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추진계획

2022. 9.

	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세부추진내용	2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3

[붙임]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6

Ⅰ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기관에서 생산․보급하는 종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개발하고자 하는 장류, 식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제조방식 컨설팅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 종균 구입 및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5개소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자체) 지방비확보, 사업신청 검토·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aT) 사업대상자 평가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세부추진내용

사업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지원내용

□ (세부내용) ①종균 생산·보급비, ②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③제품개발 및 상품화

- (종균 생산·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사업비) 개소당 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총사업비의 50%(최대 국비 20백만원까지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10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개소당 사업비	40	20	16	4

사업 관리

□ (이행점검) 연 2회 이상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농식품부․지자체)

- 사업대상자의 상품개발 등 제품화 현황,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 점검

□ (정산보고) 각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익년 3월말)

□ (성과관리) 종균보급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종균 보급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효과, 미생물군집분석 등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익년도 7월)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대상자

□ 선정대상 : 종균 보급기관 1개소, 제조업체 25개소

□ 자격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균주

-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22. 9. 26.)

- 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홈페이지, 공문)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접수(‘22. 9. 26. ~ ’22. 10. 14.)

- (제출방법) 시·도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22. 10. 19일(수)까지

* 제조업체는 시·군으로 ’22. 10. 14일(금) 18시까지, 시·도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2. 10. 19일(수) 18시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

* 종균 보급기관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22. 10. 19일(금)까지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보급기관, 제조업체) 및 요건확인서(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사업대상자 자격 기준을 철저히 검증하여 요건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류는 별지 및 구비서류 순서대로 하여 pdf파일 1개파일로 제출

③ 서류검토(‘22. 10. 21일까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확인 점검

④ 서면평가(’22. 10. 24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후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7명 이내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대상 발표평가 실시

⑤ 발표평가(’22. 10. 31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방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별 평가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25개소 최종 선정

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22. 10. 31일 주간) : 농림축산식품부

⑦ 사업대상자 등 관계기관 간 사업추진협약 체결(’22. 11월 중)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에 사업추진 절차, 자금집행·정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

※ 종균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일정은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 간 협의 후 진행

- 업무협약 체결 결과는 종균보급기관에서 일괄 제출(’22. 11. 30일까지)

⑧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22. 12월 중) :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공모 계획

□ 제조업체 선정 결과 25개소 미만일 경우 추가 공모 실시

붙임 : 사업시행지침(안)

붙임		2023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3. 사업 주요내용

○ 장류, 식초 제조업체에 맞춤형 균주를 생산․보급하고,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관리, 제품생산 등 지원

- (종균 생산․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4.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

5.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6.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규모 변동될 수 있음

7.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 사업규모 : 장류․식초류 제조업체 25개소(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

9.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00	600	800	1,000	1,000	1,000
국비	200	300	400	500	500	500
지방비	200	300	400	500	400	400
자부담	-	-	-	-	100	1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장류, 식초류에 유용 균주를 생산․보급과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한 종균보급기관 및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생산 등을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 (종균보급기관)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이 가능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업체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균주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생산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 (제조업체)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한함), 유용 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등

4. 지원한도액

○ 1개소 당 사업비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 제조업체는 종균생산비, 인건비, 재료비, 품질관리,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 최대 20백만원까지 종균보급기관에 지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공모계획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 시·도 공문 발송/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시·도 → 시·군 → 사업희망업체		사업희망자 → 시·군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 계획 공고(’22. 9. 26.)

지자체(시·도 및 시·군)

○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및 지침 공고

○ 각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정 후 해당 시·도에 제출

* 사업비 50%(지방비 40%, 자부담 10%)에 대해 지방비(본예산)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불가(<별지 1호 서식> 요건확인서 제출)

○ 각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및 누락 서류 검토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22. 10. 19일 18시까지)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2) 및 사업계획서(별지3)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으로 신청(’22. 10. 14일까지)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4) 및 사업계획서(별지5)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직접 신청(‘22. 10. 14일까지)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자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자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대상자 평가 실시(‘22. 10. 24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인 내외

- 구성범위 :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심의

○ 심사 방법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항목별 서류 심사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수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 대상 발표 평가 심사

*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수 제외 후 평균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25개소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우선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업체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토종종균 사용 희망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사업종료 이후 2년 이상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안내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2. 10. 31일 주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에 사업추진 절차, 자금집행·정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22. 11. 30일까지)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 과정에 대한 일정, 사업비 운영 등 협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최종 확정

사업대상자(종균보급기관)

○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2. 12. 2일까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도 → 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종균보급기관/ 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익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종료 후 해당 시·군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종균 생산·보급 및 제품화에 대한 추진결과 및 성과보고서, 정산서, 품목제조보고서

