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재공고

기 술 보 급 과

2022년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재공고

□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현황

● 기술보급과 : 3개사업(51백만원) - 작물(1), 소득(2)

Ⅰ. 작물환경분야 : 1개사업, 14,0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1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시범	1~2개소 (14ha)	14,000			14,000	흰찰쌀보리, 겉보리 등 종자, 제초제, 영농자재 지원
1개 사업			14,000	-	-	14,000

Ⅱ. 소득작목분야 : 2개사업, 37,96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	1개소	31,260		9,378	15,630	6,252	관수기자재, 방조망, 인공수분,미세살수장치, 선별포장 자재 등
2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2ha내외	6,700			6,700		바이오체리 페로몬트랩 설치 및 잿빛무늬병방제
2개 사업			37,960		9,378	22,330	6,252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4. 14.(목) ~ 4. 27.(수)

□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및 온라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2022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1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시범	1~2개소 (14ha)	14,000			14,000	흰찰쌀보리, 겉보리 등 종자, 제초제, 영농자재 지원
1개 사업			14,000			14,00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사업별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사업양식으로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입찰을 통한 시설이나 장비구입시 입찰잔액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으며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요청할 시 담당자가 입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품종특성 유지 및 퇴화 방지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우량종자 보급과 순도향상으로 군산보리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월

○ 사업규모 : 14ha, 1~2개소(사업예산에 따라 조정)

○ 사 업 비 : 14,000천원(시비100%)

○ 대상품종 : 흰찰쌀보리 또는 큰알보리 10ha 내외

○ 사업내용 : 맥류종자 자체 채종포 운영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및 기타자재 등 지원

○ 사업대상

- 맥류재배 가능지역 중 종자사용량이 많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등

※ 지역별 결격사유가 없는 고득점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되 동일지역 내

에서는 단지 면적이 넓은 단지를 우선적 배정

- 단지 및 신청범위 : 신청단지별 10ha 내외 신청

※ 계약재배 면적, 지역별 신청면적, 사업예산 등에 따라 면적조정

○ 시범요인 : 보리재배 매뉴얼 준수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2. 4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4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5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및 사업추진교육 : 9월

○ 우량종자 확보ㆍ공급 및 파종 : 9 ~ 10월

○ 보급종생산 매뉴얼에 의한 재배관리 : ‘22. 10 ~ ’23. 6월

○ 단지별 포장심사(균일도, 병해충, 잡수 등) : ‘23. 5월

○ 단지별 생산 종자검사(순도, 천립중, 발아율) : ‘23. 6 ~ 7월

○ 우량종자 보급 : ‘23. 7월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23.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2년
농가선정 및 교육
	22년
우량종자 보급 및 파종
									22년
보급종 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3년									22년
포장심사 및 종자 검사
						22년
우량종자 보급							22년
문제점 개선대책 평가							22년

□ 기대효과

○ 순도 높은 종자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정부보급종 부족분 우량종자 확보로 수요 농가 안정적 보급

□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선정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수매업체 저장능력	500톤초과 300~500톤 100~300톤 100톤미만	20 15 10 5	20	안전한 보관능력	․사일로, 저온창고, 일반창고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수매업체 수매량 (21년산)	500톤초과 300~500톤 100~300톤 100톤미만	20 15 10 5	20	수매 및 판매 능력	․수매량 또는 판매량 입증자료 ․신규업체는 처리능력으로 대체 ․증명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이상	30 20 10 5	3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30 20 10 0	3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30시간 초과 ㆍ30~10시간 ㆍ10시간 미만	20 10 5	+20	교육우대	* 단, 디지털농업인대학 등 종합교육은 1인 수료시간 20% 인정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여부 (최근3년)	ㆍ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보리 수매계약서 및 증빙서류(지적도 포함)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보리 저장시설 및 2021년산 수매실적, 가공처리능력(신규업체)등 서류로 입증

2021년산 가공용보리 수매 내역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확인	비고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2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사업계획서		수매계약서
단지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3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2년산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시범사업 보리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2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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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22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혹은 개인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인)
⑤ 신청사업명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지원 수령 사항(2019~2021년)
⑥지원 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사업명		⑦ 소재지		⑧사업량 면적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022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시범	1	31,260		9,378	15,630	6,252	관수기자재, 방조망, 인공수분,미세살수장치, 선별포장 자재 등
2	바이오체리 잿빛 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2ha 내외	6,700			6,700		바이오체리 페로몬트랩설치 및 잿빛무늬병 방제
2개 사업			37,960		9,378	22,330	6,252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소비선호 품종 생산단지 조성, 초세·결실관리 및 과실 성장단계에 따른 품질향상 기술 적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 이상기상·돌발병해충 발생증가에 대응한 품질향상요인 기술 현장 적용으로 안정적인 과실생산기반 조성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월

❍ 사업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원 등(농업경영체등록)

