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안)

전 라 북 도

(농산유통과)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과 장 김신중 팀 장 양현민 담당자 임경락	063-280-2620 063-280-2606 063-280-4566

1. 목    적

❍ 밭 식량작물(논 타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국산콩(논콩) 생산농가의 우량종자 확보와 정부 보급종 종자 부족에 따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

❍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조 개선 도모

2. 추진방향

❍ 주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수급 조절로 농업경쟁력 강화

❍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해 보급종자가 부족한 논콩 계약재배 지역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추진

3. 지원근거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4. 사업개요

①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단가 : 2,000천원/ha(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최소 기준면적 : 1ha 이상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5ha 이상 지역의 생산자 조직

- 재배 농지(농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 기술지원 및 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국립종자관리원 협조)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 종자관리원, 농협, 생산자 대표 등

- 계약재배 : 수매가격(면적기준) 결정, 농가와 경영체간 사전 약정체결

❍ 포장․종자 검사 : 종자검사 자격이 있는 종자관리사 등 검사

- 종자의 균일성을 위하여 공인기관 등에 최종 검사 실시(민간관리사 활용 가능), 검사비용은 사업비 포함하여 실시

②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품목 : 논 타작물 재배(두류, 서류, 기타곡류)

❍ 사 업 량 : 6 ~ 8개소 내외

❍ 사 업 비 : 1,900백만원(도비 950, 시군비 190, 자담 760)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단가 : 개소당 4억원 이내(* 총사업비 2억 미만 사업 불가)

❍ 지원자격 : ’23년도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농가약정)

* 기준면적 : 두류·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단, 콩·밀 이모작시 콩30ha+밀15ha 이상)

❍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건조기, 방제드론 등)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무굴착 암거배수, 굴착식 암거배수) 등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로타베이터, 지게차는 제외. 단, 밀·콩 이모작 경영체에 한하여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배수개선은 농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침 준용

《개별 지원 조건》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영농조합법인 등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사업기본규정」제 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은 해당없음)

5.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

❍ 최근 2년(‘22~‘23년) 밭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경영체(시설·장비)

* ’21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이월한 경영체도 포함

❍ 최근 3년(‘22~‘24년)「쌀경쟁력제고사업(농업용방제드론)」지원에 선정된 경영체(방제드론)

* 농기계보험,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 필수,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 준수

❍ 밀·콩 이모작시 지원자격은 “국산 밀 생산단지*”로 제한(저온저장고)

* ‘24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추진중인 경영체

❍ ‘24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경영체(제외) 및 최근 2년(‘22~‘23년)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영체(제한**)(시설·장비)

*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및 분질미 생산단지 지원(시설·장비)

** 본장비 외 부속장비는 가능

❍ 사업비를 이월한 시군은 익년도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이월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공통)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공통)

6. 사업 세부 추진내용(공통)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사업자 직접운영 및 공동이용)

❍ 지원품목*: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두류, 서류, 기타곡류(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사업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방법》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 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입찰차액은 제외)

- 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집행 가능(단, 기존 장비·시설 유지,보수 제외)

7. 사업 시행요령(공통)

가. 사업주관

❍ 도   : 농산유통과

❍ 시․군 : 농산유통 관련 부서

나. 사업 추진체계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신청서류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도)

- 사업 시작(2018년) 이후 지원받지 않은 시군, 사업 수요량 및 논타작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서류심사 및 현지 점검(필요시)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수요조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선정하되, 신청업체의 사업포기 등 선정 불가시 추가 신청을 받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세부추진계획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스캔파일(pdf) 첨부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사업대상자 → 시·군 → 도)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다.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고품질 논콩(친환경, 브랜드, 기능성, 정부보급종 등) 생산단지용 콩 보급종자가 부족한 단지 등 종자생산 채종포 우선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의 종자를 사용할 단지 및 농가가 확보된 지역

- 생산된 종자를 매입 관리할 경영체와 약정 체결된 지역

* 재배면적 = 논콩 재배단지 5ha 이상(기본) + 밭콩 재배단지 (추가)

