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재공고)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현황 (3개사업 651백만원)

● 먹거리정책과 : 1개사업(80백만원) - 식품(1)

● 농촌지원과 : 1개사업(40백만원) - 지도(1)

● 기술보급과 : 7개사업(531백만원) - 작물(7)

Ⅰ. 식품가공분야 : 1개사업 80,0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Ⅱ. 지도운영분야 : 1개사업 40,000천원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1개 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Ⅲ. 작물환경분야 : 7개사업 531,0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2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 이상)	25,000	-	12,500	12,500		가축분 입상퇴비 벼 재배 농가 확대 보급으로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3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1개소 (20ha)	16,000	-	-	16,000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4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 (10ha 내외)	25,000	12,500	-	12,500		논, 밭 주산지 재배단지 드론 농작업 확대 및 최적 방제기술 확립
5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
6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10ha 내외)	160,000	-	50,000	110,000		가공용 엿기름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7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개소	105,000	42,000	-	63,000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7개 사업			531,000	154,500	62,500	314,000	0

2024년 식품가공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식품산업육성계
	454-5253

□ 사업목적

○ 농업인 창업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로 상품시장성 향상

○ 농업인 창업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12.

○ 사 업 비 : 80백만원(균특 40 시비 24 자부담 16)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위 조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중 농촌일감갖기 사업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농축산물 가공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원사업의 효과가 우수하며,      품질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평가 시 대상지역(시설)의 근저당 설정여부 등 검토

○ 사업내용

- 제품생산 시설·기구 개선 및 제품 품질유지·유통을 위한 시설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선(소형화·고급화·다양화)

-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디자인 개발·편집·인쇄 등

□ 추진계획

○ 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24. 1.~ 2.

○ 사업대상자 선정                                 :‘24. 3.

○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24. 3.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24. 4.~ 10.

○ 사업완료 및 평가                                :‘24. 11.~ 12.

□ 기대효과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방안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가

○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취약점 해결 및 경영마인드 제고

<참고 1>

사업장 개보수시 시설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설·설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레이아웃에 반영한다.

□ 작업자 동선, 원재료 동선, 폐기물 동선 등을 레이아웃에 충분히 반영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에 대한 개념설계를 실시한다.

- 일반구역 : 전처리 구역, 창고, 식품을 내포장 상태로 취급하는 작업구역

- 준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전처리외의 작업구역

- 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제조 가공 작업구역, 내포장 구역

□ 작업특성에 맞도록 바닥, 벽, 천정의 재질을 고려하되, 세척살균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열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증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구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설치

□ 방충방서를 위해 모든 문, 창, 벽 등의 틈, 구멍을 완전히 막을 것.

□ 배수로의 배관은 구배를 주어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고, 전처리실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함.

□ 배수로, 배관 등에는 트랩(U자관)을 설치할 것.

□ 용수는 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균이 입증된     살균장치를 설치함.

□ 취수원은 반드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배관은 반드시 보온처리를 하고, 용수저장탱크는 시건장치를 함.

□ 출입전실, 수세척시설, 건조시설, 손 소독시설을 설치함.

□ 작업복, 작업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옷장 신발장 구비할 것.

□ 작업장에 설치된 등은 플라스틱커버를 갖출 것.

□ 창문의 유리창은 강화유리 또는 유리위에 코팅지를 바른다.

□ 냉장고, 냉동고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작업장에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어해야 함.

