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서기관 남현지 사무관 조안태 주무관 최세정	063-280-4220 063-280-4159 063-280-4166

* 본 지침은 2026년도부터 적용하며,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촌사회활력과이며, 여기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합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중규모 이상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상·자본 포괄지원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업운영으로 한단계 도약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농촌 선순환 구조 도모

❍ (추진방향) 지역의 인적(도내 전문가),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주적 수익모델 정립, 상품고도화 전략 등으로 소비자중심 공급체계 구축

2. 지원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사업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매년)
사 업 량		계속1, 신규 2	계속 2, 신규 2	계속 2, 신규 1	계속 1, 신규 1	계속1, 신규1
계		800	1,000	700	500	500
사 업 비	도 비(50%)	400	500	313	188	188
	시군비(30%)	240	300	187	112	112
	자 담(20%)	160	200	200	200	200

* ’26년 신규 2개소 예정(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 신청자격 및 지원

❍ 신청자격

가. 최근 2년(‘23~’24년) 평균매출 10억원 이상 ~ 50억원*미만 인증경영체

* 평균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

나.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법인(본인) 소유권 등기 필

< 지원 제외 및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

가. 기 지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나.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된자

다.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재산처분제한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되지 않은 경영체(법인 대표 포함)

라.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취소하고 후 순위자를 지원함

마. 농생명산업지구*내 소재한 경영체에 대해서 가점(+3) 부여

* 남원시(ECO스마트팜산업지구), 장수군(저탄소 장수한우산업화벨트), 순창군(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 익산시(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 진안군(홍삼한방산업진흥지구), 고창군(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임실군(임실엔치즈․낙농산업지구)

바. 최근3년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감점(최대 –5) 부여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월 ~ ’27. 12월(2년간)

❍ 사 업 량 : 신규 1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 : 500백만원(도비 188, 시군비 112, 자담 200)

- (1년차) 300백만원 : 도비 115, 시군비 65, 자담 120)

- (2년차) 200백만원 : 도비  73, 시군비 47, 자담  80)

* ’26년 신규 : 재원비율(도비 38%, 시군비 22%, 자담 40%)

* 시군비 및 자부담은 선정대상,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구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운영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애로사항 해결
	홍보**·마케팅	신제품 홍보 등
H/W	가공시설구축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 S/W 분야 홍보비는 전체사업비의 20%이상 지원불가                *보조율 50%

(최종 사업선정시 H/W와 S/W 사업비율은 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지원자금 사용 배제사항＞

가. 토지‧부지의 매입, 인건비 등

나.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구입

다. 농촌융복합산업화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비용 등

Ⅲ		사업추진체계

도	⇒	도, 시·군	⇒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시행지침서 시군 통보		선정계획공고 및 시군 공고		사업신청서 시‧군 제출		서류 검토 (적격여부 등), 도 제출		현장확인 및 면접평가 최종 선정

1. 사업신청단계

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시행지침 및 선정계획 공고, 시군 통보

시·군

❍ 신청자격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기한내 신청 할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적격여부 평가 후 2개소 이내 추천(사전점검표 제출, 붙임1)

보 조 사 업 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도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모 기간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붙임 2＞신청서, ＜붙임 3＞사업계획서, 참여농가 현황, 각종 증빙서류 등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 된 서류에 대하여 적격성 검토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종이로 인쇄된 사업계획서 4부, 한글 파일(PDF) 1부 필수 제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 고 사 항 ]

2. 선정단계

도

❍ 분야별(마케팅, 상품화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총 3인 이상)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현장평가

< 1단계 : 사전검토 >

❍ 사업계획 합법‧합목적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심사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결격 사업계획서는 실격처리

< 2단계 :  현장평가 >

가. 장소 및 일시 : 별도 공지

나. 평    가 : 평가위원회

다. 평가방법

- (평가점수 100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50점),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사업의 효과(20점), 지자체 지원필요성(10점)

- (가감점) 농생명산업지구 소재여부(+3점), 최근3년이내 보조금지원액(최대-5점),

* 가감점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자에 대해 적용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10분 발표 후 10분 질의 응답

마. 선    정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평가점수 70점 미만 선정 제외,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매출이 낮은 경영체를 우선 선정

3.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도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 통보, 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군

