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분야 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목 차]
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p ⇒ 사업량 245.2ha / 사업비 171,667천원(시비 103,000(60%), 자담 68,667(40%)) 2.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14p ⇒ 사업량 5동 / 사업비 89,600천원(시비 44,800(50%), 자담 44,800(50%))

농  정  과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정기호 계 장 박상규 주무관 황시내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공동농작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71,667천원[시비 103,000(60%), 자담 68,667(40%)]

❍ 사 업 량 : 245.2ha

❍ 지원단가 : 700천원 / ha

❍ 사업대상 : 지역 내 가공·유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 작목반·농업법인·농협

❍ 지원조건 : 생산작물별 일정 재배면적 및 농업인 수 충족

- 고품질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4		세부내용

❍ 지원제한 : 아래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지원제한

-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같은 작물(품종)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내 용
세부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매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 공동 농작업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 절대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종자 공급,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위원회 운영비 등

※ 논타작물의 경우, 단지에서 별도 희망하는 세부사업 있을 시 신청가능

5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시

❍ 농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읍·면·동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대상에게 신청 안내 및 홍보

사 업 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에 제출

※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규모가 큰 곳에 제출

읍·면·동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제출

나. 사업대상 선정

시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식량산업 실무협의회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추진

읍·면·동

❍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에게 선정결과 및 교부신청 관련서류 안내

사 업 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작성·제출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교부신청 자료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통지 및 사업추진 안내

사 업 자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

시

❍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라. 사업 시행지도

❍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사업량 축소, 사업계획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 후 변경 및 사업추진

마. 제   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대상제외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4. 1. ~ 2.

❍ 선정 현황 제출(읍·면·동 → 시)                    : 2024. 2.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4.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4. 4.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                            : 2024. 4.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4. 1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제출서류

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2.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3. 참여농가 명부

4.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계약약정서(생산단지와 가공업체 약정서)

- 참여농가 단지 명부에 각 농가별 날인 제출

5. 자부담통장사본

- 자부담이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면과 앞면 사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7. 단지 운영규정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신청기본사항)

2024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협, □ 작목반
설 립 일
재배규모	ha		회원 수	농가
단지위치	군산시 읍‧면‧동 리(길) 번지 일원
사업신청 내 용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계약재배 내용
	ha		- 업 체 명 : (대표 : ) - 계약작물 : (품종 : ) - 계약면적 : 0,000ha / 000호 - 계약물량 : 0,000톤
사 업 비 (천 원)	합 계	시비			자 담
세부사업	내 역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시비+자담)
	계
관련사업 신청여부 (2024년)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단 같은작물(품종)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능] □ 쌀 경쟁력 제고사업(친환경 쌀 생산단지) □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024년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2024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

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 ◇

가. 단지현황(구성 및 운영) 및 계획

○ 현재 참여조직(농가 수, 면적, 사업품목 출하량, 매출액 등) 기본현황

○ 생산ּ유통 통합운영계획 등

○ 전문 강사 확보 및 전문 경영교육계획 등

※ 참여농가 현황 : 별첨

※ 단지 지적도 : 별첨

나. 생산 및 유통개선 계획

□ 생산계획

○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 생산계획 등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계획 등

□ 조직화․규모화 등 육성방안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육성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농가조직화․교육계획 등

○ 관리 매뉴얼(품종통일, 재배법통일, 브랜드 관리기준, 안전성 검사) 제작

□ 공동마케팅 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자재 공동구매, 공동계산․공동출하계획 등

□ 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 및 향후계획

○ 출하․판매계획

- 시기별 출하계획

- 시기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

○ 마케팅 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경영체의 판매사업 현황, 주요거래처, 판촉ּ홍보활동 등 현황분석

- 소비자 지향의 브랜드 상품차별화 전략(품질, 안전성, 판매방법 등)

- 기능성 제품(가공) 등 신상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

- 소비지 판촉, 대량구매처 바이어 초청 설명회, 언론매체 홍보 등 브랜드 상품의 홍보․판촉 계획

□ 유통·가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가공시설ּ장비 보완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 제고

□ 기 타

○

2. 사업별 투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비	자담
합 계
세부항목	◦
	-
	◦
	-
	◦
	-
	◦
	-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 군산시 개정면 00로 00	홍길동	개정면 옥석리 0000-0000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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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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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구성원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

