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22–40호

2022년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신청 공고(3차)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 트렌드에 맞는 농촌 숙소를 조성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Ⅰ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12월(추경성립 후 사업추진)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18,000(60%), 시비 12,000(40%)]

❍ 사업대상 : 반려동물 동반 입소의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읍·면지역) 숙박시설

❍ 지원조건 : 30백만원/개소(도비 60%, 시비 40%)까지 소요된 설비 지원

* 지원금 내 반려동물 전문컨설팅 자문 및 설계 지원 가능: 3회(사업 전, 중, 후), 1,000천원 한도

* 지원금이 남은 경우 3천만원 이하 추가 개소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반려동물 숙박(농어촌숙박)시설 설치비

- 펫인테리어 : 방음, 환기, 미끄럼방지 장판, 벽지(PCV코팅), 펫침대, 샤워부스 등

- 놀이터조성 : 운동장, 어질리티, 휀스, 세족시설 등

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10.(목)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개선동의서 1부【서식 3, 해당 시】

-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해당 시】

- 이행각서 1부【서식 4】

- 농어촌민박지정증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접수		사업현장확인 및 심사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대상자⇒ 읍·면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읍·면 및 대상자		대상자, 농업축산과

사업추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사업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대상자		대상자⇒ 읍·면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대상자

Ⅲ		사업추진절차

Ⅳ		사업대상자선정

❍ 전북도 지침 내 대상자 평가표 및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박을 신규로 하려는 사업자

②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박을 신규로    하려는 사업자(단, 사업자는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여 운영)

③ 농어촌민박 및 숙박업을 사업 기간 이내에 신규 신청하여 자금 집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자[농어촌민박 사업자, 숙박(펜션)사업자 순]

④ 반려동물 숙박을 운영 중인 숙박 사업자[농어촌민박 사업자, 숙박(펜션) 사업자 순]

Ⅴ		지원제외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또는 변경신고)되지 않은 시설(신축,증축,     구조변경 등)

* 숙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숙박시설의 안전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현장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숙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5년 미만인 경우

❍ 토지 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물의 신규 건축비용 및 건축물의 증축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 기존 시설물의 철거 비용

Ⅵ		금후계획

❍ 사업 신청 및 접수                            :‘22. 11. 10. 한

❍ 사업계획 심사 및 대상자 확정                  :‘22. 11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추경성립 후

[서식 1] 사업신청서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시설명칭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농․어촌숙박시설			주소
			규모(마당)			시설등록일				숙박실				숙박정원
			( )㎡
사업 계획		지원신청 내역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합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기 금					시․군비
「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수수료
																없음

[서식 1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숙박업(농어촌민박,숙박업)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계획서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신청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주 소		사업부지면적
대표자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나. 숙박시설 관련 현황

부지 주소		용도지구
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면적(m2)		용적율(%)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 10호 이상 마을
부지 조성 (기반 시설)	용수, 전기, 기초토목 등

2. 사업계획

가. 주요 시설 설치 계획

○ (예시) 휀스/펫도어/세족시설/기타시설 등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 주요 시설

나. 자금 조달(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기 금	시․군비

※ 개소당 30백만원까지 신청(부담 비율적용)

다. 시설 운영계획

- 조직 체계

- 인력 운영(일자리 창출 포함)

- 시설 운영

- 경영 계획

- 홍보 전략

- 지역 상생 등 특화전략

위와 같이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3] 개선 동의서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개선 동의서

농어촌 숙박명
대표자명			연락처	063-000-0000 / 010-
소재지
위 임대 건물(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임차인( )이 향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시설을 개․보수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 4] 이행각서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이행각서

신청자 본인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군산시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사업 목적 :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2.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일정기간(5년) 이상 숙박 운영

○ 부착된 민박요금표를 준수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사업 완료 후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식 제공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농어촌 숙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20  년    월    일

농어촌 숙박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