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2025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개요(2회추경)

연번	사업명	사업량 (면적 ㎡)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계	도비	시비	자담
1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1개소 (660㎡ 내외)	30,000	9,000	15,000	6,000	우량 딸기묘 생산기반 시설 정착을 위한 육묘용 벤치 설치, 모주 베드, 양액 및 관수시설, 자묘포트, 상토, 환기 및 배기팬, 차광시설, 천창, 묘 저장용 저온저장고 등
1개 사업		1개소	30,000	9,000	15,000	6,000

※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붙임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딸기 생산을 위한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 조성

❍ 딸기 육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발생 예방 및 건전묘 생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0 ~ 12월

❍ 사업대상 : 딸기 우량묘 생산에 관심이 높은 농업인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사업규모 : 1개소, 660㎡ 내외

❍ 신청기준 : 딸기 육묘장 조성을 위해 660㎡ 내외의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에 한하여 신청

❍ 시범요인 : 우량 딸기묘 생산 기반 시설 정착을 위한 육묘 자재 지원

❍ 지원범위 : 육묘용 벤치 설치, 모주베드, 양액 및 관수시설, 자묘포트, 상토, 환기 및 배기팬, 차광시설, 천창, 묘 저장용 저온저장고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5. 9. 18.(목) ~ 10. 2.(목)

❍ 대상 농업인 선정(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 2025. 10월

❍ 시범요인투입 : 2025. 10~11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5. 12월

□ 기대효과

❍ 고설식 육묘 재배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환경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수량 증대, 농가소득 향상

❍ 딸기 전문육묘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 사업비 산출기초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구체성
○ 딸기 재배 경력(20점)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20 10 5	·딸기 재배 경력이 많을수록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
○ 딸기 육묘 전문교육 이수(20점)		50시간 이상 이수 이수 미이수		20 10 5	·딸기 육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수준 및 육묘 재배 역량 평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4년 12월말 기준)		신청자 상대평가 (3점씩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10시간 이하 0점 처리)		20 17 14 ~ 0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가산 항목 중 택1, 가산점 최대 10점)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농업 관련 표창 여부		10	·사업추진 적극성 및 전문성 평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딸기 육묘 교육 이수 여부, 딸기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되 단체 참여농가 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 서류(필요시) 등

3. 신청 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의 실제 경작 면적을 [㎡]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일 경우 지원 제외)

4. 사업 목적과 산출 내역을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소득작목분야 개인단위 시범사업은 중복신청 금지(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② 기획생산(스마트농업)계 및 타부서 보조사업과 소득작목 개인단위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후순위로 배정됨(단체사업과 개인사업 신청 중복은 가능)

③ 동일 지번으로 중복신청 금지

④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 시 향후 사업 선정에 불이익 및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음

⑥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재형 규격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⑦ 사업대상자 교부 결정 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 필수

⑧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사나 방문 시 협조를 바라며 영농일지 작성 당부

⑨ e나라도움·보탬e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이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OTP 카드, 공인인증서 사용)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5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번호
사업신청 농가(단지) 영농기반 및 영농규모	사업신청 예 정 지
	신청작목
	신청면적	㎡		참여농가수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본인(단체)의 제반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첨부 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추 천 자 읍면상담소장 (인) 읍(면)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3. 단체신청사업시 : 단체 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4.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농산물, GAP, 출하실적확인서 등(해당 농가만 제출) 5. 교육이수증 6.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보조사업 관리카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비 포함 시범사업일 경우 농진청 국고보조금 관련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선정 제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수강신청)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단지대표) :           (인) (연락처: 010-      -      )

- 사업예정지 주소 :

❍ 사업규모 :          ㎡(참여농가 수 :      농가)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

□ 월별 추진일정

❍

❍

❍

□ 자부담내역(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원

□ 기대효과

❍

❍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체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체신청 현황

사업참여자				지 적 (㎡)	전화번호(휴대폰)
집 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2~2024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6>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