(단체명 :	)

연 번	주소	성명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담당자 확인(인)	비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계약재배 약정서(예시)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과) ○○면(읍) ○○리 ○○작목반(또는 ○○○)(이하□을□이라 함)간에 2024년산 ○○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약 정 현 황 -
농가명	면적	품 종	생산량	약정물량(포대/40kg)	비 고

제1조(목적)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상기 품종의 우수브랜드 쌀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명)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품질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면적 및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약정 물량은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확 후 볏짚환원 또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등을 지켜 벼를 재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협의하여 단지 실정에 맞는 적정농법을 추진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⑤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질비료의 시비량을 7kg 이하/10a (표준시비량 7kg)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⑥ “을”은 적기 중간 물 떼기(출수 전 45～30일사이) 및 적기 완전 물 떼기

(출수 후 30～35일경)를 실시한다.

⑦ “을”은 적기 수확(출수 후 40～55일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생산된 벼는 건조는 화력건조 40℃이하에서 건조하고 아스팔트 위 건조시는 반드시 망사 밑에 볏짚 또는 부직포를 깔고 건조 후 출하한다.

⑨ “을”은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①□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통지서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갑□이 정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검사)①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갑□이 별도 정한 기준(단백질함량, 완전립, DNA검사, 수분함량 등)에 의거 차등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이 산물벼 출하시는□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로 환산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격)①□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kg당 또는 조곡 40kg  기준 가마당 (      )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결정)또는 시가의 (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② 매입가격은 품위 및 미질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등수매 결정한다.

예시) 특등    원(단백질 함량 6.0%이하, 품종순도 90% 이상, 완전립 96%이상)

상품    원(단백질 함량 6.1～6.5%, 품종순도 85～89%, 완전립 93～95.9%)

보통    원(단백질 함량 6.6～7.0%, 품종순도 80～84.9%, 완전립 90～92.9%)  등외품은 매입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재조치)□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지원사업 대상농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④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⑤□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갑□과□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년산 벼 수매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 ○○(지역명)쌀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시 정산) 수탁사업 물량은 품종, 등급이 같은 수탁품일 경우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정산은 판매대금에서 기금, 선도금, 입체비용 등 □갑□이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제11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미곡종합처리장

성  명 :  대표           (인)

□을□  주  소 :

소  속 :  ○○○○ 단지(작목반)

성  명 :              (인)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정기호 계 장 박상규 주무관 문예인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1		목 적

❍ 녹화장을 설치하여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2		근거법령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89,600천원[시비 44,800(50%), 자담 44,800(50%)]

❍ 사 업 량 : 5개소(330㎡ / 개소)

❍ 지원단가 : 16,000천원 / 개소

- 보조금 단가 : (초과 시) 8,000천원 (미달 시)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 시 지원단가 48,000원/㎡)

❍ 사업대상 :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4		세부내용

❍ 지원제한 : 아래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지원제한 및 후순위·감점처리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부지 미확보 농가 : 제한

③ 2024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감점

④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감점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⑤ 사후관리 대상 공동녹화장의 영농법인조합원 : 후순위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벼 영농규모가 큰 농가

②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③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자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 사업비 검정 및 보조금 집행

- 읍․면·동장 책임하에 설계도에 의한 사업완료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완료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사본제출

5		설계 및 시공

❍ 필요시 녹화장 설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이행

❍ 타인 소유의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사용임대차 계약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시공업체의 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자 확보상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가 가능한 업체

❍ 시공업체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15. 민간자본이전)』에 따른다.

❍ 녹화장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주관하여 설치하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 및 감독

❍ 녹화장은 소규모 330㎡(100평)로 설치하되 지형과 여건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경우 물매(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 급수 및 배수 등에 유의하여 시공

-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검자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6		공사 주요 시방서

❍ 공사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포장

- 사 업 명 : 벼 육묘 녹화장 설치

- 기본면적 : 소규모 330㎡(100평)

- 기본시설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 변    경

- 칸막이,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토록 한다.

- 성토지역은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실시

❍ 구조물 공사

- 철근과 거푸집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규정 간격대로 설치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용접철망(#6-100×100)을 포함하여 두께 200㎜ 이상으로 시공한다.