□ 유독성물질, 인화성물질, 비식용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함.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배점표

항목	심사기준	득점	비고
사업 추진 기반여건 (40점)	○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실적(15) - 도내산 80% 이상(15) -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12) -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10) -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8) - 국내산 80% 이상(5)		*계약재배계약서 및 거래실적 증빙 (지역사회기여도)
	○ 판매처 및 고객 확보 여부(10) - 고정판매처 입점+온라인+직거래(10) - 고정판매처 입점+직거래 또는 온라인(7) - 직거래(5)		*직거래 외 판매처 계약서,납품확인서, 홈페이지,블로그, 유통업체 납품서 택배 영수증,로컬 푸드직매장 입점 계약서 등 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 능력(10) *천만원당 2점 가점 최대10점		*자부담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능력
	○ 식품가공관련 전문성(5) - 전 공: 식품·음식관련(5), 타 전공(0) - 자격증: 기사(3), 기능사(2), 민간자격증(1), 없음(0) *전통식품 명인지정은 기사에 준함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첨부 *민간자격증은 1개만 인정
사업 타당성 및 능력 (60)	○ 연중 제품생산, 판매 가능기간(15) - 연중 가능(15) - 6개월 이상~11개월 미만(10) - 6개월 미만(5)		*농산물재배기간 제외. 제품생산은 농산물 전처리 건조,제조,발효,숙성 과정 포함
	○ 전년도 연간 매출액(10) - 1억 이상(10) - 5천만원 이상~1억 미만(7) - 5천만원 미만(5)		*현 매출액을 통한 사업의 성장 가능성 판단
	○ 일자리 창출 효과(5) - 연간 60인 이상(5) - 연간 60인이하(3)		*근로자수×근로일수 =인원/연간 (사업 참여자 제외)
	○ 사업영위 능력(10) - 10년이상(10) - 8년이상~10년미만(8) - 5년이상~8년미만(6) - 3년이상~5년미만(4) - 1년~3년미만(2)		*영업등록증 기준
	○ 사업장 경쟁력(5) - 사업장인증+지식재산권 취득(5) - 사업장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취득(3) - 사업장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2) - 없음(0)		*전통식품인증, 6차산업인증 등
	○ 사업관련 교육 및 연수 실적(10) - 농산물 가공․마케팅 등 관련 교육 이수 현황(3년이내) * 1일당 0.5점 가점, 최대 10점		*2021~2023년 이내 수료
	○ 구체적 사업 계획성(5) - 우수(5) - 보통(3) - 미흡(1)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및 판매 홍보계획 등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부 및 가족의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합산)
총점

※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조건에 미달되는 신청자는 심사 제외

기본 조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제품생산·유통시설과 무관한 단순시설 및 장비 구입( )
	사업시설 내 근저당 등 채권설정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

※ 동점자 처리: 사업추진 기반여건 고득점 순

2024년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주원료 사용량	kg/년 kg/년 kg/년							연간가동일수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농가		기타					국내산		수입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붙임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출자금명부,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주원료 구매실적 증빙서류(계약재배계약서, 거래실적 증빙)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보조사업 이력서 9)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대상사업자 내역			사업비 사용계획(단위:천원)				주 요 사업계획	추진 일정
사업장 주 소	상호명 (대표자명)	연락처	계	균특	시군비	기타

※ 주요 사업계획에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포함

2. 사업비 추진계획

사업자명	주요 사업계획	시기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부담	비고

3.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					사업장 특이사항
창업 연도	지 원 사업명 (년도)	사업장 규 모	주 요 생산품목	전년도매출액 (단위:천원)

4. 생산제품 판로계획

□

2024년 지도운영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1개 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지도운영계
	454-5223

□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색농업 발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별 적합작목에 대한 신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차별화된 틈새시장 개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가공 시설‧장비 지원

- 판로확보, 유통·마케팅 개선에 필요한 선별,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등

❍ 사업분야 및 범위

* 6차산업 촉진을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투입(품질·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

* 독창성·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신소득원 사업

*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로 고객 및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원제한 사업

