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도약지원(구.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

Ⅰ. 사업개요(사업 요약서)

세부사업명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구)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

23년 예산

(백만원)

800

(계속 200, 신규 600)

사업목적

중규모 이상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 등에 생산‧가공‧체험기반 구축 및 상품개발‧홍보마케팅 등 자본‧경상 포괄지원하여 「제2단계 도약 성장」 도모

기본방향

- 지역 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 농업‧농촌 체험 등 선순환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성과 제고

- 지역의 인적(전문기관 PM),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주적 사업 운영모델 수립

사업

주요내용

- 운영지원 : 지역단위 농가 네트워크, 전문기관(PM) 컨설팅 비용,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지원), 상품개발, 홍보 및 공동마케팅, R&D 지원,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시설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가공시설 증설 및 개·보수(유휴시설 연계 포함) 등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대상) 작목반,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군(사업단) 및 6차산업 경영체

지원한도

500백만원(2년간/ 1년차 300, 2년차 200)

재원구성(%)

도비

50

시군비

30

융자

-

자부담

20

* 시군비 및 자담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사 업 량		12개소	3개소	3개소	4개소	3개소
사 업 비		6,000	800	1,200	1,200	800
시·군	소 계	6,000	800	1,200	1,200	800
	도 비	3,000	400	600	600	400
	시군비	1,800	240	360	490	240
	자 담	1,200	160	240	110	160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농촌융복합팀)

(과  장) 문은철

(팀  장) 김금년

(주무관) 두하성

063-280-4220

063-280-4159

063-280-416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2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군

Ⅱ. 주요 내용

※ 이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이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1. 목적 및 추진방향

○ 중규모 이상 6차산업 경영체 및 시‧군(사업단)을 대상으로 경상‧자본 포괄보조금을 지원하여 자주적 사업운영으로 한단계 도약 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 선순환 구조 도모

2. 총괄 사업계획

○ 재       원 : 도비(균특이양)

○ 총 사업기간 : 2023 ~ 2024 (2년간 지원)

○ ‘23년 사업비/사업량 : 800백만원 / 3개소

- 도비 400백만원, 시군비‧자부담 400백만원

* 시군비 및 자부담은 선정대상,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 업 시 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공모 선정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행정, 작목반,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식품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군(사업단) 또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

*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1차×2차×3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것

나. 자격 및 요건

- 시·군 : 사업단 운영 가능(선택)하며, 보조시설은 관 소유

- 경영체 : 최근 3년(’20~‘22) 평균매출* 10억~50억 미만 6차산업 인증경영체

* 평균매출 증빙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법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지원 제한 경영체 >

- 최근 5년(`18 ～`22)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지원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제 35조제6항 해당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업체

※ 시‧군(사업단) 추진시 참여업체에 동기준 적용함

다. 사업비 기준 : 개소당 5억원(초과 금액 자부담)

- 도 50%, 시군‧자부담 50%  * 사업대상, 시군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라. 자금의 사용용도   * S/W, H/W사업비 상한 준수, 불가피한 경우 도와 협의 70%

구 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분야	사업 운영	・역량강화사업,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소비자 트렌드) 등 ・전문기관(PM) 컨설팅 비용, 사업단 운영 경상비 * 운영, 실무, 자문위원회 필요시 구성 최소화(의사결정체계 간결화)
	홍보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홈페이지 제작, BI, CI 등 단순 홍보수단 지양) * 경통원, 바이오융합진흥원, 로컬푸드 등과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R&D	・ 신제품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등 개발,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등 * 사업선정 후 전문기관‧전문가 사업성 검토 후 진행
	체험·관광	・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H/W 분야 (총사업비 60%이내)	1차 생산 기 반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영농환경개선, 시험포 조성 (단 시험포 표지판 설치 후 생산요소 구입 가능) ・ 지역농가 농산물 구매시 운송, 저장 등 필요한 경비 ※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넘을 수 없음
	2차 가공 기 반	・ 기존 시설의 개보수(신축사업은 지양 단, 불가피하게 필요 시 도, 시군, 사업자 간 회의 후 타당성 평가 실시)
	3차 체험 기 반	・ 생산 제품 등 관련 체험‧관광 연계 시설, 판매장 등

