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

(세부 추진전략 반영본)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Ⅰ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요

목 적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 등 도모

사업내용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은 감축계획에 참여하여 벼 재배면적 줄이기 실천

사업주체

시도(시군구)

이행방식

시도(시군구)에서 자율적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수립 후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

사업 절차

시도별 조정면적 통보(’24.12월, 농식품부 → 시도) → 시도‧시군구 단위 유형별 자체 감축계획 수립(1월, 시도 → 농식품부) → 시군구별 자체 감축계획 이행 관리(5~10월) → 감축실적 확정(11~12월)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총괄)	사무관 김철희 주무관 이종훈	044-201-1835 044-201-1836
	식량정책과 (제도)	사무관 노승호 주무관 이하나	044-201-1829 044-201-1817
	전략작물육성팀 (전략작물)	서기관 최종순 주무관 000(공석)	044-201-2912 044-201-291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인증)	사무관 신부선 주무관 김정인	044-201-2443 044-201-24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직불 이행점검)	사무관 이상욱 주무관 김율아 주무관 임창섭	054-429-7807 054-429-7809 054-429-7808
	농업경영체과 (경영체 정보)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문제완	054-429-4196 054-429-418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Ⅱ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면적 : 8만ha

* 농식품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량 조정 등 검토

< 지자체별 ‘24년 쌀 생산량 비중 및 면적배분(안)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광역	합계
쌀 생산량 비중(%)	10.1	4.1	4.7	19.7	15.2	19.8	13.4	8.8	4.3	100.0
배분 면적(ha)	8,108	3,256	3,727	15,763	12,163	15,831	10,710	7,007	3,434	80,000

○ 사업주체: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은 감축계획에 참여하여 벼 재배면적 줄이기 실천

○ 이행방식 : 시도(시군구)에서 자율적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수립 후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

○ 사업시기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1) 감축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 예상 수요량, 시장격리 물량 등 고려하여 8만ha 목표 설정

○ 농식품부는 총 감축목표 8만ha를 시도별 2024년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도에 배정(전년 12월 중)

○ 시도(시군구)에서는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보고(1월 31일까지)

* 시도는 부여된 조정 면적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시군구 간 탄력적으로 배정 가능

- 자체 추진계획은 배정된 조정면적을 줄이기 위해 5개 유형별* 세부 실천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 감축 유형: ①농지전용, ②친환경인증, ③전략작물, ④타작물, ⑤자율 감축(부분 휴경 등)

○ 시도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지원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보고(1월 31일까지)

* 시군구에서도 시도의 지원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 지원반 운영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배정된 조정 면적 내에서 시군구에 감축면적을 배정하고, 시군구에서는 배정받은 조정 면적 내에서 읍면동에 감축면적을 재배정(1월 중)

○ 가루쌀, 친환경인증 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생산단수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감축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은 감축 실적 20% 인정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대상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법인)

- 흑미, 찹쌀은 잡곡이 아닌 벼 품종 중 하나로 벼 재배면적 조정 참여 대상

* (흑미) 유색미의 일종으로 검은색을 띠는 쌀, (찹쌀) 찰벼에서 나오는 쌀
(잡곡) 쌀 이외의 모든 곡식으로 보리, 밀, 콩, 팥, 옥수수, 조 따위를 통틀어 말함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벼를 1,000㎡ 이상 재배하는 자가 지원 사업 등의 수혜 없이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3) 이행 방식

○ (기본원칙) 시도‧시군구에서는 자율적 자체 감축계획에 따라 농업인등 참여를 통해 5개 유형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

- (기본 이행 방식)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재배, 타 작물(전략작물 외) 재배, 자율 감축(부분 휴경 등)

<감축 유형별 실천계획 예시>

(단위: ha)

구분	배정면적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20% 적용)	전략작물	타작물 (전략작물 외)	자율감축 (부분 휴경 등)
○○군	1,000	100	20	480	350	50

4) 유형별 감축 방식

① (농지전용) 실제 개발행위로 2025년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실경작 여부 점검

② (친환경인증) 일반 벼에서 친환경 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 인정

* 2025년 친환경 인증을 신규로 받은 벼 재배 농지에 한하며, 친환경인증을 위한 준비기간은 불인정(친환경 인증서가 발급된 인증 취득 시점 기준)

- 다만, 일반벼 대비 생산단수 감소를 고려하여 감축 실적은 20% 반영

③ (전략작물) 2025년도 하계 전략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

* 하계 전략작물 대상 품목: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④ (타작물) 시도‧시군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전략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

* 휴경(부분 휴경 포함)에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타작물로 유형 분류

- 준고랭지(400m 이상), 계단형 논 등 조건불리 지역은 밭작물 전환 적극 유도

⑤ (자율감축) ①-④ 유형 외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휴경(부분 휴경 포함)으로 이행

- 자율감축 대상 기준 등은 시도‧시군구에서 자체 결정

* 예시: 1순위2024년 공공비축미 참여, 2순위RPC 계약재배, 3순위2ha 이상 재배 농가 등

-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실천 권장

5) 유형별 지자체 관리 방안

○ 시도‧시군구별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적극 참여

- 전략작물직불 및 친환경 인증으로 감축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등은 관련 사업 시행지침 및 인증 절차에 따라 참여 신청

- 농지전용 허가 이후 실제 개발행위로 2025년도 벼 재배를 하지 않을 계획인 농지는 시군구(읍면동)에서 Agrix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스템 등록 후 이행 관리