- 여비, 인건비, 학술용역, 국외여비, 교육비 등 편성불가

- 가공사업장, 하우스 등 건물신축 및 증축으로 사업비 전액 사용불가

- 대상 토지·시설에 근저당 등 채권설정 되어있는 경우 지원불가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3월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관련사업 선진사업장 및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 3 ~ 4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표찰 설치,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새로운 농업기술 현장적용과 농가 아이디어 접목 시너지 극대화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배점표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추진기반여건 (30점)	○ 사업 기본지침에 대한 사업자 이해도(10점) - 제출한 사업계획과 사업 기본지침 일치 : 10점 - 사업 계획과 사업 지침이 근접 일치 : 5점 - 사업계획과 사업기본지침 불일치 : 0점		*사업목적과 하고자하는 내용의 일관성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규제 및 인허가(10점) - 문제없음 : 10점 - 절차를 통해 가능함 : 5점 - 비허가 지역 : 0점(심사제외)		*건축 및 식품가공관련 인허가 용이성 - 무허가 생산 및 허가 불허 지역의 경우 심사 제외
	○ 주재료 확보 용이성(5점) - 관내 80%이상 확보 가능 : 5점 - 관내 50~80% 확보 가능 : 3점 - 관내 50%이하 확보 가능 : 1점		*주재료수급의 용이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도
	○ 사업장 위치(5점) - 우수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접근용이성, 도로인점, 주차공간 확보 여부 - 2차선도로변 - 농로변 등
사업추진타당성 및 능력 (40점)	○ 사업추진 의욕도(5점) - 매우 적극적 : 5점, 적극적 : 3점, 보통 : 1점		*본인, 가족, 공동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욕 및 사업 이해도
	○ 사업비 산출 타당성(5점) - 견적 및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관련자료 첨부(5) - 견적 및 산출내역이 미흡하나 관련자료 첨부(3) - 견적 및 산출내역 없음(0)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공급자 날인 필요)
	○ ‘23년 기준 관련(유사)제품 생산 매출실적(10점) - 매출액 3,000만원 ~ : 10점 - 매출액 2,500만원~3,000만원 미만 : 7점 - 매출액 2,000만원~2,500만원 미만 : 5점 - 매출액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3점 - 매출액 ~1,000만원 미만 : 1점		*농산물 제품생산 기반 및 관련상품 생산(판매) 실적. 차후 매출 확대 가능성
	○ 사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 `21~23년)(5점) - 1일당 0.5점 가점(최대5점적용)		*관련교육 이수 현황 - 1일(8시간)
	○ 해당사업관련 전문성(5점) - 사업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기사 : 5점 - 사업 관련 전문교육 수료증 : 3점 - 자격증 없음 : 0점		*전공, 자격증 :농업, 농기 계, 농식품 등 * 수료증 : 농업관련기관 전문교육 수료증 인정
	○ 영농 경력(5점) - 1년당 0.5점가점(최대5점적용)		*영농업경영체등록증상 영농경력(가족), 농지원부제출 농촌재촌 2인이상, 3년이상)
	○ 사업 공동 참여자수 (5점) - 3인 이상 : 5점, 2인 : 3점, 1인 : 1점		*일자리창출 차원 상시고용 근로자만 인정 (고용보험 등재자)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 사업 아이디어 창의성 및 기존 시범사업 차별성(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 차별성 우수 : 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8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6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우수 : 4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2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0점		*시험연구기관(농진청, 기술원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 투입 및 신 소득작목 재배 여부 등(기술이전확인서, 작목거래확인서 등)
	○ 구체적이고 성공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5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 5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 3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 1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사업의 성공가능 여부
	○ 상품의 차별성 및 독창성(5점) - 유사제품이 없거나 제품이 독창적임 : 5점 - 유사 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이 있음 : 3점 - 제품 차별성, 경쟁력 미흡 : 0점		*독창적인 상품으로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되었거나 가능한 상품 유무, 타지역(농가)과의 차별성 등
	○ 제품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온라인 + 직거래 : 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직거래 또는 온라인 : 3점 - 판매처 확보 계획 미흡 : 0점		*판매처 확보계획 및 홍보계획 등(사업계획서 상 추진가능성 여부) - 통신판매업, 입점 확인서, 택배영수증 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판매블로그 운영(5점) - 온라인 홍보 채널(SNS)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참여 : 5점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 개인 홍보 채널(SNS) 운영 : 3점 - 전자상거래 및 블로그 운영 능력 없음 : 0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여부 기타 판매SNS운영여부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부 및 가족의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합산)
총점