* 지원 제외 : 농자재 등 소모성 투입재, 토지구입‧임차비, 조형물 설치사업, 1회성 행사 등

Ⅲ. 사업추진 일정     *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도	⇒	도, 시·군	⇒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시행지침서 통보		선정계획공고 및 시군 공고		사업신청서 시‧군 제출		서류 검토 (적격여부 등), 도 제출		최종 선정, 사업비 교부
‘23.1.31		‘23.2.10~2.28		‘23.2.28까지		‘23.3.3까지		‘23.3.17~

1. 사업신청 단계

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시행지침 및 선정계획 공고, 시·군 통보(’23.2.10)

시  군

○ 시·군은 사업시행지침 및 선정계획에 따라 수요자 발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적격여부 자체 심사평가 후 사업대상자 도에 추천(2개소 이내)(‘28.3.3까지)

- 점검표의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

- 현지(실제 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 자부담 확보 단계 : 사업신청 후 현장 점검 시 50%, 사업 착수 시 100%

보 조 사 업 자

○ 6차산업 인증경영체, 사업단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23. 2. 28(화) 18:00까지)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 고 사 항 ]

2. 사업자 선정단계

도

○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5인 이상)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1단계 : 사전검토 – 도, ‘23. 3. 10까지>

○ 사업계획 합법‧합목적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결격 사업계획서는 2단계 심사 없이 실격처리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전문평가단, ’23. 3. 13~ 3. 15 기간 중>

○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평가단 구성

- 주    관 : 전라북도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유통, 농업경제, 회계관련 등)

- 평가내용 : 투자의 적절성, 사업 기대효과 등

- 평가방법 : 선정평가표(붙임 5)의 5개 항목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 3단계 :  최종선정 > ‘23. 3. 17(금)까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합산 선정하되, 필요시 시군 안배

3.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도

○ 전체사업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필요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시 ․ 군

○ 해당 시·군은 확정된 시·군비를 예산(경상·자본 구분) 편성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공모선정 시 제출한 사업목적‧계획에 부합하게 세부실행계획 작성

- 시·군은 세부실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요구

- 공모 시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군은 총사업비 기준 20% 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시‧군 승인 후 도에 보고

- 총사업비 기준 20% 이상 또는 주요 사업내용 관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에 변경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

- 확정된 사업계획의 시행주체, 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승인 후 변경

- 경상경비와 자본경비간 보조금 변경 불가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보 조 사 업 자

○ 세부 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도내 전문기관(PM)* 또는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현장코칭」사업과 연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별 특화된(유통, R&D 등) 전문기관(PM)등 과 연계

- 사업 초기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약체결

* 도내 전문기관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발전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비 산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작성

○ 사업부지는 당해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4. 자금집행 및 정산단계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후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의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일치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처리

○ 회계검사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2개월이내 사업비 검정·결산하고,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 공시해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별도통장을 개설,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본 지침,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추진

○ (관 주도형)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사업 집행가능 또는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가능, (경영체형) 시·군으로부터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직접집행(타 경영체 등 사업비 포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시‧군

○ 사업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사업실적(계획 대비 실적, 완료 사진 및 서류 등) 및 사업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설치‧준공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에 따름

○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성과지표 증빙 서류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진행 중 및 사후 관리기간 중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완료된 시설,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

6.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붙임 1 - 시군, 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 시․군  ○○○경영체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에 해당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경영체입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습니까?(서류 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운영협력 (전문기관)	사업자 선정 후 전문기관과 사업 전(全)과정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또는 시군비 예산확보가 불가할 경우 자담으로 확보․추진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최근 3년(20~22년) 이내 동일한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지원 받은 경영체 입니까?
	최근 5년이내(`18~`23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입니까?
	최근 5년 이내(`18～`23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경영체입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경영체입니까??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신청서(서식)

신청유형		□ 1유형) 관 주도형 □ 2유형) 경영체형
신청자	경영체‧ 사업단명	업체(단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이메일
		실무자						연락처
		소재지
		주요품목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수						계약재배			(ha)
	참여 업체명 (사업단)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업종			사업내용
		생산자단체
		인증사업자
		예비인증사업자
사업계획		주요내용	◦ ◦ ◦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직인)
0000000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 목록 및 서류 편철 순서 >

