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모집 계획

□ 추진목적

❍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업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운영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8조 내지 제43조, 제55조 내지 제56조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93조, 제106조 내지 제113조

❍ 병역볍 시행규칙 제48조 내지 제66조, 제75조 내지 제77조

❍ 병무청 훈령“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2명(농기계수리요원 1, 농기계운전요원 1)

❍ 신청기간 : 2024. 1. 9.(화) ~ 3. 29.(금)

❍ 의무복무기간 : 34개월(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 23개월)

❍ 신청자격

- 농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계, 재료,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농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계, 재료,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편입제한대상

-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후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국외체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편입하고자 하는 업체(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1부.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 근무경력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촌 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매출) 1부.

□ 금후계획

❍ 신청업체 현지조사 : 4월

❍ 추천대상자 선정 : 4월

❍ 편입대상자 추천(농업기술센터 → 전북지방병무청) : 4월

붙임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1부.

2.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3.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평가표 1부.

4. 4촌 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붙임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8. 6. 1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병역지정업체 (재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사항	업체명ㆍ지방자치단체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소재지	담당업무ㆍ사업작목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 박사학위과정	(주)연구실
(주)실험실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편입신청	전문연구 요원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학교명(학과)	입학일	[ ]휴(퇴)학일, [ ]수료일, [ ]졸업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 ]현역 [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c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ㅇ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편입원서 제출 ②편입원서 접수 병역지정업체의 장 병역의무자 지방병무청장 ④처리결과 통보 ③처리결과 통보

<붙임2>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0. 12. 30.>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등	취업장소(근무지ㆍ사업장주소)				취업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근로계약서 교부일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복무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서명 또는 인)

<붙임3>

농업기계분야(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평가표

구분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규모	- 중형이상 : 30 - 소형 : 25	30
국가기술자격	- 농업기계분야 : 30 - 일반기계분야 : 25	30
자격증 등급	- 기사이상 : 25 - 산업기사 : 20 - 기 능 사 : 15	25
매출규모 (2023년 매출액)	- 1위 업체 : 15 - 2위 업체 : 10 - 3위 이하업체 : 5	15
합계		100

▣ 업체명 :

※ 우선 선정기준 : 2024년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업체 순

※ 동점업체 발생 시 우선 선정기준

1. 신청업체산업기능요원 미배정업체 순

2. 사후관리업소 설립기간 순

<붙임4>

4촌 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서약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정업체 대표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업체명			업체주소
위 신청인은 대표이사와 4촌 이내 혈족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 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의무자) 성명 : (자필서명) 대 표 이 사 성명 :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