*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이후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벼 재배 농지 현황 등을 농산 담당 부서에 제공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 추진하는 ① 자체 사업(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등을 통해 타작물 재배 유형 감축에 참여하는 농지, ② 자율 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유형에 참여하는 농지는 시군구(읍면동)에서 Agrix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스템 등록 후 이행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자체 추진하는 관련 사업 신청과 별개로 타작물 재배, 자율 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예시) 활용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업인등 대상 교육‧홍보,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적극 독려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자율 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 대상으로 감축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지 소재지, 감축 면적, 이행 방법 등

3. 이행 관리

1) 이행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시도) 벼 재배면적 조정 세부 이행 점검 계획을 4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시도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의 현장점검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현장점검이 부진한 시군구‧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실시

* 시도에서는 매월 현장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익월 15일까지 보고

○ (시군구‧읍면동) 시도에서 수립한 세부 이행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관내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상황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현장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 활용)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 유형 참여 농업인등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여러 시군구(읍면동)에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지가 소재한 경우 감축에 참여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행 관리

※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및 친환경인증 사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농관원에서 실시

- (점검내용)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불이행 여부, 재배면적 조정방법 등

* 현장점검 시 GPS 기반의 면적 측정 앱 등 자체 활용

* 벼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현장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에 관련 사진을 첨부

○ (농관원) 공익직불(기본직불) 현장 조사 대상 농지가 자율 감축(휴경 또는 부분 휴경)으로 감축에 참여하는 농업 경영체의 농지인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 실시

- 별지 제3호 서식 항목 중 2. 재배면적 감축 참여 내역 및 점검 결과 항목을 공익직불(기본직불) 현장 조사 점검표에 반영

*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공익직불(기본직불, 전략직불)‧친환경인증관리‧농업경영체 시스템 연계 예정

○ (농식품부) 전략작물, 친환경인증 이행실적은 전략작물직불시스템과 친환경인증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 전략작물: 2024년 벼를 재배한 2025년 하계 전략작물 신규 신청 농지

* 친환경인증: 2025년 친환경인증을 신규로 취득한 벼 재배 농지

2) 이행 관리 예외 규정 등

○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감축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 시 ①한시적 농업인 자격 유지 및 ②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지자체에서는 1,000㎡ 미만으로 감축되지 않도록 참여 농업인등 선정 시 주의 및 안내 철저

○ ①벼 이앙 시 재식밀도를 줄이는 방식, ②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는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불인정

○ 감축 대상 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인정

* 예: 감축 대상 면적이 1,000㎡이면 이행점검 실측 시 990㎡ 감축한 경우도 이행으로 간주

○ 가공용 쌀은 일반적으로 다수확 품종에 해당하여 조정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밥쌀로의 부정 유통 우려 등으로 인해 이행으로 불인정

4. 관계기관 등 협조사항

○ (지자체) 대규모 생산단지,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전략작물 또는 타작물로 우선 전환

* 예: 100ha 이상 대규모 논콩 생산단지 신규 조성, 축산물 생산자 연계 조사료 계약재배

- 벼에서 타 작물 등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타 작물(휴경 포함) 직불금, 생산 기반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대

- 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감축 참여 농업인등 우선 지원

○ (농협) 지자체와 협조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독려 및 RPC 계약재배, 무이자 경영자금, 농기계 지원 시 감축 참여 농업인등 우대

○ (생산자단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적극 참여

Ⅲ	평가 및 환류

○ (공공비축미) 면적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최대 15%)   * 세부지침은 추후 시달 예정

* 예시: (목표 달성률 0-30%) 15%, (31-50%) 12%, (51-90%) 10%

○ (정책 사업) 식량․SOC 관련 정책 지원 사업 우대

- 전략작물 산업화(533억),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220억), 벼매입자금(1조 3천억)

- 일반농산어촌개발(국비 5,125억), 농촌공간정비(1,045억), 농기계임대(271억) 등

○ (지자체 평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시 감축실적 반영

* (지표명)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 적정생산 유도 (4-5월 중 지표 개선 예정)

○ 벼 재배면적 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농업경영체, 공무원,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추진

참고		관련 서식(안) * 서식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1호 서식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 (예시)

(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부분 휴경 등) 참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 현황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						2025년도 감축 참여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감축 유형	감축 참여 희망 면적 (㎡)
합 계(㎡)

1) 2024년도 벼 재배 농지등 소재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 동 재배면적 조정 참여 신청과 별개로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인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및 부분 휴경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는 등록 말소 후에도 재배면적 조정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2024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첨부

처 리 절 차
참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참여 신청서 확정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 (예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4년 재배 면적(㎡)	※ 신청농지의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신청농지 벼 계약재배 약정서 □ 신청농지 벼 재해보험 가입서 □ 신청농지 벼 공동방제 내역서 □ 신청농지 벼 농림사업 참여확인서 * 육묘․종자․농자재 공급 사업 등 □ 신청농지 벼가 포함된 영농기록․사진자료․항공사진 등 □ 이(통)장 또는 거주자 확인 서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위 신청농지는 2024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 소재지 거주자
농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면적 조정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직접지불금 환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별지 제3호 서식

벼 재배면적 조정 이행 여부 현장 점검표

1. 인적사항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재배면적 감축 참여 내역 및 점검 결과

농지등 소재지						감축 유형	’25년 감축 목표면적 (㎡)	점검 결과
시 ㆍ군 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재배면적 (㎡)			적‧부	재배면적 감축유형	이행 면적 (㎡)	불이행 면적 (㎡)
합 계(㎡)

1) 점검결과 작성 시 이행 여부를 적‧부로 작성하고 이행‧불이행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2)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타 작물, 자율감축(휴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3. 조사자 확인

위와 같이 현지 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 시)

벼 재배면적 조정 이행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대상자: (서명)	연락처 :

5. 관련 사진(필요 시)

※ 벼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