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정 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공고 기간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21.7.16까지 공고·모집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22.7.18까지 공고·모집	사업 공고 및 신청, 선정 등에 따른 소요 기간 반영 * `22.7.30까지 병무청 제출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병무청의 지자체 종합평가(30%)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별 평가점수(7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 점수 순위별로 시·군별 인원 배정	병무청의 지자체 종합평가(20%)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별 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 점수 순위별로 시·군·구별 인원 배정	개인별 평가점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 여건으로 인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미선정 어려움 완화 *병무청 고시 제2022-1호 「`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고시 개정에 따른 반영
	<신설>	광역시·도별 배정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배정 신청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명 이상 배정	병무청 고시 제2022-1호 「`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고시 개정에 따른 반영
	<신설>	배정된자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타 시·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불가	병무청 고시 제2022-1호 「`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고시 개정에 따른 반영
산업 기능 요원 복무 예외	<신설>	농업활동을 위해 인접 타 시·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후 이동 가능하며, 관외출장 결과 증빙서류 첨부(60일 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에는 미포함, 인접 타 시·군·구는 자차 편도 30분 이내 거리)	농업활동을 위해 인접 타 시·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이동 제한 불합리 해소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후 가능토록 개정
농업계학교 전공자 해석	<신설>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수산 전공자의 농업계 전공 불인정	농업계 학교 내 수산 관련 학과 졸업자의 지원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공자 인정기준 명확화
	<신설>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인 경우,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을 하였으면 불인정	대학원은 연구·학술·학문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함이며,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학사)까지 농업계 전공자 기본 인정기준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