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계획(안)

▶ 본 사업시행에 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 농정과입니다.

담 당 기 관	담 당 자	연 락 처
군산시 농정과	농산계장 박상규	063-454-2841
	주 무 관 황시내	063-454-2842

1.		목 적

❍ 논콩 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보험가입 확대 도모

❍ 재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완화로 논콩 재배면적 확대 유도

2.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3.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4 ~ 12월

❍ 사 업 량 : 600ha

❍ 사 업 비 : 60,000천원 (시비 100%)

❍ 지원단가 : 100천원/ha 정액지원

※ 단, 지원금액은 계약자부담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두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 중 일부지원

❍ 지원대상 : 두류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주소지 군산)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두류 재배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5. 지원품목

❍ 벼 재배기간과 중복되는 두류(콩, 팥) 전 품종

6. 추진일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두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일(6월중) ~ 8. 16.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두류 가입기간(예정) : 6. 10. ~ 7. 19.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 지급 일정

❍ 지급시기 : 2024. 9월중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이체(지급계좌 명의는 신청자와 동일할 것)

▢ 우선순위 선정 기준 (사업량 초과시)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군산시 농지 우선 지원

❍ 초과 사업량에 따라 지급면적 한도 마련

❍ 신규 논콩 재배필지 우선 지원 등 종합적 고려

7.		협조사항

❍ (읍·면·동) 논콩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 신청·접수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논콩 재해보험 가입독려 및 지원사업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대표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 농지 현황
연 번	읍·면·동	리·통	지 번	면 적(m2)	재배품목	재해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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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_______필지			________m2

※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 가능

붙임 : 재해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1부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

(뒷  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자료 1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8월 기준)

구분	농가 수	면적(㎡)	비고(ha)
합계	5,430	102,944,936.7	10,294.4
벼	4,961	97,337,672.7	9,733.7
콩	358	4,845,930.4	484.6
하계조사료(벼)	23	376,073.9	37.6
고추 · 시설작물	42	98,436.3	9.8
과수	13	76,883	7.7
원예시설	32	204,230.8	20.4
버섯재배시설	1	5,709.6	0.6

참고자료 2		재해보험 가입비(콩) 확인결과 및 농가부담 비교

❍ 1㎡당 가입비 확인결과

1㎡당 가입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고
150원	75원(50%)	22.5원(15%)	37.5원(25%)	15원(10%)	*23년 8월 기준 가입된 1,240건의 자료를 참고 * 151.5원중 1.5원 절사

❍ 3,960㎡(1,200평)으로 환산 및 지원 전후 농가 자부담 비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	자부담	비고
지원 전	594,000원	297,000원	89,100원	148,500원	-	59,400원	지원 : 534,600원 자담 : 59,400원
지원 후	594,000원	297,000원	89,100원	148,500원	39,600원	19,800원	지원 : 574,200원 자담 : 19,800원

※ 지원 이후 기존 농가 자부담 비용 67%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