❍ 기관별 추진요령

- 도 : 시‧군 신청을 받아 시‧군별 사업비 배정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선정, 품종선정, 종자 매입 경영체 약정, 채종포 관리계획 등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관리 세부계획 수립, 지도요원 배정 등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사 업 자 : 우량종자 생산계획 수립, 품종 및 종자 선정 확보, 고품질 논콩 생산단지용 우량종자 채종포 및 고품질 종자 채종포 생산 관리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신청 대비 추진계획 수립(시·군, 농업기술센터)

- 우량종자 채종포운영 농가포장 관리 등 채종포 운영·관리교육(농업기술센터)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임무 : 품종선정, 채종포 관리, 종자생산 관리 등에 대한 협의

-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종자관리원, 경영체(농협 등), 단지대표 등

❍ 종자의 건조․조제

- 가급적 화력건조 자제(화력건조 40℃이하 건조)

- 포장․종자검사 조건에 맞도록 생산, 건조, 조제 등 관리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3호] 준수

-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종자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 추천하면, 시·군간 교차하여 종자검사 공무원 지정

- 종자관리사로 지정받은 검사공무원은 지정받은 시·군의 우량종자 채종포에 대해 포장․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1차) 결정

- 시·군은 지정된 종자관리사에 의해 합격으로 결정된 채종포에 한하여 사후관리시험 실시(채종포별 종자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과 종자 순도를 위하여 DNA 검증)를 거쳐 최종적인 종자합격 및 공급가능 여부 결정

❍ 생산 종자의 매입 : 우수브랜드․친환경 생산단지(농협 등)와 생산농가 간 협약에 의한 계약재배 매입

❍ 기타사항

- 사용종자는 가급적 원종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급종 사용 권장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연락처 063-290-6268)에서 원종 및 보급종 생산

②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생산․유통 절감 장비․시설 사업 추진요령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입찰대행, 추진상황 점검, 준공확인 등

- 사업대상자 : 운영계획 수립, 시설부지 확보, 설계, 계약, 시설공사 등

※ 장비 구입 시 구입·활용계획, 원가계산서 첨부 방안 등 수립

※ 영농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정시 조기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가 농협인 경우 입찰에 의한 구입, 조달구입, 농협중앙회를 통한 의뢰 가능

❍ 시설공사 공통사항

-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 자산 및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부지확보와 동시 설계의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적기 완료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

※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준공검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

*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라.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 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서 및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 등을 확인 검토 후 집행

- 지원한도액 초과시 사업자 부담

마. 사업검정 및 정산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점검 관리대장 기록 비치)

※ (채종포지원)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24년 종자로 공급(종자공급대장 작성 관리)

- 채종포산 종자를 일반 판매·매입 가공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 시설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설치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사업 추진 지침 위반 및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

- 사업자 직접경영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직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8. 행정사항

❍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비 배정                 : ‘23. 9~10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세부추진계획 제출    : ‘23. 12월 한

