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지침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시설부분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2. 추진방향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으로 자생력 강화

❍ 마을상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3.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4.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사 업 량 : 14개 시‧군 총40개소(시‧군별 상이)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96, 시군비 224, 자담 80)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간이판매장 시설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발 및 개선, 포장지 개발 및 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 시설 등 지원

❍ 주관/시행 :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 업 량		246	63	63	40	40	40
사업비	계	2,460	630	630	400	400	400
	도 비	918	315	315	96	96	96
	시군비	1,050	189	189	224	224	224
	자 담	492	126	126	80	80	80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추진체계

①수요조사	⇨	②시군별 가내시	⇨	③사업지침 송부 및 확정내시	⇨	④사업신청안내 및 대상자선정
도 → 시․군		도 → 시․군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서식1)

⑤선정 결과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	⑥보조금 교부 및 송금	⇨	⑦사업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	⑧사업정산
시군 → 도 (서식2)		도 → 시·군		시·군		도 → 시․군 (익년 2월말까지)

* 연도별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 우선순위

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업체 ② 마을상품 생산업체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 제외)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운영지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기업 등 지원

❍ 간이판매장 시설지원은 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방문객,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5명 내외) 구성․운영

❍ 시․군 사업 추진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서식 3)을 받아야 하며,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 사업포기자 발생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후 도에 보고(7일 이내)

4. 사업유형별 집행기준

①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S/W지원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생산업체,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상품고도화를 위한 품질검사, 상품개발 및 개선, 포장지개발 및 개선,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 (지원기준) 개소당 당 10백만원 이내

② 간이판매장 H/W지원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거점마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 (지원내용)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간이판매장 시설(진열장, 쇼케이스 등)지원

❍ (지원기준)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5.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입금내역 등)를 첨부,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시군은 증빙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정산(기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용)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 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보조사업 지원 배제

7.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보고(서식2)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4.  3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서식4) 제출	: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참고		2024년 시군별 사업 배정량 및 사업비

*기준일 ’23. 9월 기준

시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개소)	배정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368	40	320,000	96,000	224,000	80,000
전주시	16	2	16,000	4,800	11,200	4,000
군산시	15	2	16,000	4,800	11,200	4,000
익산시	36	4	32,000	9,600	22,400	8,000
정읍시	47	4	32,000	9,600	22,400	8,000
남원시	32	4	32,000	9,600	22,400	8,000
김제시	27	3	24,000	7,200	16,800	6,000
완주군	44	4	32,000	9,600	22,400	8,000
진안군	27	3	24,000	7,200	16,800	6,000
무주군	20	2	16,000	4,800	11,200	4,000
장수군	16	2	16,000	4,800	11,200	4,000
임실군	14	2	16,000	4,800	11,200	4,000
순창군	17	2	16,000	4,800	11,200	4,000
고창군	38	4	32,000	9,600	22,400	8,000
부안군	19	2	16,000	4,800	11,200	4,000

<서식 제1호>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업 체 명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사업유형
연 락 처				매출액 (2023년)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서식 제2호>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시군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주 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엑셀파일로 작성

<서식 제3호>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법인단체명) :

2. 성       명 :

3. 사업장 위치 :

4. 변 경 내 용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변경)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사업 완료(정산) 보고

시군	대상자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고
			사업내용		사업비(원)				사업내용		사업비(원)
	주소	업체명 (성명)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사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엑셀파일로 작성

<서식 제5호> (시·군 → 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   년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2. 보조사업자

가. 명칭 또는 성명 :

나.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보조사업비 및 교부신청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도비) :           원

나. 총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2024.   ~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   년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나. 사업량 :       개소

다.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라. 사업추진기간 : 20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가. 사업착수 :

나. 사업완료 :

3. 보조금 교부 신청액 및 산출기초

가. 교부신청액(도비) : 금        원

나. 산출기초

업체명	세부사업내용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4.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 방법

○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5.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6. 기대효과

○

20  .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