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 정 과	농산계	계 장 박상규 주무관 황시내	2841 2842

1. 목    적

❍ 생산자 단체와 RPC(농협)가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시·군 단위 우수 브랜드 쌀 육성을 통해 쌀 품질 경쟁력 제고

❍ 시장개방에도 경쟁력 있는 우수브랜드 전북쌀로 육성하고, 쌀 수입 개방에 대비 장기적으로 쌀 생산농가의 자생력 배양

2. 근    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ha     ＊잔여 사업량 : 100ha

❍ 사 업 비 : 560,000천원(도비 134,400, 시비 201,600, 자담 224,00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비 36%, 자담 40%

❍ 사업단가 : ha당 700천원

❍ 사업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RPC

- 벼 계약재배면적 50ha 이상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 벼 소식재배 : 사업량의 10%이상 의무이행

❍ 지원내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맞춤형 비료 지원 등

※ 사업대상(지원대상자 자격요건(도 시행지침 23, 24페이지 상세내용 참고)

❍ (농   협)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작목반)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 별도 자치규약 제정

❍ (중복신청) 경상보조사업은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가능(단, 중복신청 시 차순위 적용)

※ 단지조성사업(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간 중복지원 불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추진체계

[ 주요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시군 자율)

- 시군실정에 따라 우수브랜드+채종포 위원회 한 개로 운영가능

•생산자단체, 농협(RPC),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별 역할 부담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지원연한은 매년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시군 대표브랜드 및 ’23년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대상(단지) 우선선정]/평가 우수단지는 지속지원 가능

- 2차년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 이행 필수(1차년은 사전준비)

* GAP 미이행시 다음연도부터 지원 제외(미이행 단지 지원시군은 해당사업 제외)

• ‘24년 우수브랜드쌀 선발(도 평가) 참가 필수(RPC만 해당)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세부사업 매뉴 ]

구분	세부사업 메뉴
필수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메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메뉴얼 제작, 컨설팅 등 *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사업비의 5% 이상까지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맞춤형․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공동 농작업(육묘 및 병해충 방제)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종자 공급, 쌀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위원회 운영비 등 * 광역브랜드(예담채) 및 우수브랜드 쌀(도평가)은 홍보비 사용 금지
금지항목	▪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 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보조율을 적용,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을(자재공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검토하고, 자부담금의 집행 확인서 등을 확인 검토 후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검정 실시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생산 및 품질관리 점검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지원 신청서

2.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지원 세부사업계획서

※ 소식재배 의무재배면적 사업계획서 반영

4. 참여농가 명부

5. 단지지적도

6.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계약약정서(생산자단지와 RPC연계한 약정서)

- 참여농가 단지 명부에 각 농가별 날인 제출

7. 자부담통장사본

- 해당 금액이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면 사본 제출

8.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9. 단지 운영규정, 생산매뉴얼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신청기본사항)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단지위치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ha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자담)
	계
기지원여부 (3년간) √ 해당사항 기재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 친환경·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024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단지 지적도, 계약재배 농가현황] 1부. - 생산단지는 운영규정, 생산매뉴얼, 계약재배 약정서 첨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예시)

1. 육성목표 및 성과지표

□ 중장기 비전 : 5년 이내 이루고자 하는 정성적 가치

□ 중장기 목표 : 아래 성과지표 등을 포괄하는 정량적 목표치 제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브랜드 출하량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증감(%)

□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사업목표(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별 투자계획(예시)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필수메뉴	◦
	-
	◦
	-
	◦
	-
선택메뉴	◦
	-
	◦
	-
	◦
	-

3.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 ◇

가. 단지현황(구성 및 운영) 및 계획

○ 현재 참여조직(농가 수, 면적, 사업품목 출하량, 매출액 등) 기본현황

○ 생산ּ유통 통합운영계획 등

○ 전문 강사 확보 및 전문 경영교육계획 등

※ 참여농가 현황 : 별첨

연번	농가명	면적(㎡)	품종	농지 소재지	비고
합계
1				○○시 ○○면 ○○리 ○○번지
2

※ 단지 지적도 : 별첨

나. 생산 및 유통개선 계획

□ 생산계획

○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 생산계획 등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계획 등