- 별도의 실적기준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간 실적 적용(2023. 1. 1 ~ 12. 31)

※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조건에 미달되는 신청자는 심사 제외

기본 조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단순시설 및 장비 구축( )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확대 ( )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불가지역( )
	사업부지 내 근저당 등 채권설정액이 있는 경우( )

※ 동점자 처리 :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고득점 순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공동참여 인원						명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인체 유·무	유(법인체명: ), 무( )						사업자등록 유·무							유( ), 무( )
	주재배 작목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지목,㎡)		건축물(㎡)						시설장비(점)						기타 부대시설
	연간가동일수	일	상시 근로자수				명						비상시 근로자수					명/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재배			기타				국 내 산		수 입 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소요내역	사 업 명				규모						사 업 비 (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붙임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 출자자명부 또는 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자격증, 교육이수증명, 품목보고서,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2024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계획서

사  업  명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사업필요성, 영농현황 등)

○

○

○

2.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영농)규모 :

○ 사업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사업비 산출내역 : 항목별 견적서 첨부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소요예산(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 자부담 있을시 자부담 확보방법 명시

4.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5. 사업 독창성 및 특이사항

○

6. 신청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

○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 명시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예) 농가 소득 예상액, 타농가 파급효과, 원료농산물 수매규모, 고용창출 인원 등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4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1 ~ 2023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2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 이상)	25,000	-	12,500	12,500	-	가축분 입상퇴비 벼 재배 농가 확대 보급으로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3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1개소 (20ha)	16,000	-	-	16,000	-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4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 (10ha 내외)	25,000	12,500	-	12,500	-	논, 밭 주산지 재배단지 드론 농작업 확대 및 최적 방제기술 확립
5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
6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10ha 내외)	160,000	-	50,000	110,000	-	가공용 엿기름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7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개소	105,000	42,000	-	63,000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7개 사업		7개소 내외	531,000	154,500	62,500	314,000	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평가 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 시간은 사업 참여농가 명단을 근거로 경영교육계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적용 예정이니 정보 누락 없이 바른 글씨체로 기입해주세요. ※ 센터교육 외 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모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해당사업 양식 및 증빙을 갖춰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요청할 시 담당자가 입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소비 시장 개척

○ 수출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지원으로 국산 식량작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내외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식량작물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고 수출준비중인 단지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 지원범위 : 종자 및 농자재, 수출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 보완, 수출컨설팅, 해외판촉 등 홍보 지원

* 사업비의 50%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및 트랙터, 콤바인 등 단순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 시범요인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 수출단지 농업인 대상 재배기술, 경영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가공시설 보완, 브랜드화, 포장재 개발 등 수출 상품 경쟁력 확보

- 수출 촉진을 위한 품질검사, 인증심사, 신속한 물류 및 방역 시스템 구축

*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수출을 위한 계약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재배기술 지도 및 관리
◦농자재 구입완료 정산
◦수매 및 출하, 수출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식량작물 원료 및 가공품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로 신소득원 창출

○ 수출국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식량작물 가공품 개발로 안정 수출기반 조성

□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이상 분할	20 15 10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재배단지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3명 ~ 4명 ㆍ1명 ~ 2명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수매업체 수매량 (23년산)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ㆍ100~300톤 ㆍ100톤미만	20 15 10 5	20		수매 및 판매 능력	* 수매량 또는 판매량 입증자료 * 신규업체는 처리능력으로 대체 * 증명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제품개발 및 수출능력	ㆍ제품 및 수출경험 있음 ㆍ제품있음, 수출경험 없음 ㆍ제품 및 수출경험 없음	20 10 5	20		안정적 제품개발 및 수출	* 제품리스트 및 수출 증빙 필수 * 수출경험 없을 시 계획서 제출 * 증명서류 및 계획서 미제출시 0점 처리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우량종자 확보여부	ㆍ유(구입) ㆍ무	10 0	10		종자 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 구입종자의 경우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제품 수출경험 유무, 참여회원수, 단지면적 순 우선 선정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수도작에 유박비료 등 기존 친환경 재배를 대체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 기술 이전한 가축분입상퇴비 투입 시범 적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50%, 시비50%) ※ 사업추진중 면적 감소 시 보조금 감액