<시‧군 사업단>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단 관련 등록증 사본 및 참여업체 등록증(농업인경영체등록증 등) 사본

4. 사업단 중 농업인 : 농업인경영체등록증 사본(사업수혜대상자가 농업인 경우)

5. 사업단 설립․운영 정관(또는 규정 등)

6.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자담이 있는 사업일 경우)

7. 조직(단체, 마을 등) 회원(농업인 등) 현황 및 참여(농업인 등) 회원 동의서

8. 부지관련 등기부 등본(부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 사업 부지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9. 기타 증빙자료 및 추가자료

10. 기타 :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사업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등록증 사본

4. 참여농가 현황

5. 농업법인 등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자담이 있는 사업일 경우)

7. 평균매출(최근 3년) 증빙서 및 재무제표(최근 3년)

8. 부지관련 등기부 등본(부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9. 기타 증빙자료 및 추가자료

- 경영체 현황, 농산물 공급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신용조사서 등

10. 기타 :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사업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위 목록 순서대로 편철 / 1건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붙임 3 – 보조사업자>

- 작성시 유의사항 : 5페이지 이하로 작성(사업선정 후 전담운영기관/전문기관과 구체화 계획임)

6차산업 도약지원 사업계획서(서식)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품목 현황

◦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 제품 생산 관련 장단점, 위험, 기회 등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재

3. 사업개요

◦

*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문제점,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세부사업을 만들어 성과를 창출할것인지 고민이 들어가야 함.

* 사업내용, 기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임

* 2개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참여주체별 사전 간담회 실적 내용도 기재

4. 사업추진체계

◦

* 유형별 사업 참여주체의 구성・운영 등 기재

*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경영체와 연계를 통한 공동홍보마케팅 등 지원내용 포함되어야 함(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5.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통지표 (2)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명)
개별지표 (1)

* 공통지표 2개는 필수, 개별지표는 1개(경영체별 자율선택)

6. 기대효과

◦

<붙임 4 – 참여농가 명단>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재배품목	계약재배면적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5 – 평가표>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선정평가표

[        시․ 군,   업체명 :                 대표 :            ]

구분	항 목	세부항목	점 수		증빙자료
			배점	득점
평가 목록	융복합자원의 적절성 (15점)	․ 향토자원 집적 정도 ․ 타자원(사람, 체계, 농특산물)과 조화와 연계성(네트워크) ‧ 타시도 경쟁력	15		향토자원 현황 (객관적 수치)
	2.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 사업 취지와 부합성(비전,목표, 추진전략 설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세부 항목별 비용산출 적절성	20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등
	3. 산업화 가능성 (20점)	․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고 수요시장 존재여부 ․ 대량 상품화 가능성	20		상품 시장현황 상품개발방향
	4. 사업의 지역 기여도 (30점)	․ 소득창출 (또는 지역 활력) 기여도(예측) ․ 성과목표(일자리, 원물매입, 총매출액, 방문객수 증가 등) ․ 소규모 지역 경영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계획	30		성과목표, 산출내역, 소규모 지역 경영체 참여현황
	5. 사업추진 의지 (15점)	․ 참여자 조직화 및 역할분담 ․ 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반영여부	15		참여농가 명단, 역할분담표,
종합의견
합계			100

* 심사내용(항목, 배점 등)은 추후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점수 합계 60점 미만 대상자는 선정 제외

20   .    .     .

심사자 :                     (서명)

<붙임 6 – 협약서>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00 시‧군 사업단

위 조직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연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협약합니다.

원씨

20  . 00. 00.

◦ 참여경영체 대표 : 0000법인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 참여경영체 : 0000     대표 : 000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1>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이력서 (최근 5년간)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보조금 (천원)
년									국비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2> 보조사업 이행확인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기기, 장비,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 또는 보조사업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20  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조직․단체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서식 3> - 사업신청 시 제출

20   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팀  장  직책            성명         (서명)

ㅇㅇ시․ 군 지방보조금사업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 사업 선정 후 시․군, 도에 제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20  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20 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국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서식 5>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라북도․ㅇㅇ시군으로부터 20  년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