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작목분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가공고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 사업개요 : 1개사업, 75,000천원

- 금회 사업비 : 33,832천원(시비80%, 자담 20%)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향상 시범	10ha 내외	33,832	-	-	27,068	6,764	농자재(모종 등) 지원

1.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향상 시범 : 10ha 내외/ 33,832천원(시비)

- 신청접수기간 : 2022. 6. 28.(화) ~ 7. 5.(화)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재배를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

- 신청기준

·소형양배추 출하처가 확보된 농가 및 단체 우선

·신청기준면적 : 노지 0.2～1.2ha, 하우스 0.1ha 이상

※ 재배환경에 의한 신청면적 협의 및 신청면적 미달시 추가면적 선정 고려

- 지원범위 : 모종, 농약, 비료, 멀칭비닐, 관수기자재 등

- 사업단가 : 375,000원/10a

□ 기 추진내역

○ 신청접수 : 2022. 1. 6.(목) ~ 2. 4.(금), 30일간

○ 추진사항

-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봄작기 사업 추진

⇒ 전체사업비 75,000천원 중 상반기 21,294천원 집행

⇒ 잔여예산 53,703천원 중 가을작기 사전신청 사업비 19,874천원을 제외한 33,832천원에 대한 추가신청 접수

구분	기 추진내역	총 사업비	시비	자담	비고
총 계		75,000	60,000	15,000
봄작기	7농가/5.6ha	21,294	17,035.2	4258.8	정산 예정
가을작기 (상반기 사전신청)	6농가/5.2ha	19,874	15,896.8	3,977.2	7월 중 사업추진
추가공고	-	33,832	27,068	6,764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안정적인 공급요건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소형양배추 재배단지 양배추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월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재배 희망 농업인

❍ 사 업 비 : 33,832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단가 : 375,000원/10a

❍ 사업규모 : 10ha 내외

❍ 사업내용 : 소형양배추 상품화율을 높이기 위한 농자재 지원

(적정관수, 방제 등)

❍ 지원범위 : 모종, 농약, 비료, 멀칭비닐, 관수기자재 등

❍ 신청기준

- 소형양배추 출하처가 확보된 농가 및 단지

※ 출하처 미확보된 농가도 신청가능하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형양배추 재배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

- 개별 농가당 신청면적 : 노지 0.2～1.2ha, 하우스 0.1ha 이상

※ 재배환경에 의한 신청면적 협의 및 신청면적 미달시 추가면적 선정 고려

❍ 시범요인

- 1인가구, 핵가족화에 따른 양배추 소비변화 대응 소형양배추 재배기술

-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한 생산‧출하, 생산비용 절감기술, 유통비용 절감기술

□ 사업추진 시 유의 사항

❍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소형양배추 재배작형 : 봄, 가을 연2회 재배

- 정식후 60일 내외 수확 가능한 조생종 품종임

- 봄 : 3하～4월정식/5～6월수확, 가을 : 8하～9상정식/10하～11월수확

※ 하우스 봄재배는 2월부터, 가을재배는 9하순까지 정식 가능함

❍ 사업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은 자부담처리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업기술센터의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이수증,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세부 추진 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2. 6.28 ~ 7. 5

❍ 대상농업인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7월

❍ 대상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2. 7월

❍ 시범요인투입 : 2022. 7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2. 12월

□ 기대효과

❍ 신소득작물 발굴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 : 논벼 대비 200~300%

❍ 생산농가의 소득 확보로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채소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유지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대상자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0점)		양호 보통 미흡			10 5 0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진행 의욕,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양채류 재배경력 (10점)		5년 이상 (1년당 2점) 없음			10 ~ 0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며 시범효과 전파에 유리 (참여회원 합산)
○ 시범사업 재배적지 적합성 여부(15점)		저수지, 수로 등 급수 환경		유	15 5	·관수(급수시설, 수질), 배수 등
				무
○ 단지화(들녁별) (15점)		2개소 이내 3~5개소 분산 산재(2~3필지씩 그룹) 산재(필지별)			15 10 5 0	·재배관리 효율성을 위해 단지화가 유리
○ 참여농가수(10점)		5명이상 (1명당 2점) 1명			10 ~ 2	·회원별 공동작업 위한 적정 참여 인원
○ 농기계 보유현황 (2종-트랙터,방제기) (10점)		2종보유 1종보유 무			10 5 0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적기 재배관리가 가능한 농업인
○ 판로확보(10점)		유무			10 5	·재배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시범효과의 홍보 및 확대 유리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0점)		관찰 용이성	대로변 1차선 농로		10 7 5	·접근성이 좋아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침수,폭설등) 여부 (10점)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농업축산과 접수로 확인)
합계		100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해당과수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서(자필)

1. 보조사업명 :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 소속단체 :

3.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4. 기본현황(

주 요 재배작물	재 배 규 모 (㎡,두)	영 농 경 력 (시작년도)	농지소유	최근3년간 재해여부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여부 (만료기간)	최근5년간 수혜사업명
			자가 ㎡ 임차 ㎡	여 , 부 (연도 : )	여 , 부 (기간 : )

5. 사업신청내역(단체신청일 경우 총 합계로 작성)

농가수 (명)	위치		지목	규모 (㎡)	사업량 (동,㎡)	농기계보유대수			판로확보(해당칸○) *출하계약서 또는 실적 증빙서류 제출
	면.리	지번				트랙터	방제기	기타	계약 재배	로컬푸드	직거래	없음

6. 첨부서류 :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 사업별 해당되는 자료 제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 지적도, 교육이수증, 인증서 등)

위와 같이 2022년도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자(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 사업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사업수행 계획

○

○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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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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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단지 참여농가 내역

(단체 신청만 작성)

○ 사 업 명 :  소형양배추 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3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22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17 ~ 2022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참고 1]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서식 참고 2]

토지 사용 승낙서

대지위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기간

상기 토지       ㎡ 중        ㎡를

「2022년                           시범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 붙임서류 : 부지사용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사용자(토지사용자) :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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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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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