○ 사업대상 : 가축분 입상퇴비를 활용하여 저탄소 재배기술 적용 의지가 있는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중심의 시비형태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 지원범위 : 가축분 입상퇴비, 퇴비살포를 위해 필요한 농기계, 재배상 농자재, 교육, 연시 및 평가회 운영, 비교·전시포 설치용 자재 등

○ 시범요인

- 수도작에 유박비료 등 기존 친환경 재배를 대체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 기술 이전한 가축분 입상퇴비 투입 시범 적용

- 유박 등의 유기질비료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 볏짚 환원이 적어 매년 깨씨무늬병 등 지력약화가 지속된 논에 시용하여 지력증진 유도

- 벼 이앙 7~10일 전 전량 밑거름 처리(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가감, 표준 220kg/10a)

* 전량 밑거름 후 반드시 경운, 양분 유실 방지를 위한 물관리 철저

- 사전 및 사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 등 검사, 생육관리 컨설팅 실시

□ 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공급(입상퇴비 등)
◦저탄소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원자재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유박비료 등의 대체 유도

○ 볏짚의 가축사료화로 인한 지력감소 포장의 증진 유도 및 생산성, 소득향상

□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이상 분할	20 10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6명 이상 ㆍ3명 ~ 5명 ㆍ2명 이하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친환경인증 여부	ㆍ회원의 50%초과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20 15 10	20		친환경농법 경험	* 단지 내외 포함 참여회원 친환경인증 비율(1인 10a이상) 〔친환경인증회원/전체회원*100〕 단지원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친환경 인증여부, 참여회원수, 단지집단화 순 우선 선정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 전북도농업기술원 등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지역적응 시범을 통해 차세대 품종을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20ha

○ 사 업 비 : 16,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다복찰, 정다미 등 신품종 육성재배가 가능한 단지, 농업인, 농업법인,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 사업신청시 재배품종 기입

○ 지원범위 : 종자,농약 등 농자재 및 관련 소형농기계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해당품종 보급종 수령)
◦품종별 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차세대 벼 품종 시범 및 우리시 도입과 조기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유도

□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10명 이상 ㆍ8명 ㆍ5명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우량종자 확보여부	ㆍ유(구입) ㆍ유(자가채종) ㆍ무	20 10 0	20		종자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 구입종자의 경우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 자가채종은 전년도 종자 생산 증빙제출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 ~ 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 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1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출하처 확보 여부, 참여회원수, 단지 집단화, 교육시간 순 우선 선정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농업용 드론 활용 최적 방제시스템 신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방제 노력 및 비용 절감

○ 드론 최적 항공방제로 농약 중독 및 인체 농약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10ha 내외(가급적 10ha 이상)

○ 사업대상 : 논, 밭 주산지의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시범요인 및 지원기종 등 신기술 적용 의지가 있는 단체

- 인근 비산오염 등 민원소지가 없는 독립적 단지·포장 우선 선정

○ 지원범위 : 비산저감 드론방제기(신개발 AI노즐, 최적 분무장치), 농자재 등

○ 시범요인

- 신개발 비산저감형 AI노즐 및 분무장치 방제 현장적용(작업능률, 경제성 평가)

- 작물의 높이별(상, 중, 하) 약액 도포율 및 비산거리 등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드론용 비산저감형 AI노즐 및 최적 방제시스템 개발(‘20, 농과원)

- PLS 시행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개발 비산저감 AI노즐 탑재

- 원격 및 자동 비행으로 농약 중독 예방, 취급 조작이 용이하여 쉽게 방제 작업 가능

- 드론 비행속도와 살포량 연동형으로 정밀한 농약살포 가능

* (작업성능) 15분/회, 노즐 2∼4개, 10L, (작업범위) 고도 2∼3m, 살포 폭 4∼5m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1월