□ 조직화․규모화 등 육성방안

○ 우수브랜드쌀 육성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농가조직화․교육계획 등

○ 관리 매뉴얼(품종통일, 재배법통일, 브랜드쌀 관리기준, 안전성 검사) 제작

□ 공동마케팅 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자재 공동구매, 공동계산․공동출하계획 등

□ 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 및 향후계획

○ 출하․판매계획

- 시기별 출하계획

- 시기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

○ 마케팅 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경영체의 판매사업 현황, 주요거래처, 판촉ּ홍보활동 등 현황분석

- 소비자 지향의 브랜드 상품차별화 전략(품질, 안전성, 판매방법 등)

- 기능성 제품(가공) 등 신상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

- 소비지 판촉, 대량구매처 바이어 초청 설명회, 언론매체 홍보 등 브랜드 상품의 홍보․판촉 계획

□ RPC 유통 가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RPC 가공시설ּ장비 보완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 제고

□ 기 타

○

5. 세부사업 계획서

(1) 세부사업명            (서식 2항의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별로 작성)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적용기준, 사업물량 등

- 단가 및 총사업비 산출기준의 근거 등을 제시하여 적정사업비 책정

품목명	물량	규격	단가(원)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 사업타당성

○ 분석결과 필요한지 여부

○

□ 추진방법

○

-

○

○

-

○

□ 추진일정 : 해당사업의 주요단계별 일정관리

○

□ 기대효과

○ 참여농가의 10a당 생산비 ◦원 절감, ◦% 생산성 향상 등 계량적 분석

(2)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적용기준, 사업물량 등

품목명	물량	규격	단가(원)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 사업필요성

○

□ 추진방법

○

○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

□ 추진일정 : 해당사업의 주요단계별 일정관리

○

□ 기대효과

○ 계량적 효과분석

※ 참여농가 현황 : 별첨(엑셀로 작성)

연번	단지명	농가명	면적(㎡)	품종	농지 소재지	비고
합계
1					○○시 ○○면 ○○리 ○○

※ 단지 지적도 : 별첨

※ 기타 평가표와 관련한 증빙자료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개정면 옥석리 0000-0000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단체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계약재배 약정서(예시)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과) ○○면(읍) ○○리 ○○작목반(또는 ○○○)(이하□을□이라 함)간에 2024년산 ○○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약 정 현 황 -
농가명	면적	품 종	생산량	약정물량(포대/40kg)	비 고

제1조(목적)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상기 품종의 우수브랜드 쌀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명)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품질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면적 및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약정 물량은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확 후 볏짚환원 또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등을 지켜 벼를 재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협의하여 단지 실정에 맞는 적정농법을 추진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⑤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질비료의 시비량을 7kg 이하/10a (표준시비량 7kg)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⑥ “을”은 적기 중간 물 떼기(출수 전 45～30일사이) 및 적기 완전 물 떼기

(출수 후 30～35일경)를 실시한다.

⑦ “을”은 적기 수확(출수 후 40～55일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생산된 벼는 건조는 화력건조 40℃이하에서 건조하고 아스팔트 위 건조시는 반드시 망사 밑에 볏짚 또는 부직포를 깔고 건조 후 출하한다.

⑨ “을”은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①□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통지서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갑□이 정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검사)①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갑□이 별도 정한 기준(단백질함량, 완전립, DNA검사, 수분함량 등)에 의거 차등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이 산물벼 출하시는□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로 환산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격)①□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kg당 또는 조곡 40kg  기준 가마당 (      )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결정)또는 시가의 (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② 매입가격은 품위 및 미질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등수매 결정한다.

예시) 특등    원(단백질 함량 6.0%이하, 품종순도 90% 이상, 완전립 96%이상)

상품    원(단백질 함량 6.1～6.5%, 품종순도 85～89%, 완전립 93～95.9%)

보통    원(단백질 함량 6.6～7.0%, 품종순도 80～84.9%, 완전립 90～92.9%)  등외품은 매입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재조치)□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지원사업 대상농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④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⑤□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갑□과□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년산 벼 수매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 ○○(지역명)쌀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시 정산) 수탁사업 물량은 품종, 등급이 같은 수탁품일 경우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정산은 판매대금에서 기금, 선도금, 입체비용 등 □갑□이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제11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미곡종합처리장

성  명 :  대표           (인)

□을□  주  소 :

소  속 :  ○○○○ 단지(작목반)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