※ 농산물 구입에 대한 집행 증빙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 참고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시행 점검 (연 2회)	⇒	제도개선, 사후관리	⇒	사업성과평가
농식품부/시․도, 시․군(연중)		농식품부/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시․도, 시․군(연중)		사업성과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 대체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및 종균보급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은 종균 보급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효과, 미생물군집분석 등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24. 7월말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Ⅴ. 관련서식

1. 별지 제1호(자치단체 요건확인서)

2. 별지 제2호(제조업체 사업신청서)

3. 별지 제3호(제조업체 사업계획서)

4. 별지 제4호(제조업체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4. 별지 제5호(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

5. 별지 제6호(종균보급기관 사업계획서)

Ⅵ. 참고

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서류심사)

4.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발표심사)

[별지 제1호 서식, 자치단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 신청현황

❍ 업체명(대표자명) :

❍ 업체주소 :

❍ 주생산품 : ex) 메주, 된장

❍ 종균사용품목 : ex) 된장

□ 신청자격 확인내역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식품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건 확인 결과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조건 구비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확인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업체 확인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지방비(본예산) 확보 여부 자부담 가능여부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한 확인 결과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2022.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

산업분야		식품제조·가공업(□ 장류, □ 식초류)
[업체현황]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설립연월일
총괄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사무실전화)			( )			E-mail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판매현황(’21년 기준)		생산량 ton / 생산액 천원 / 판매액 천원
주원료 사용량 (’21년 기준)		품목	총 사용량(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10		3		2			2			3
		…
위와 같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1부 ④ 재무제표(’19~’21년) 1부 ⑤ 가점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조업체]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장류(된장)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ex) 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참여 목적 ex) 종균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방법 및 사업 이후 향후 목표
사업 필요성	ex) 종균보급 사업의 필요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ex) 생산시설 규모, 생산설비 보유 현황, 최대 생산 가능 물량
원료 조달 계획	ex) 기존 원료 구매 현황(국산 및 수입산 원료 구입 시 구입경로, 구매 계획량),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국산 원료 구매 계획 등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ex)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 ex) 종균활용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 등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제조업체	국산원료 구입비			·사업에 사용할 원부재료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신제품 포장 용기 디자인비
	포장·용기 구입비			·신제품 포장 용기 구입비
	검사비			·성분검사 및 영양성분검사
	홍보마케팅			·신제품 홍보비
	…
종균 생산구입, 컨설팅 비용		20,000	50%	·종균보급기관의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
합 계		40,000	100%

※ 제조업체는 전체사업비에서 국산원료 구입비가 25%를 넘지 않아야 함

※ 제조업체는 종균 생산·보급비, 인건비, 시제품 생산 제조기술 지원 등 컨설팅 비용20백만원을 종균보급기관에 지급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월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필요시 붙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지 제4호 서식, 제조업체]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 신청현황

❍ 업체명(대표자명) :

❍ 업체주소 :

본 업체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2년 이상 종균를 활용하여 업체의 제품을 생산․보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	핸드폰
	팩스	e-메일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2023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종균보급기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

나. 기본현황

○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 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가. 조직도

나.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다.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라.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현황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종균 생산‧보존 시설 장비 등 현황

○ 생산‧보존시설, 인력현황, 매뉴얼 등 현황

다.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보고서, 기술이전 협약성, 제품개발 보고서 등

5.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목표

나. 추진방향

다. 세부사업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라. 예산 집행계획

○ 비목별 예산편성

○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6.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가.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나.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참고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원료 조달계획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30	30	24	18		12	6
사업비의 적정성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5	5			0
종균 지속사용에 따른 가점	∘사업종료 후에도 2년이상 종균을 지속사용할 것을 서약하였는가?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참고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 조달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 종균 지속사용 서약 여부	5	5			0
합 계

<참고 3. 종균보급기관 서류심사>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평가항목	검토자료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 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 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 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참고 4. 종균보급기관 발표평가>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표
				A	B	C	D	E
종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인적자원, 시설 등 확보 현황(20)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현황 등 ∘ 상품개발 및 분석 등 지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 구축 현황 등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전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 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종균 보존 시설, 장비, 생산시설, 배양기 등 장비 구축 현황(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	20	20	16	12	8	4
종균 개발보급 기술력(30)	∘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종균의 보존 현황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 (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30	30	24	18	12	6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40)	∘사업목표의 적정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종균 보급 계획 및 상품화 지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가 구체적인가? ∘세부사업 운영계획은 사업수행 시 추진 일정 등 적절한가?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계획 및 상품화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40	40	32	24	16	8
사후관리(10)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10	10	8	6	4	2
합계			100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2022)	변경(2023)
· 예산과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종균보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종균보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조업체 평가항목 가점	· 전통식품품질인증 취득 여부 5점 가점 ·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증빙 시 5점 가점	· 전통식품품질인증 취득 여부 5점 가점 · 사업종료후 2년이상 토종종균 지속 사용 확약서 제출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