-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지 신기술 투입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1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공급
			24년
작물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24년
생산물 수매 및 출하
											241년
사업평가
											24년

□ 기대효과

○ 드론 활용 항공 방제 작업 시 관행 동력분무기 대비 노력 98.8%, 비용 98.5% 절감

- 노력 98.8% 절감: (관행) 2.0 시간/10a → 0.025

- 비용 98.5% 절감: (관행) 163,808원/10a → 2,458

□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ha 이상 ㆍ9 ~ 10ha 미만 ㆍ8 ~ 9ha 미만 ㆍ8ha 미만(제외)	30 20 10 -	30	사업지침	․신청지번 면적 확인 * 8ha 미만 사업제외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20 15 10 0	2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드론자격증 확보	. 2명 이상 ㆍ1명 ㆍ0명	30 15 0	30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드론 자격증 사본 제출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드론자격증, 재배면적,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고득점 순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보리 안정생산 및 가공 연계로 지역 6차 산업화 및 소비시장 활성화

○ 고기능성 컬러보리 지역특산화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10ha 내외

○ 대상품종 : 흑보찰, 백수정찰, 한백 등

○ 사업대상 : 보리 작목반 또는 보리 생산단지, 연구회,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 근거를 두고 지역 농업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특산물 생산을 하고 있어야 함

○ 지원범위

- 원료곡 선별 및 저장시설(정맥기, 건조기, 선별기, 분쇄기 등)

- 원료곡 가공기자재(증류, 제과, 제빵 등)

- 제품 브랜드화 및 홍보비용

○ 시범요인

- 갈변 적은 보릿가루 및 컬러보리 이용 가공제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신품종 보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안토시아닌이 많은 흑색 찰성 쌀보리 ‘흑보찰’(‘17, 식량원)

○ 하얀 보릿가루용 찰성 쌀보리 품종 ‘백수정찰’(‘19, 식량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2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4. 10월 ~ ‘25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가공 판매 : ’25년 6월 ~

○ 사업평가 : ‘25년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4년
보리 파종
									24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5년									24년
생산물 수확 및 가공 판매
						25년
사업평가							25년

□ 기대효과

○ 보리 정선·정맥기 등 가공기반 시설 확보를 통해 생산-제품화 단계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가공용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을 통한 기존 장기재배 점유 품종 대체 및 지역특화 품종의 가공산업 확대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ha 이상 ㆍ8 ~ 10ha 미만 ㆍ8ha 미만(제외)	20 10 -	20	사업지침	․신청 지번 면적확인 * 8ha미만 사업제외
창고보유 여부	ㆍ면적 198㎡ 이상 ㆍ면적 198㎡ 미만 ㆍ창고 없음	20 10 0	20	저장시설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제출 ․창고면적 : 단지원 합산
곡물건조기보유여부	ㆍ200석 이상 ㆍ150 ~ 200석 미만 ㆍ100 ~ 150석 미만 ㆍ100석 이하	20 10 5 0	20	가공용 보리 품질유지	․증빙서류(기계사진 첨부) → 기계사진, 제원, 보관장소 확인 ․건조용량 : 단지원 합산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20 15 10 0	2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곡물건조기 보유, 창고 보유, 재배면적,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고득점순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맥류 가공식품(식혜 등)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 원료곡 재배단지 조성

○ 엿기름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품 연계 보리가공산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110,000)

○ 사업규모 : 1개소, 110ha 내외

○ 대상품종 : 엿기름용 겉보리 “혜미”

○ 사업대상 : 맥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지원범위

- 신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 가공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생력농기계 등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시범요인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 엿기름 가공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확대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취반 및 엿기름용 품종 ‘혜미’ 개발(‘06, 식량원)

* 엿기름용 : 효소역가 및 당화력 높은 품종

○ 제조 기간 단축 고품질 엿기름 제조기술(’21, 식량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2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4. 10월 ~ ‘25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판매 : ’25년 6월 ~

