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22–16호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각각의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27.(금)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등록증

❍ 근로기간 : 3개월(90일) 또는 5개월(150일)

❍ 고용 농가 자격

: ①번, ②번,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모두 충족가능한 자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수요인원

- 기본 : 9명(최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따라 1~9명

- 추가 : 3명(최대)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 1명 추가

· (자녀양육)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자녀수 무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고용주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22년 최저임금(월급 1,914,440원 시급 9,160원)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현장 확인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Ⅱ		결혼이민자가족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6. 3.(금)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

❍ 신청근로자 :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허용 연령 : 30세 이상 55세 이하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2],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대상 사증(VISA)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90일	3개월
계절근로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5개월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조건

-‘22년 최저임금(월급 1,914,440원 시급 9,160원) 이상으로 지급

*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C-4비자(90일 체류): 68일 이상, E-8비자(5개월 체류): 113일 이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됨)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Ⅳ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주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이 없을 경우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결혼이민자가 근로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희망농가와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454-5894)로 문의

Ⅴ		금 후 계 획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 ‘22. 5. 27. 한

❍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모집             : ‘22. 6. 3. 한

❍ 내국인 구인 공고 및 희망농가 숙소 점검      : ‘22. 6월 중

❍ 하반기 도입의향서 제출                      : ‘22. 6월 중

❍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 ‘22. 7월 중

❍ 사증발급 신청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 ‘22. 7월 중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 ‘22. 8 ~ 9월 중

[서식1]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파종, 수확 등
	필요인원			명 (남 ,여 )					희망시기 및 채용기간		□ 90일(C-4) □ 5개월(E-8)
											월 ~ 월
	희망외국인 국적					희망 연령
임금지급형태	임금			월 원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숙식비 공제비율			[ ]미공제, [ ] 10%, [ ] 15%, [ ] 기타( %)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여/부		여/부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걔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1부.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서식2]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결혼이민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주 소				본국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피추천자 현황 (계절근로자)	본 국 거주자		성명 (영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청자와의관계				직업
			근로 희망기간	□ 90일(C-4)		( 월 ~ 월)
				□ 5개월(E-8)
희망농가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작성)	농가주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1.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가주 : (서명 또는 인) * 해당시 작성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전 협의된 농가가 있는 경우 농가도 고용주 신청을 필수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