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김신중 팀 장 양현민 담당자 강유나	063-280-2620 063-280-2606 063-280-4566

1. 목    적

❍ 밭 식량작물(논 타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국산콩(논콩) 생산농가의 우량종자 확보와 정부 보급종 종자 부족에 따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

❍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조 개선 도모

2. 추진방향

❍ 주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수급 조절로 농업경쟁력 강화

❍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해 보급종자가 부족한 논콩 계약재배 지역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추진

3. 지원근거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4. 사업개요

❍ 세부사업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 사 업 비 : 2,88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240, 자담 1,440)

❍ 사업내용 : 논에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채종포, 파종기· 수확기·선별기 등 시설장비 지원

①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ha(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최소 기준면적 : 1ha 이상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10ha 이상 생산자 조직

- 재배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 농협은 농업경영체 등록 불필요

❍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 방제, 이형주 제거 등 기술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종자는 단지내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검사 등 이행

②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품목 : 논 식량작물 (두류, 서류, 기타곡류) *벼 제외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지원자격 : ‘25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사업 신청시 10ha 이상 농가 약정 서류 제출

❍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관리기, 건조기 등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등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 제외.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② 동부권 이외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자

③ 최근 5년간 밭 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혜자(제한대상은 제외)

《개별 지원 조건》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영농조합법인 등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사업기본규정」제 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과 농협은 해당없음)

5. 지원 제한 대상

❍ 최근 2년(‘23~‘24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자(시설·장비)

❍ 최근 5년(’21~’25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사업자

*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시설·장비)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이월한 시군은 익년도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이월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지원 제한(공통)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자(공통)

6. 사업 세부 추진내용(공통)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

❍ 지원품목*: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두류, 서류, 기타곡류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방법》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 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입찰차액은 제외), 30% 적용시 변경 누계금액 적용

- 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집행 가능(단, 기존 장비·시설 유지·보수 제외)

7. 사업 시행요령(공통)

가. 사업주관

❍ 도   : 스마트농산과

❍ 시․군 : 논 타작물 관련 부서

나.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신청서류 제출(사업대상자→시·군→도)

❍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필요시)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도)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자별 사업비 통보(도 → 시·군)

❍ 사업대상자별 추진계획 제출(시·군 →도)

❍ 세부 사업계획 확정 (도→시·군)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사업대상자 → 시·군 → 도)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 도 제출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다.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고품질 논콩(친환경, 브랜드, 기능성, 정부보급종 등) 생산단지용 콩 보급종자가 부족한 단지 등 종자생산 채종포 우선 지원

* 재배면적 = 논콩 재배단지 5ha 이상(기본) + 밭콩 재배단지 (추가)

❍ 기관별 추진요령

- 도 : 시‧군 신청을 받아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 품종선정, 종자 매입 경영체 약정, 채종포 관리계획  수립, 지도요원 배정 등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사 업 자 : 우량종자 생산계획 수립, 품종 및 종자 선정 확보, 고품질 논콩 생산단지용 우량종자 채종포 및 고품질 종자 채종포 생산 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필요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추진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 : 우량종자 채종포운영 농가포장 관리 등 채종포 운영·관리교육

❍ 기타사항

- 사용종자는 가급적 원종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급종 사용 권장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연락처 063-290-6251)에서 원종 및 보급종 생산

②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생산․유통 절감 장비․시설 사업 추진요령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추천(우선순위 결정 후 추천), 입찰대행, 추진상황 점검, 준공확인 등

- 사업대상자 : 운영계획 수립, 시설부지 확보, 설계, 계약, 시설공사 등

※ 장비 구입 시 구입·활용계획, 원가계산서 첨부 방안 등 수립

※ 영농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정시 조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가 농협인 경우 입찰에 의한 구입, 조달구입, 농협중앙회를 통한 의뢰 가능

❍ 시설공사 공통사항

-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 자산 및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부지확보와 동시 설계의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적기 완료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

※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건축가능 지역 여부 등 사전 확인)

- 준공검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

*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라. 보조금 집행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73호)」 및「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

- 사업 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서 및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 등을 확인 검토 후 집행

- 지원한도액 초과시 사업자 부담

마. 사업검정 및 정산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 실시(점검 관리대장 기록 비치)

※ (채종포지원) 시장․군수는 ‘26년 종자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종자공급대장 작성 관리

- 채종포산 종자를 일반 판매·매입 가공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 시설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설치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건물 등 부동산 10년, 기계장비 5년

❍ 사업 추진 지침 위반 및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

- 사업자 직접경영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직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식량작물(벼 제외) 재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공모                               : ‘24. 9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4. 10월

❍ 시군별 보조금 교부 결정                     : ‘25. 1월

❍ 사업 추진(구입, 착공 등) 및 추진상황점검     : ‘25. 2~12월

- 점검일정 : 분기 1회 이상     - 점검반 : 도, 시군

❍ 사업비 정산                                : ‘26. 1월

< 붙임 1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논콩 재배면적 10ha 이상 생산자 조직입니까? *재배 농지(농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25년도 채종포 조성 계획이 1ha 이상입니까?
		‘25년도 채종포 운영에 따른 재배농지(농가)를 확보하였습니까? * 채종포 1ha 조성시 대략 23ha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종자 생산 가능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총사업비 5억원 이내의 사업입니까?
		’25년도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재배면적 확보법인(농가약정 필수)입니까? *기준면적 : 두류·서류, 기타곡류 10ha 이상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입니까?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는 제외.
		자부담 확보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농업법인 요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입니까?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시설․장비) 최근 2년(‘23~’24년) 중에 해당 사업을 지원․완료하였습니까?
		최근 5년(‘21~’25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되었습니까?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생산단지, 가루쌀생산단지지원(시설·장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의 위반(부당사용 등)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자체 점검표 작성으로 사업신청 사전점검에 활용