○ 사업평가 : ‘25년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4년
보리 파종
									24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5년									24년
생산물 수확 및 판매
						25년
사업평가							25년

□ 기대효과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맥류 산업 활성화

○ 국내 전통음료 시장 니즈(Needs)에 부합한 엿기름용 보리 원맥 안정공급

□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맥류 보관능력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미만 ㆍ100~300톤 미만 ㆍ100톤 미만	20 15 10 5	20	보관능력	․사일로, 일반창고 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저온저장고 보유여부	ㆍ면적 198㎡ 이상 ㆍ면적 198㎡ 미만 ㆍ창고 없음	20 10 0	20	저장시설	․증빙서류 제출
줄뿌림 파종기 보유	ㆍ3대 이상 ·2대 ·1대 ·0대	20 10 5 0	20	가공용보리 품질	․증빙서류(기계사진 첨부) → 기계사진, 제원, 보관장소 확인 ․보유대수 : 단지원 합산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0명 이상 ㆍ40~50명 미만 ㆍ30~40명 미만 ㆍ30명 미만	20 15 10 5	20	참여도	* 50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0시간 이상 ㆍ200시간 이상 ㆍ150시간 이상 ㆍ100시간 이상 ㆍ10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맥류보관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농기계보유 현황 등 서류로 입증

※ 동점자 처리 : 맥류보관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줄뿌림 파종기 보유 고득점 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작물환경계
	454-5305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파쇄지원단 운영)

○ 사 업 비 : 105백만원(국비 42 지방비 63)

○ 사업대상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이 가능한 작목반,

품목연구회, 농업인단체·법인, 농협 등

* 단체구성 요건 : 단체 정관, 회원현황,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내용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및 교육비 등

사업비 지원

* 차량 유류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보험료, 안전용품(개인보호구, 방한복 등),

폐기물처리·소각 비용, 교육·홍보비 등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추진방향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연계 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를 대상 사업추진 교육 : 3월

○ 시범사업 추진 : 3 ~ 12월

○ 사업 평가 및 분석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단체선정
◦선정 단체 교육
◦사업 추진
◦사업 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사업 계획성	ㆍ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ㆍ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ㆍ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30 20 10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요인 수용의지) * 사업계획에 산불예방활동 영농부산물 처리사업에 대한 농업인 홍보계획 확인
사업자등록여부	ㆍ사업자 등록 ㆍ사업자 미등록	20 10	20		사업자 역량	*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
작업인원확보	ㆍ7인 이상 ㆍ4~6인 이하 ㆍ3인 이하	30 20 10	30		사업자 역량	* 작업인원은 3인1조로 구성 근무 최소단위는 1개월 이상
파쇄기 보유 여부	ㆍ보류 ㆍ미보유	10 0	10		사업추진 능력
작업차량 확보여부	·확보 ·미확보	10 0	10		사업능률 향상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5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0 5 0	+20		교육우대	*농기계 안전교육만 가산점 인정 * 교육시간 : 신청인원 합산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안전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사업계획서, 참여인원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작업인원수, 차량 확보여부, 파쇄기 확보여부 고득점 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2. 신청 단체명:

3. 사업대표

가. 주소 :

나. 성명 :

다. 전화 :

라 참여인원 :        명   (붙임 1)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한 산불 예방, 농촌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나. 사업내용 : 영농부산물 파쇄(고추대, 깻대, 전저 후 잔가지, 하우스부산물  등)

작업 등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위와 같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귀하

붙임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참여인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비고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 대상작목/품종 :          /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계획서		2. 참여농가내역
3. 단지 지적도		4. 생산·매입(수매)계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관리카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 단지별 지적도 필수 첨부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 O농가, O필지, 00,000㎡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날인
주 소(새주소)		농가명	생년월일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OO동	000-00	홍길동	000000	OO리	000	00	0,000	010-0000-0000	(인)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4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4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1~2023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2023년산 수매 내역 (벼)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품종	확인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