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26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침(안)

(동물방역과)

2025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븍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재욱 담 당 유 청 담당자 백귀정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업체의 단계적 HACCP 인증 의무에 따라

위생 ․ 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축산물 위생 시설․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3. 추진방향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등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 따라

인증을 위한 HACCP 위생․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위생수준 향상

- 식육포장처리업(1단계/‘23. 1.1 → 2단계/’25.1.1→3단계/‘27.1.1→4단계/’29.1.1)

- 유가공․알가공업(의무적용), 식육가공업 단계별 의무 적용(‘24. 12.1)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10년간)

○ 사업비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하(축산물 판매장은 30백만원 이하)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시․군 선정 후 도 확정

- HACCP 미인증 우선 지원을 위해 시․군 예산 변경 조치

II	‘26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6. 1. ~ 12월

2. 사 업 량 : 20개소 이내

3.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 획득,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 조치

- 기지원금액 1천만원(총사업비) 이하 업체는 지원 가능

○ 축산물판매장은 ’20년 이후 현재까지 기지원대상자 제외

- 축산물판매업은 지원 후 HACCP 인증 미의무

<대상자 우선순위>

① HACCP 의무대상 중 미인증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우선순위(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용란선별포장업)

- 신규 창업자 포함, 그간 미지원자

② HACCP 인증업체 중 미지원자

③ HACCP 인증업체 중 기지원자(총사업비 1천만원이하)

④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간 미지원자

- 시군별 1~2개소까지 신청, 예산범위내에서 도에서 확정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5년 이내(`21~‘25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업체

* 관련사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제외),

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나. 최근 5년(`21~`25년 현재까지) 해당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21~`25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라.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마.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0천원(균이 36,000, 시군비 14,000, 자담 50,000) 이하

- 식육판매업은 30백만원(균이 10,800, 시군비 4,200, 자담 15,000) 이하

6. 지원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 금속검출기, 에어샤워, 환기시설 등 HACCP 시설, 기기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 가공․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III	세부추진요령

1. 사업대상자 선정

시 ․ 군

○ 시․군에서 사업 신청 수요조사 후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확정 후

붙임 1. 우선순위 내역을  2025. 11. 10(월) 까지 도에 제출  *신청서류는 시군보관

○ 시․군은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 확정

- 지원신청서 : 사업지원신청서(붙임 2), 보조사업 성실이행확약서(붙임 3),              보조사업이력서(붙임 4)

도

○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확정 통보(`25.11.14)

2. 사업시행단계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거 계약 추진

(단, 금액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시군 자체규정 등이 있을시 시군 규정에 맞게 추진)

- HACCP 시설개보수 및 기계․장비 구입시 도내 생산제품 또는 도내업체 취급

제품을 우선 구입.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가 대상자 선정 후 도에 제출

- 사업포기 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축산물 유통관련 보조사업 신청 제한(5년간)

- 집행율 부진 시․군은 사업배정 물량의 20% 감액, 시․군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제재 제외 조건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3. 자금 집행단계

도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시설개보수일 경우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서를 확인 후 보조급 집행

- 단, 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부터 6개월 이내 HACCP    인증 획득 확약서(붙임 7 서식)를 징구한 경우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기한내  HACCP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회수를   명할 수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고지.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후 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붙임 6).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 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6)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