❍ 해당 시군은 확정된 시군비를 예산에 편성

❍ 세부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도에 제출

보조사업자

❍ 세부실행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산출근거 첨부)

❍ 승인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처리

4.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시 ․ 군

❍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의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보조지원금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후, 부진‧부실 경영체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후 도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후속조치 이행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보 조 사 업 자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비 집행을 위한 별도의 통장개설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 변경, 세부사업 완료 후에는 도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야 함

❍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년도별 사업비 기준 20% 미만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반드시 문서를 받음)을 받아야 하며, 년도별 사업비 기준 20% 이상인 경우 시군을 경유하여 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진행함

(경상과 자본보조간 변경 불가)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6호, 2024.10.22시행]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투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사업계획 변경시 승인필요)

❍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하며,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해당 시·군수의 직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보조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제3조[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함

❍ 「지방보조금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9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3억원 이상 : 외부감사인 검증보고서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

❍ 사업대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법」제20조의2의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야야 함

❍ 사업대상자는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차량	등록일	8년간

5. 이행점검단계

시 ․ 군

❍ 사업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사업실적(계획 대비 실적, 완료 사진 및 서류 등) 및 사업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도,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등) 자료 또는 보조금 관련 서류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잔여 사후관리기간 만큼 보조금을 회수함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동안 농촌융복합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 사후관리기간을 산정하여 그만큼 보조금을 회수함(다만, 천재지변, 입영, 대학진학(주간),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재연장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재인증을 받아야 함, 단 본규정은 ’26년부터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에 담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3항 [별표 5]의 기준을 준용함

❍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이 종료 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의 부동산 증명서를 해당 시·군수의 직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 시군, 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사전점검표(2026년도)

사업신청자	(대표: )	회사유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재지		인증유형

항 목	내 용	여부	비 고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입니까?(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해당)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등기부등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경영체입니까?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재무제표
	최근2년간(‘23~’24년) 평균 매출액이 지원사업 범위에 해당됩니까? 돋움(10억미만), 도약(10~50억미만), 고도화(50억이상)		재무제표 (사업별 상이)
시설(부지)검 토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본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단,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반드시 법인(본인) 소유권 등기 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보조사업 관련 건물 또는 토지 등 근저당 설정여부 * 시군은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 가능
성과지표	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등 목표 산출여부
운영협력 (전문기관)	도내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작성하였습니까? *전문가:관련분야 교수·기관·컨설팅전문가 등		사업계획서
지원 제한 기 준	최근 3년(23~25년 현재) 이내 동일한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지원 받은 경영체 입니까?		지원내역
	최근 5년이내(`21~`25년 현재)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입니까?
	최근 5년이내(`21～`25년 현재)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 농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최근 5년이내(`21～`25년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경영체입니까??

작성자 : (시군)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시군)          (소속)           (직급)          (성명)        (인)

< 제출서류 목록 및 서류 편철 순서 >

* 상황에 따라 제외 가능(도와 협의)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등록증 사본

4.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6. 최근2년 재무제표 (2023~2024년)

7. 부지관련 등기부 등본(부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8. 기타 증빙자료

※ 위 목록 순서대로 편철

<붙임 2 - 보조사업자 >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법인등록 번호
	설 립 일	년 월			매출액				(‘23) 000백만원, (’24년) 000백만원 (평 균) 0,000백만원
	인증일				인증유형
	소 재 지	사업장	주소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신청내용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목 적) (사업규모) (주요내용) (기대효과)
	보조 사 업 비	구분		계(천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천원)
		1년차
		2년차
	보조 사업기간
최근 3년 보조금 지원 (‘23~’25.현재) *별지작성 가능 *지원액 자담 제외		연도	사업명							보조금 지원액				비고
										백만원				전북도,시군
										백만원
										백만원
6차산업 도약지원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2) * 견적서 제출 必 ◦ 증빙서류(참여농가 현황, 자부담 확보, 사업대상의 토지·건물대장 등)

<붙임 3 - 보조사업자 >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계획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인증경영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회사유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구분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23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24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2. 그간 추진성과

❍ (1차) 운영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등

❍ (2차) 운영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등

❍ (3차) 운영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등

❍ (수익모델)

3. 전문가의 문제점도출 및 해결방안

❍ (문제 1)

□ 해결 :