❍ 시군별 보조금 교부 결정                     : ‘24. 1월 한

❍ 사업 추진(구입, 착공 등) 및 추진상황점검    : ‘24. 2~12월

- 점검일정 : 분기 1회 이상     - 점검반 : 도, 시군

❍ 사업비 정산                                : ‘25. 1월

< 참 조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논콩 재배면적 5ha 이상 생산자 조직입니까? *재배 농지(농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24년도 채종포 조성 계획이 1ha 이상입니까?
		‘24년도 채종포 운영에 따른 재배농지(농가)를 확보하였습니까? * 채종포 1ha 조성시 대략 23ha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종자 생산 가능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23년도 법인별 논타작물 단일품목 재배계획이 기준면적 이상입니까? *기준면적 : 두류·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단, 콩·밀 이모작시 콩30ha+밀15ha 이상)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입니까?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로타베이터, 지게차는 제외. 단, 밀·콩 이모작 경영체에 한하여 저온저장고는 지원 가능
		자부담 확보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농업법인 요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입니까?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시설․장비) 최근 2년(‘22~’23년) 중에 해당 사업을 지원․완료하였습니까? * ’21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이월한 경영체도 포함
		(시설․장비) ’24년 국비사업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사업에 신청․선정되었습니까? *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및 분질미 생산단지 지원(시설·장비)
		(시설․장비) 최근 2년(‘22~’23년) 중에 동일 내용으로 지원 받았습니까? *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및 분질미 생산단지 지원(시설·장비)
		(방제드론) 최근 3년(‘22~’23년) 중에 쌀경쟁력제고사업(농업용방제드론) 지원에 선정된 경영체입니까?
		(방제드론) 농기계보험, 제조업체 하자보증에 가입(계획)되어있습니까?
		(저온저장고) 밀․콩 이모작을 하고 있는 ‘24년도 국산밀생산단지입니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의 위반(부당사용 등)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자체 점검표 작성으로 사업신청 사전점검에 활용

(서  식)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   황

○ 사업장 위치 :

○ 조  직  명 :            (대표자       , ☎         )

○ 참여 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 시설장비 보유현황(임대포함) :

○ 생산품목 :

품목 구분		재배면적 (ha)	GAP면적 (ha)	계약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비 고
주 생산품목 (사업신청품목)						※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붙임1”제출
부 생산품목

○ 자체 브랜드 : 유/무  (브랜드 명: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 매 처 :

○ 기 본 계 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 사업성과 및 목표

○ 예) 향후 재배면적 및 참여농가 확대 등 장기적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1	2022	2023이후
1. 참여농가(명)
2. 재배면적(ha)
3. 매출액(백만원)

□ 2024년 사업 추진계획

① 사 업 명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우량종자(논콩) 채종포)

○ ’24년 종자 생산계획 : (종자생산면적)ha,   톤(총    ha 재배량) ※ 140kg/10a기준

- 총 재배포장 확보여부(신청일 현재) : 여, 부

○ 생산종자 사용계획(생산종자량=사용종자량)

- 자체 재배 사용 :    톤(   ha)

- 종자 매입․공급 사용 :    톤(   ha)

(계약재배 매입 경영체 :         농협․법인)

○ 세부사업별 내역

지원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품종명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톤
종자구입
맞춤비료
농 자 재
종자검사
기타

② 사 업 명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시설·장비)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개, ㎡)	천원

* 과거 3년이내 동일 내용 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 확보, 공동등기 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 반영 등)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20   .    .    .

신청자 :             법인, 대표             인

(붙임1)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 법 인 명 :

□ 참여사업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시설·장비 지원

□ 참여농가 :       명

□ 재배면적(약정면적) :         ha

□ 품    목 :

위와 같이 본 법인은 ‘24년도에 단일 품목으로 기준면적 이상 재배(약정)함을 증명하며, 서류상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자 : ooooooo법인 (대표      )(인)

붙임 : 참여농가 명단

시장·군수 귀하

참여농가 명단

□ 법 인 명 :

사업구분	농가명	품목	소재지(재배 농지)	‘23년 재배면적 (ha)	‘24년 재배(약정)면적 (ha)
	계
시설·장비
채종포

제출자 :  oooooo법인 (대표      )(인)

(붙임 2)                                                             (앞면)

밭 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카드

□ 경영체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 무 실
												휴대전화
사무실 주 소									사업장 주 소
지원시설	시설명
	규 모 (㎡)
지원 장 비	기 계 장비명
	회사/ 형식명
	크기/ 용량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 지원 시설·장비 운영 상황

주요취급 품 목	연간활용일수(일)		연간처리물량(톤)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일	일	톤	톤

□ 시설사진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진		사진		사진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주 소		주 소		주 소

□ 장비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사진		사진		사진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위 치		위 치		위 치

(붙임 3)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 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붙임 4)

종 자 공 급 대 장

년월일	종자공급 실적			공급실적(kg)
	성 명	주 소	공급량	공급누계	잔 량
. .		종자검사 합격 입고			10,000
. .			100	100	9,900
. .			50	50	9,850

<붙임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북특별자치도․ㅇㅇ시군으로부터 20  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