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2023-246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02.09

전라북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60백만원 ※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5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북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9.(목) ~ 3. 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기업육성팀

- 이메일 접수 : younga06@jif.re.kr

-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영아 과장(T.063-210-6575)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20-21년) 재무제표 , 22년 부가가치세증명원, 4대보험 가입명부

- 참여농가 명단(붙임3)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

-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통장내역,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4) 등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4	지원절차

절차		주요내용		진 행 일 정
사업공고		-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23.02.09(목) ~ 03.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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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접수)		‘23.02.09(목) ~ 03.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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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		~ ‘23. 03. 31(목)限
⇩
선정평가 결과통보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23. 03. 31(목)限
⇩
협 약		지원기관 : 선정기업 진흥원 방문 및 협약		~ ‘23. 04. 01(금)限

*  1)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이행실적, 지출 증빙자료 등 최종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세부사업 설명자료 (반드시 숙지)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3년 4월 ~ 11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2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규모)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생산자단체는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 법인(단체)명의 통장 개설

③ 거래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농식품부 유사사업 등으로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22년에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편성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3년 4월 ~ 11월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2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③ 거래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➂해당사업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액이 2회차 대비 3회차 기준 30% 이상 증가시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농식품부 유사사업 등으로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해당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주원료 3순위내여야 함

* 2년차 이상의 경우 1회차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등 비용 사용 입증 시 면제(최대 2년)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포장재‧홍보물 등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 개발한 신제품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및 도비)

* 다만,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최대 40백만원(국비 및 도비)까지 지원가능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22년에 농산물 조달을 위한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3년간 해당사업 참여 불가)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편성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의무화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단 2년차 이후 1년차에 개발한 신제품 홍보 시 50% 이상 사용 가능)	실비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 홍보 * 포장재·홍보물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단순 포장재 제작은 지원 불가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사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참여 횟수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단체명 3회로 한정하되, 기존 구성원의 70%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 단 계약재배 농산물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

문2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3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문4	계약재배를 체결하는 식품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여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5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는 지원 대상(계약재배 참여농가)에서 제외

문6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 등 증빙서류 필요

문7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