❍ (문제 2)

□ 해결 :

Ⅱ. 추진계획

1. 비전 및 전략

❍

❍

2. 사업내용

❍ 추진사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계	1년차				2년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s/w	소계
	전문가 컨설팅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
		애로사항 해결
	홍보·마케팅(신제품 홍보)
h/w	소계
	가공시설 구축
	가공 및 운반장비

❍ 자부담 확보 계획 : 방법 및 금액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Ⅲ. 세부실행계획

1.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산출근거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구분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1년차		◽ ○○토목공사 - 사업량 : , 사업비(천원) :
2년차		◽ 건축공사 - 사업량 : , 사업비(천원) : ◽ 기계장비 시설 - 사업량 : , 사업비(천원) :

❍ 추진방법

❍ 사업효과

- 정성적 :

- 정량적(수치화) :

가. 대 상 지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위 치 도	사 진
-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채권압류여부 확인( )

나.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건축 (시설)
기기 ․ 장비
기타

다. 세부사업별 계획

1) 건축계획 (□ 신축 □ 개․보수 □ 기타)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2) 기계, 장비, 설비 도입(설치)계획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계

3) 기타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계

라. 건축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공사(장비)명	공사(장비) 세부내역

마. 추진일정(예시)

사업 추진 단계	‘25년				‘26년
	1/4	2/4	3/4	4/4	1/4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2. 상품개발 또는 〇〇컨텐츠 개발·운영(예시)

❍ 필 요 성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산출근거 :

❍ 사업내용

구분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1년차		◽ 〇〇상품개발 - 사업비(천원) :
2년차		◽ 〇〇컨텐츠 개발 운영 - 사업비(천원) : - (개 발) , (운영)

❍ 추진방법

❍ 사업효과

- 정성적 :

- 정량적(수치화) :

3. 사업추진 전담인력 운영 계획

❍

4. 년차별 사업 추진일정(예시)

단위사업	세부사업	1년차				2년차				비고
		1/4	2/4	3/4	4/4	1/4	2/4	3/4	4/4
운영비	PM컨설팅 비용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
	애로사항 해결
홍보· 마케팅	플랫폼구축
	제품홍보
가공시설 구축
가공 및 유통기반

Ⅳ. 향후 운영계획

1. 주 원 료

❍

❍

2.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공통지표 (2)	매출액 (백만원)
	일자리 (명)
개별지표 (1)

* 공통지표 2개는 필수, 개별지표는 1개(경영체별 자율선택)

3. 고용창출 또는 전문인력 양성

❍

❍

4. 기대효과 등

❍

❍

Ⅴ. 첨부(별지)

1. 건물 평면도(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공사(기계/시설) 계획도 : 배치 및 위치 표시

3.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등

<붙임 4  - 전문가 심사단>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

[        시․ 군,   업체명 :                 대표 :            ]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50점)	구체성 (2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20	20	15	10	4	2
	정책과의 부합성 (15)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5	15	10	8	4	2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과다 계상 여부		15	15	10	8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능력,사업경험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정도		10	10	8	6	4	2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 성 (10)	사업추진 전담인력 지정 및 역할 명확화		10	10	8	6	4	2
사업의 효 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그동안 해당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향후 6차산업 발전가능성 (10)	지자체 지원으로 해당 시·군의 해당 품목 발전가능성		10	10	8	6	4	2
지자체 지원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 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총 점 (70점미만 선정 제외)
추가항목	농생명산업지구 소재여부		가점(+3)		농생명산업지구내 위치한 경영체
	최근3년이내(국+도·시군비) 보조금지원액		감점(-1~-5)		10억원이상(-5), 5억원이상(-4), 3억원이상(-3), 1억원이상(-2), 5천만원이상 (-1)
가감점 포함 점수
종합의견

* 추가항목은 총점 70점 이상자 중 가감점 포함 산출후 순위 최종결정

20.    .     .

심사자 소속 :                    성명 :        인(서명)

<붙임 5>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000년 000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재원별 총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반납내역(원단위절사)			비 고 (이월 및 잔액발생사유)
						계	반납액	이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원)
구분 연도 세부사업			사업비(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반납액 (원단위절사)									비 고 (이월 및 잔액발생사유)
																			계			반납액			이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1년차	계
2년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