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5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동물방역과)

2025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성효 담 당 유 청 담당자 백귀정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축산물 수출 시장 확대와 축산물 수출 활성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 해외 홍보비등 지원으로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3.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5. 3.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신청금액에 따라 개소수 변경 가능

- 지원단가 : 25,000천원이하/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1,500, 자담 18,500]

- 재원별 : 도비 64%, 자담 36%    * 자담분은 해당업체 소재 시․군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 수출포장재, 해외 현지 홍보 ․ 판촉행사 등

4.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검역대상 축산물 수출업체만 해당(수입국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3년간 지원 업체 제외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도내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신선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및 도내 생산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 축산물 중 검역대상 축산물

2. 자금의 사용 용도

○ 해외 현지 판촉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브로셔, 리후렛,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 해외 현지 소비촉진 행사 및 마켓팅 비용 지원

- 임대료, 시식회(5백만원 이내), 할인보전금(10백만원 이내), 판촉행사 인건비 등

※ 사업대상자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지원 제외

○ 수출 해외물류비, 수출 포장재 지원

- 수출물류비는 타 물류비와 중복 지원 안됨.

○ 위의 사업비는 보조 비율에 맞춰 도비 64%, 자담 36% 준수 지원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도]		[수출업체]		[도]
사업 시행지침 알림 (홍보 및 접수안내)	→	사업 신청 (도에 직접)	→	신청자 자격 검토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도 및 시·군은 사업시행지침 수출업체에 홍보 및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자는 도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수출확인서 등 선정평가 증빙자료

○ 도는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검토 및 별표 1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점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동점일 경우 매출액 낮은 업체 우선 지원)

※ 사업량 이상 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2. 사업시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별지 3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4)를 도에 제출

○ 도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송금

나. 시행단계

<도>

○ 도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사업시행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수행

- 「지방보조금 포털」 www. losims.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계좌 필수 개설(보조금 전용통장) 및 연계신용카드 발급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내역 제출

- 사업시행자 보조금 집행은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등)로

입증하여야 함

- 전자증빙서류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도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우선 집행 후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비 용도의 적정성이 불분명할 경우 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이행점검

○ 도는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 또는 부실

사업에 대해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의 요구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시행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수출실적관련 증빙서류, 정산내역 등)를 도에 보고

- 수출물류비(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및 선적확인서, 지급증빙) 및

수출 포장재 및 현지 판촉행사(관련 증빙자료, 사진 등)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도>

○ 도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지침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4. 행정사항

○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5. 3. 7

○ 지방보조금 심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5. 3~4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5. 4~12월

[별표 1]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선정 기준표

○ 업체명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수출확대 및 성장성 (60)	① 수출 지속성(10)	▪ 5년이상	10
		▪ 2년 이상 ~ 5년 미만	6
		▪ 2년 미만	2
	② ‘24년 해외수출 실적 (15)	▪ 5,000천불 이상 ~	15
		▪ 2,000천불이상 ~ 5,000천불미만	10
		▪ 500천불이상 ~ 2,000천불미만	7
		▪ 200천불이상 ~ 500천불미만	5
		▪ 200천불이하	3
	③ 수출해외시장 확대 (10)	▪ 2개국 이상	10
		▪ 2개국 미만	5
	④ 해외시장 개척 (10)	▪ 신규 해외시장 개척	10		수출가능성
	④ 수출물량 확대(15) * ’23년 대비 실적 * 감소시 0점, 신규시 5점	▪ 50%이상 증가	15
		▪ 20%이상 증가	7
		▪ 20%미만 증가	3
매출엑 및 사업계획 타당성 (40)	① 사업자 형태(10)	▪ 축산생산자단체 또는 협동조합	10
		▪ 축산물 가공업체(포장)	6
		▪ 기타	2
	② ‘24년 매출액(15) * 24년 매출액 미산정 (미신고시) ’23년 매출액 적용	▪ 20억원 이하	15
		▪ 20억원 ~ 50억원 미만	11
		▪ 50억원 ~ 100억원 미만	7
		▪ 100억원 ~ 200억원 미만	4
		▪ 200억원 이상	2
	④ 사업계획서의 적절성·타당성. 수출업체 여건 (15)	▪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일정, 방법 등 ▪ 사업지원시 수출촉진 효과 ▪ 수출업체 여건(해외바이어 또는 해외지사 설치 등)	15
			10
			5
가점 (10)	① 수출 역량	▪ 미지원 업체	5
	② 수출 관리	▪ 수출업무 관리수의사 확보여부	5
합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