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소득작목분야) 추가공고 추진계획

기 술 보 급 과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소득작목분야) 추가공고 추진계획

1. 기 추진사항

○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3. 1. 9.(월) ~ 2. 9.(목), 32일간

○ 재공고 사업 : 1개사업

-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 1개소/28,000천원

2. 추가모집(포기분) 사업 추진계획

○ 재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4.(월), 4일간

○ 대상사업

분야	시범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소득 작목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1개소	6,085			6,085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 상토 및 농자재 등
1개사업			6,085			6,085	-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일반신청 : 농업기술센터 방문 후 신청

- 인터넷신청 : 담당자 이메일 신청

* 담당자 :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최유진 (063-454-5312, wowow@korea.kr)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 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가능한 농업인 대상 사업안내 및 홍보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집적,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최소화

❍ 토양의 통기성 및 물리성 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 시설채소 작물별 안정생산으로 수량 증수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고추, 토마토, 가지 등 시설 과채류 농업인

❍ 사 업 비 : 28,0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2개소 1.0ha 내외

❍ 신청기준 : 연작장해가 심한 농가(시범사업 전·후로 토양검정 필수)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피트모스) 상토, 전착제 및 소독제 등

□ 사업지원 제외, 감점 및 가점 사항(최근 3년간)

❍ 제외대상 :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및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포기 농가

❍ 감점사항 : 중복지원 감점(최대 20점 감점)

❍ 가점사항 : 최초 보조사업 신청(10점), 귀농·청창농(10점)

※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가점 사항 제외

□ 사업추진 시 유의 사항

❍ 사업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은 자부담처리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업기술센터의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세부 추진 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3. 8월

❍ 대상 농업인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3. 8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3. 8월

❍ 시범요인투입 : 2023. 8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3. 12월

□ 기대효과

❍ 뿌리 근권의 토양교체로 지속적인 뿌리활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3~5년간 무 경운으로 사용 가능하여 노동력 절감

시설채소 토양교체용 피트모스 상토 이용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견적서 첨부	유무	5 0	·시범사업 진행 의욕,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연작장해 정도 (20점)		심함 보통 없음		20 15 10	·시범 전 토양검정 결과지 확인 하여 pH, EC 등 종합적으로 판단 (‘22년 1월 이후 토양검정 결과지 제출 / 과학영농센터)
○ 시설과채류 재배경력(10점)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10 7 5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며 시범효과 전파에 유리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 사업수행여건 (15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5 ~ 5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0점)		관찰 용이성	대로변 1차선 농로	15 10 5	·접근성이 좋아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전문 기술교육 이수 여부(20점) (‘22년12월말일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재해담당자 접수로 확인)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2020년 보조사업 수혜 2021년 보조사업 수혜 2022년 보조사업 수혜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연작장해 정도,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2023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3년 소득작목 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주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사업신청 농가(단지) 영농기반 및 영농규모	사업신청 예 정 지
	신청작목
	신청면적	㎡		참여농가수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판매계획(%)		도매시장( ) 직거래( ) 로컬푸드직매장( ) 가 공( ) 기 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본인(단체)의 제반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첨부 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확 인 자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3. 단체신청사업시 : 단체 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4.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농산물, GAP 등(해당 농가만 제출) 5. 교육이수 확인증(사이버교육의 경우 50%인정) 6.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농일 경우) 7. 보조사업 관리이력서 8.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단지대표) :         (인) (연락처: 010-       -       )

❍ 사업예정지 주소 :

❍ 사업기간 : 2023.   월 ~     월

❍ 사업규모 :           ha(참여농가수:      농가)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 월별 추진일정

❍

❍

❍

□ 자부담내역(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원

□ 기대효과

❍

❍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체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체신청 현황

사업참여자				지 적 (㎡)	전화번호(휴대폰)
집 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5>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3년 8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0 ~ 2022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