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3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원예생산 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경쟁력 제고

❍ 사업은 내재해형 규격지정시설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9,000천원[시비 167,400(60%), 자부담 111,600(40%)]

❍ 사 업 량 : 26동/8,580m²(330m²/1동 기준)   *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13동, 2중 하우스 : 13동

❍ 사업단가 : 1중 하우스 9,000천원, 2중 하우스 12,000천원(330m²/1동 기준)

※ 사업단가의 60% 지원

❍ 지원규모 : 농가당 165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구분	폭(m)	측고(m)	동고(m)	비고
07-단동-18형	7	1.3	2.8	서까래 파이프 : φ31.8×1.7t@
12-단동-1형	7	2.0	3.9	서까래 파이프 : φ42.2×2.1t@
10-단동-6형	7.6	1.7	3.7
10-단동-7형	8.9	1.7	3.9
22-단동-2형	7.6	2.1	4.3
22-단동-3형	8.6	2.2	4.5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자

- 전년도 동일사업 지원대상자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임대차계약서, 3년이상 재배각서(멜론농가만 해당)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멜론재배(예정)농가와 * 단, 멜론농가는 3년이상 재배 각서 필요

2022.12.17.~24. 폭설피해농가를 우선순위하고, * 피해접수 현황 확인

동점자 발생 시 ①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②고령농업인, ③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존의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경영체 소속인 경우, 지원으로 판단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 연중 추가 신청·접수로 읍면동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담당자의 자체 평가 점수 인정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현장 확인 및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참고사항】

비가림하우스 사업실시 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 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시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하도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도만 시공 가능

- 표준설계도 : 07-단동-18형, 12-단동-1형, 10-단동-6~7형, 22-단동-2~3형

- 타시설은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 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정비하려 시설 설치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 하우스시설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준공 후 작물 입식

- 읍면동에서 반드시 작물 미입식 상태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준수 시공 시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추진 시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목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사업장소 관정여부		○ / ×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1중 / 2중 선택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서식1) 2.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3. 3년 이상 멜론 재배 이행 각서(별지서식3) * 멜론재배(예정)농가만 해당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축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단동하우스 설치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3.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3.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3년 이상 멜론재배 이행각서

농 가 명
사 업 장
재배품목	멜론
재배기간	2023년 ~ 2025년(3년이상)

상기 본인은 2023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멜론 재배(예정)농가로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점, 3년 이상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멜론만 재배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군산시의 2023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농가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서식 4】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 ○○○ /   동/     m²/        천원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재해위험 지역 아님		10		◦ 상습침수 부지인지 확인
	◦ 재해위험 지역		0
	◦ 지하수 확보		10		◦ 염분 없는 지하수 확보 (관정 여부로 판단)
	◦ 지하수 미확보		0
◦ 부지확보(10점)	◦ 본인소유 부지		10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를 장기임차(10년 이상) 시 본인소유 부지로 판단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20점)	◦ 0.5ha 미만		20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x) - 쌀, 양곡류 제외
	◦ 1ha 미만		15
	◦ 2ha 미만		10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0~2022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10점)	◦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7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2년 보조사업 수혜자		0
◦ 읍면동 심의 (10점)	◦ 우수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보통	7
	◦ 미흡	5
◦ 가점사항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신청품목 가입여부 확인
◦ 기타사항 (60점 이상일 경우 우선 순위 배정)	◦ 멜론재배(예정)농가		o / x		◦ 각서 필요(별지서식3)
	◦ 비닐하우스 피해접수 농가(22.12.)		o / x		◦ 22.12.17.~24.대설피해접수 농가 - 피해접수 현황 확인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