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93호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추가 선정계획」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대한 2023년 사업자 추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사업대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2.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 (종균 생산·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3. 지원규모

○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11개소

-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4. 추진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22. 12. 30.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접수 : ’22. 12. 30.(금) ~ ’23. 2. 1.(수)[토, 공휴일 제외]

- 제조업체는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으로 ’23. 2. 1.(수)까지 제출

* 각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요건확인서(별지1)를 확인하여, 제조업체에서 제출(별지 2, 3)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1개 pdf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및 누락 서류 검토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3. 2. 7일(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

③ 서면평가 : ’23. 2. 13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사업계획서 등) 실시 후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대상 발표평가 실시

** 단, 사업 신청이 15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할 수 있음

④ 발표평가 : ’23. 2. 20일 주간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11개소 최종 선정

** 서면평가 생략 시 여건에 따라 발표평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⑤ 사업대상자 가선정 결과 알림 및 협약 추진 : ’23. 2. 20일 주간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 사업추진 절차, 자금집행·정산 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

⑥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 : ’23. 3. 27일 주간

5. 기 타 사 항

○ 2023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3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시행 지침』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지역 지자체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지자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 신청현황

❍ 업체명(대표자명) :

❍ 업체주소 :

❍ 주생산품 : ex) 메주, 된장

❍ 종균사용품목 : ex) 된장

□ 신청자격 확인내역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식품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건 확인 결과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조건 구비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확인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업체 확인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지방비(본예산) 확보 여부 자부담 가능여부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한 확인 결과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2023.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

산업분야		식품제조·가공업(□ 장류, □ 식초류)
[업체현황]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설립연월일
총괄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사무실전화)			( )			E-mail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판매현황(’21년 기준)		생산량 ton / 생산액 천원 / 판매액 천원
주원료 사용량 (’21년 기준)		품목	총 사용량(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10		3		2			2			3
		…
위와 같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1부 ④ 재무제표(’19~’21년) 1부 ⑤ 가점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장류(된장)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ex) 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참여 목적 ex) 종균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방법 및 사업 이후 향후 목표
사업 필요성	ex) 종균보급 사업의 필요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ex) 생산시설 규모, 생산설비 보유 현황, 최대 생산 가능 물량
원료 조달 계획	ex) 기존 원료 구매 현황(국산 및 수입산 원료 구입 시 구입경로, 구매 계획량),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국산 원료 구매 계획 등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ex)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 ex) 종균활용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 등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제조업체	국산원료 구입비			·사업에 사용할 원부재료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 신제품 포장 용기 디자인비
	포장·용기 구입비			·신제품 포장 용기 구입비
	검사비			·성분검사 및 영양성분검사
	홍보마케팅			·신제품 홍보비
	…
종균 생산구입, 컨설팅 비용		20,000	50%	·종균보급기관의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
합 계		40,000	100%

※ 제조업체는 전체사업비에서 국산원료 구입비가 25%를 넘지 않아야 함

※ 제조업체는 종균 생산·보급비, 인건비,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20백만원을 종균보급기관에 지급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월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필요시 붙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참고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원료 조달계획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30	30	24	18		12	6
사업비의 적정성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참고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 조달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합 계

[참고 3]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17개 시․도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청	농수산유통담당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4754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972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41911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	053-803-3463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2155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032-440-4387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993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270-3844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052-229-2941
세종특별자치시청	로컬푸드과	3004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월하천로 289	044-300-2553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16444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031-8008-4445
강원도청	농산물유통과	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716
충청북도청	농식품유통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683
충청남도청	농촌활력과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041-635-2533
전라북도청	농생명식품과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673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6434
경상북도청	농식품유통과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349
경상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11-6454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