- 물막이는 폭 150~200㎜, 높이 150㎜ 내외로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와의 연결시 철근(SD300 D13㎜)을 0.3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 입수․퇴수구의 간격은 5.0m, 규격은 ∅50㎜ 이상으로 설치하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밀 처리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면은 육묘용 컨테이너 등의 이동 및 용수교체가 용이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 양 측면은 관수 시 물고임 발생이 없도록 적정 경사도 확보

❍ 기타사항

- 공사 추진시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 등)에 관한 제반 절차이행 및 경비부담은 보조사업자가 시행한다.

- 공사 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타인에 대한 인적․물적피해, 시설물의 파손 등)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기타 미기재 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 녹화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상 농지전용 대상이므로 설계 및 착공 전 반드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인허가 완료 후 사업 시행 할 것.

7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시

❍ 농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읍·면·동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대상에게 신청 안내 및 홍보

사 업 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에 제출

※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규모가 큰 곳에 제출

읍·면·동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자체심의 후 우선순위결정 후 제출

나. 대상농가 선정

시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식량산업 실무협의회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추진

읍·면·동

❍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에게 선정결과 및 교부신청 관련서류 안내

사 업 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작성·제출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교부신청자료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통지 및 사업추진 안내

사 업 자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

시

❍ 보조금 청구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라. 사업 시행지도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후 사업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소규모 녹화장 사용내역(녹화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연 2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바. 제   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대상제외

사. 행정사항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7명)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심사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추진일정

❍ 벼 소규모 녹화장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24. 2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24.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24. 2월중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24. 2월중

❍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분할 절차 추진(대상자)       :‘24. 3월

❍ 벼 소규모 녹화장 설치                     :‘24. 3월~영농철 이전

❍ 보조금 청구 및 집행(정산)                         : 준공즉시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2. 토지확보 증빙서류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 확인서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4. 견적서

5. 개발행위 허가 비용 납부 서약서

6. 기타 증빙자료

- 토지사용승낙서(임차 농지일 경우)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차 농지일 경우)

- 토지분할 동의서 및 수수료 납부 서약서(임차 농지일 경우)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예금거래 내역서 및 통장 사본

4.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근로복지공단)

5. 계약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착공계

- 설계내역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총괄표,기계경비총괄표 등

- 준공계

- 공사준공 사진대지

- 작업일지 등

6. 하자보수 보증서

7. 사업자등록증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벼 소규모 녹화장 관리카드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보조금 청구기본사항)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30) ❍ 2㏊ 이상 ～ 5㏊ 미만 (20)		30
2	부지확보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20) ❍ 임대차 부지 확보 ( 15) ❍ 부지 미 확보 (제외)		20
3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20) ❍ 자부담 미확보 (제외)		20
4	‘23년 타작물 재배규모	❍ 5ha 이상 (20) ❍ 3ha ~ 5ha 미만 (15) ❍ 1ha ~ 3ha 미만 (10)		20
5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6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 4) ❍ 10시간 미만 이수 ( 2) ❍ 미이수 ( 0)		10	가점
7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필요여부	❍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없이 시공 가능 (10)		10	가점
8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농가 ( 0) ❍ 2022년 지원농가 (-10) ❍ 2023년 지원농가 (-20)		-20	감점
9	2024년 타 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 유의사항

- 영농규모 쌀직불금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파악(증빙제출)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②  ‘23년 논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자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핸드폰		- -
	주 소	시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 내역	사 업 량	개소( ㎡)	설치장소			읍‧면‧동 리(길) 번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23년도 육묘녹화계획	상자( ha이앙) ※ 300상자/ha			벼 재배면적 (‘22년 쌀직불금면적)					㎡
	‘22년도 타작물 면적	㎡
	기타사항	사업예정지 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여부
		확보 ( ), 미확보 ( )					확보 ( ), 미확보 ( )
2024년도 벼 소규모 녹화장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직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확보 증빙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견적서(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24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짜 미기입 시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

토지분할 동의서 및 수수료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4년 벼 소규묘 녹화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진행에 동의합니다.

토지분할 진행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수수료 납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개발행위 허가 비용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4년 벼 소규묘 녹화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비용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로 발생한 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