< 붙임 2 >

‘24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기준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35점)	15		○ 보조사업 참여 농가수 - 본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에 따라 배점 * ① 5명미만(5점) ② 5~10명 미만 (10점) ③ 10명~15명 (13점) ④ 15명이상 (15점)
	20		○ `25년 계획 재배면적 - `25년에 해당 품목(논콩, 서류, 기타곡류 등) 재배하고자 계획한 면적에 따라 배점 * ① 10~12ha미만 (10점) ② 12~14ha (12점) ③ 14~16ha (14점) ④ 18~20ha (16점) ⑤ 20~30ha (18점) ⑥ 30ha이상(20점)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55점)	10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①2개 이하 단지로 구성(10점) ②2개 초과 단지로 구성(5점) *연접된 농지를 집단화된 농지로 분류(농로 포함)
	15		○ 보조사업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 적합여부 - 제출한 신청서 상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적합여부에 따라 배점 * ① 매우 필요 (15점) ② 필요 (12점) ③ 다소 필요 (9점) ④ 무관 (6점) ⑤ 불필요 (0점)
	10		○ 최근 5년간 시설 장비 기 지원내역 - 최근 5년간 본 사업으로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경영체는 감점 * ① 지원 유 (5점) ② 기지원 무 (10점)
	10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비 산출 타당성 - 시설장비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① 우수 (10점) ② 보통 (8점) ③ 미흡 (5점)
	10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① 우수 (10점) ② 보통 (8점) ③ 미흡 (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배점기준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10점)	5		○ 교육·컨설팅 수행 여부(최근 5년내) - 법인의 생산,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 수행 여부(정부보조, 자체수행) * ① 수행 유 (5점), ② 수행 무 (3점)
	5		○ 공동경영(계획) 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3점), 50% 이상(5점)
우선순위			①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 ② 동부권 이외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자 ③ 최근 5년간 밭 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혜자
합계	100

< 서식 1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남 호, 여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 생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연계 조직 등
신청내역	(2025)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총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 본 사업 관련 자료 등 허위로 작성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제재를 받을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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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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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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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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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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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 계획서

기본현황

□ 법인(농협) 일반현황

법인(농협)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법인 출자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
`24년	하계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4~`25)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5년 (계획)	하계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5~`26)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 참여농가 및 농지 명세 제출

□ 최근 5년간(‘20~’24) 보조사업 추진내역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 법인의 생산,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 수행 여부 :   (증빙 첨부)

세부사업 계획

□ 사업목표

구 분	연차별 성과 목표			비 고
	2024	2025	2026
참여농가(호)
타작물 재배면적(ha)
매출액(억원)

□ 필 요 성

○ 문 제 점 : 생산 여건, 유통여건 등

○ 개선방안 : 향후 생산, 유통 개선방향 등

□ 2025년 사업 계획

○ 재배계획면적 :    (타작물 품목)

- 농지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 2개 초과 단지

* <서식 3>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제출

○ 참여 농가수  :

○ 사 업 비 :    백만원

○ 사업내용 : 보조사업 내용

□ 세부 투자계획

① 우량종자 채종포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종자구입						품종명
맞춤비료
농 자 재

② 시설장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파종기	대
수확기	대
관리기	대
선별기	식					부지확보 여부

□ 보조사업 활용계획

① 우량종자 채종포

○ 종자생산 계획 :   ha,    톤(    ha 재배분)

○ 생산종자 사용계획 : 자체종자   톤(   ha), 기타  톤(   ha)

② 시설장비 지원

○ 시설·장비 관리 :

○ 사용료 징수    : 비출자자 사용료 요율, 수익금 관리 등

□ 기대효과

○

< 서식 3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 법 인 명 :

□ 참여사업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시설·장비 지원

□ 참여농가 :       명

□ 재배면적(약정면적) :         ha

□ 품    목 :

위와 같이 본 법인은 ‘25년도에 단일 품목으로 기준면적 이상 재배(약정)함을 증명하며, 서류상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자 : ooooooo법인 (대표      )(인)

붙임 : 참여농가 및 농지명세 1부

시장·군수 귀하

참여 농가 및 농지 명세

□ 법 인 명 :

사업구분	농가명	품목	농지 주소	법인 참여 재배 (약정)면적(㎡)		재해보험 가입 여부
				2024년	2025년
	계
시설·장비
채종포

제출자 :  oooooo법인 (대표      )(인)

< 서식 4 >                                                         (앞면)

밭 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카드

□ 경영체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 무 실
												휴대전화
사무실 주 소									사업장 주 소
지원시설	시설명
	규 모 (㎡)
지원 장 비	기 계 장비명
	회사/ 형식명
	크기/ 용량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 지원 시설·장비 운영 상황

주요취급 품 목	연간활용일수(일)		연간처리물량(톤)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일	일	톤	톤

□ 시설사진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 장비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 서식 5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 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서식 6>

종 자 공 급 대 장

년월일	종자공급 실적			공급실적(kg)
	성 명	주 소	공급량	공급누계	잔 량
. .		종자검사 합격 입고			10,000
. .			100	100	9,900
. .			50	50	9,850

<서식 7>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북특별자치도․ㅇㅇ시군으로부터 20  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