인트 지원

❏ 목   적

□ 축사지붕에 차열페인트 지원으로 태양광을 반사시켜 축사의 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폭염피해 예방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6,200천원(시비 13,100  자담 13,100)

- 지원 단가 : 26,200천원/개소

□ 사업 대상 : 젖소농가

□ 사업 내용 : 축사 지붕의 열 차단 페인트 처리비 지원

- 축사지붕에 도장(도색)하여 태양광을 반사시켜 열 유입차단(실내 온도 5℃ 감소)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축산업등록농가(젖소농가)

❍ 대상자 선정

- 사육두수 및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보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행정 사항

□ 대상 농가 신청 (읍면동 ⇒농정과) : 2019. 1. 23(수)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사업자 확정 및 추진 : 2019. 2월 ∼ 7월

□ 사업 완료  : 2019. 12월

※ 견적서 제출(1천만원 이상)

축산지원사업 신청서

※  공통서식(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체 신청서 양식 사용)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소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사면적	㎡(평)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착유두수) (모돈두수)		두 ( 두) ( 두)

※ 사육두수(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사업량	사업비(천원)
한돈경쟁력강화지원	임신진단기 대 돈형기 대 모돈갱신 두		- 2,100천원/대 - 1,700천원/대 - 400천원/두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	조		- 1,400천원/조
낙농유두침지제지원	통		- 70천원/통 제품명기재:
조사료절단기지원	대		- 8,000천원/대
자가발전기지원	대		- 12,000천원/대
소 미네랄블럭 지원	개		10천원/개
기후변화축사개선사업	안개분무시스템 대 냉열기시스템 대 쿨링시스템 대 냉음용수시스템 대 대		안개분무시스템 10백만원/대 냉열기시스템 15백만원/대 쿨링시스템 대 냉음용수시스템 22백만원/대
LED 유해 해충구제지원	개소		3,000천원/개소
축사차열페인트지원	개소		26,200천원/개소

위와 같이 2019년 축산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2019. 1.

2019년

동물방역분야 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  정  과

	목 차

□ 총 6개 사업
1.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	1
2.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 지원	-----	2
3. 가축 구충제 지원	-----	3
4.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	4
5.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	5
6.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	6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Ⅰ. 사업목적

❍ 사료에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유해가스, 악취발생 억제 및 사료효율

증진 등 축산생산성 향상

- 파리 발생 억제 및 축사환경 개선, 소화력 증진으로 증체 도모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민원 해소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담 20,000)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축분 유해가스 및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발효제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

- 소, 돼지, 가금류(닭,오리 등), 염소, 사슴 사육농가

Ⅲ. 추진요령

❍ 제품 신청 : 농가 희망제품 우선 선정

⇒ 다수 제품 신청 시  축종별 단체 협의 후 제품 선정 추진

※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미생물(생균)제․효소제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보조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영양제는 제외)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소, 돼지 : 쇠고기(돼지고기)이력제 등록두수 적용

-  가금류 : 사육일지 또는 입식마리수, 출하 계약서 근거자료 활용

-  염소(사슴) : 가축통계 및 사육일지 등 사육마리수 적용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지원

Ⅰ.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유출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

❍ 축산분뇨 퇴비화를 통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4,000천원【시비 97,000(50%)  자담 97,000(50%)】

- 톱밥(왕겨)구입 기준 : 450천원/15㎥(34㎥)/1차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가금, 사슴)

❍ 사업내용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톱밥‧왕겨 지원

Ⅲ. 추진요령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기준

지원량	한 우	젖 소	돼 지	닭⋅오리	사슴
1차	1 ~ 15두				1 ~ 50두
2차	15 ~ 30두			1천수 ~ 2만수	50두 이상
3차	30 ~ 50두	1 ~ 30두	1 ~ 2,000두	2만수 ~ 4만수
4차	50두 이상	30두 이상	2,000두 이상	4만수 이상

※ 분발생량 감안 조정 (분발생량이 많은 축종 지원 확대)

➣ 한우 : 13.7㎏/두, 젖소 : 37.7㎏/두, 돼지 : 5.1㎏/두, 닭 : 85.5㎏/1,000수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소, 돼지 : 쇠고기(돼지고기)이력제 등록두수 적용

-  가금류 : 사육일지 또는 입식마리수, 출하 계약서 근거자료 활용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톱밥)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가축 구충제 지원

Ⅰ. 목  적

❍ 주사 또는 급여방식 구충제 사용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유산

방지 및 기생충 제거를 통한 가축방역 효율 극대 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50%) 자담 15,000(50%)】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소 기생충 구제를 위한 구충제 지원

Ⅲ. 추진요령

❍ 제품 신청 : 농가 희망제품 우선 선정

⇒ 다수 제품 신청 시  축종별 단체 협의 후 제품 선정 추진

※ 젖소농가는 제품선정시 우유 휴약기간이 없어 비유기에도 사용가능 제품 선정

❍ 제품 선정

- 축종별 단체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제품

※ 젖소농가는 제품선정시 우유 휴약기간이 없어 비유기에도 사용가능 제품 고려

❍ 사업량 배정

- 소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Ⅰ. 목  적

❍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유도 및 양질의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의         토양 환원을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92,000천원【시비 46,000(50%) 자담 46,000(50%)】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퇴‧액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Ⅲ. 추진요령

❍ 제품 선정 : 농가 개별 선정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 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 선정

※ 스키드로더의 경우 2톤 이상은 반드시 건설기계 등록하여야 함

❍ 사업지원 우선 대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희망하는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기 지원농가는 제외)

- 퇴비사 설치농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선정

❍ 사업지원 제외 대상

-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해당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징구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Ⅰ. 목  적

❍ 소독장비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차단방역 실시

❍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 축산농장 실현 및 자율방역의식 고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200천원【시비 7,600(50%)  자담 7,600(50%)】

- 기준단가 : 이동식소독기 1,200천원, 대인소독기 5,600천원

❍ 사 업 량 : 이동식 소독기 8대, 대인소독기 1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 사업내용 : 가축방역용 소독기 지원

Ⅲ. 추진요령

❍ 기종 선정

- 사업대상자 희망하는 제품(이동식/대인) 선정

※ 축산농가에서 소독장비로 사용하기에 효율적인 제품

- 이동식 소독기 : 동력은 모터 또는 엔진 둘다 가능(고압분무용)

- 대인소독기 : 외부 벽체 스텐재질 제품 선정(자외선, 분무)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하며 정부시책 우수 농가 우선배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1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농가 및 기 소독관련 장비 지원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Ⅰ.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농장단위 차단방역 실시로 청정 축산농장 실현 및

자율방역의식 고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50%)  자담30,000(50%)】

- 기준단가 : 6,000천원/대

❍ 사 업 량 : 차량소독기 10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 사업내용 : 농장출입구 자동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

Ⅲ. 추진요령

❍ 기종 선정

- 사업대상자 희망하는 제품 선정

※ 농장 차단방역에 효율적인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기준

□바람막이 규격 : 높이 2m 이상, 날개넓이 1m 이상

□ 분사용 노즐 : (양측) 분사용 노즐 각 6개(바퀴, 바퀴중심, 적재함, 차체위)

(하부) 분사용 노즐 5개(바퀴4, 차체 중간 1)

□ 하부 방지턱 : 2개(소독전 예비 방지턱 추가 설치)

□ 출입차단시설 : 체인형 시건시설 등 구비

□ 동파방지대책 : 열선, 기계실 보온등 등

□ 보증기간 : 1년 이상하자 보증보험 가입

□ 차량소독기 제조업,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증명원 보유업체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하며 정부시책 우수 농가 우선배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1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농가 및 기 소독관련 장비 지원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붙임1)

2019년 동물방역분야 자체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제품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kg(포)		포장단위 : 1포 ( kg) 제품단가 : 원
퇴비화재료지원 (톱밥 왕겨 구분)	톱밥 or 왕겨	차(㎥)		왕겨:34㎥/1차 단위 톱밥:15㎥/1차 단위
가축 구충제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kg(포)		포장단위 : 1포 ( kg) 제품단가 : 원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회사명 기재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장비명 및 회사명 기재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장비명 및 회사명 기재

※ 살포장비 및 소독장비는 반드시 견적서 첨부

위와 같이 2019년 동물방역분야 자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2)

‘19년 동물방역분야 자체 지원사업 신청내역(집계표)

세부사업명	대 상 자		사업량 ( kg,㎥대)	사업비 (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