❍ 사 업 비 : 31,260천원〔(도비 9,378(30%), 시비 15,630(50%), 자담 6,252(20%)〕

❍ 사업규모 : 1개소, 0.3ha내외

❍ 대상작물 : 사과, 복숭아, 포도, 배

❍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 (생산기반) 묘목, 기자재(관수·비 시설, 이중봉지 등), 햇빛차단망, 방조망 등

- (품질향상) 결실안정(인공수분, 교미교란제 등), 재해대응(미세살수장치 등)

- (수확관리) 수확 후 관리, 선별, 포장 등 고품질화 자재 지원

□ 사업지원 제외, 감점 및 가점 사항(최근 5년간)

❍ 제외대상 :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및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포기 농가

❍ 감점사항 : 중복지원 감점(최대 20점 감점)

❍ 가점사항 :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 후 미선정농가(20점), 신규신청(10점)

□ 사업추진 시 유의 사항

❍ 사업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은 자부담처리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 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이수증,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세부 추진 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2. 4월

❍ 대상농업인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5월

❍ 대상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2. 5월

❍ 시범요인투입 : 2022. 5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2. 12월

□ 기대효과

❍ 개화기 저온 및 우박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결실관리 및 안정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전문생산단지의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대상자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5 0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진행 의욕,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해당 과수 재배경력 (20점)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20 10 5	·재배 경험이 많은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며 시범효과 전파에 유리
○ 사업수행여건 (15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5 ~ 5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관찰 용이성	대로변 1차선 농로	15 10 5	·접근성이 좋아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교육 이수 여부(30점) (원예작물재배)		3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30 ~ 1	·작물재배 관련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참여회원 합산)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폭설등)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농업축산과 접수로 확인)
합계		100
○ 최근 5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5백만원 미만 5~10백만원 미만 10~20백만원 미만 20백만원 이상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시범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 가점사항		전년도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 (사업수행여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중대한 결격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
		신규신청		10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해당과수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서(자필)

1. 보조사업명 :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 소속단체 :

3.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4. 기본현황(

주 요 재배작물	재 배 규 모 (㎡,두)	영 농 경 력 (시작년도)	농지소유	최근3년간 재해여부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여부 (만료기간)	최근5년간 수혜사업명
			자가 ㎡ 임차 ㎡	여 , 부 (연도 : )	여 , 부 (기간 : )

5. 사업신청내역(단체신청일 경우 총 합계로 작성)

사업대상 작 물 명	위치		지목	규모 (㎡)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비 고
	면.리	지번				계	보조	자담

6. 첨부서류 :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 사업별 해당되는 자료 제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 지적도, 교육이수증, 인증서 등)

위와 같이 2022년도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자(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 사업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사업수행 계획

○

○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단지 참여농가 내역

(단체 신청만 작성)

○ 사 업 명 :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3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22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17 ~ 2021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참고 1]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서식 참고 2]

토지 사용 승낙서

대지위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기간

상기 토지       ㎡ 중        ㎡를

「2022년                           시범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 붙임서류 : 부지사용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사용자(토지사용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바이오체리 상품성 향상을 위한 수확기 종합방제로 생산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물리적방제 및 화학적방제를 종합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월

❍ 사업대상 : 바이오체리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사 업 비 : 6,700천원(시비 100%)

- 지원단가 : 바이오체리 재배면적 기준 적용

❍ 사업규모 : 2ha내외

❍ 사업내용 : 노린재 페로몬 트랩 및 잿빛무늬병 살균제 등 지원

❍ 관련 영농기술 : 자두를 가해하는 노린재종류 및 관리방안, 2019(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자두 가해 노린재는 갈색날개노린재(54.3%), 썩덩나무노린재(37.7%)의 피해가 크며, 과실 성숙기 피해 증가. 집합페로몬 트랩 이용 시 수컷과 암컷을 모두 포획하므로 방제효과 증가

□ 사업지원 제외, 감점 및 가점 사항(최근 5년간)

❍ 제외대상 :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및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포기 농가

❍ 감점사항 : 중복지원 감점(최대 20점 감점)

❍ 가점사항 :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 후 미선정농가(20점), 신규신청(10점)

□ 사업추진 시 유의 사항

❍ 해충이 활동을 시작하는 5월부터 페로몬트랩을 설치해야하며, 잿빛무늬병 방제 적기에 살균제를 3회 내외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은 자부담처리

❍ 사업추진 시 구입한 농기자재 및 시공 현장의 사진 촬영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농업기술센터의 효과성 분석 및 사후관리 조사 시 적극 협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이수증,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세부 추진 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2. 5월

❍ 대상농업인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5월

❍ 대상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2. 5월

❍ 시범요인투입 : 2022. 5 ~ 9월

- 노린재트랩 설치 : 2022. 5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2. 12월

□ 기대효과

❍ 과실 성숙기(7-8월)에 피해가 큰 노린재 및 잿빛무늬병의 효과적 방제로 과실생산량 증대 기대(피해과율 1%내외)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사업 대상자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5 0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진행 의욕,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피해율(40점)		90% 이상 60% 이상~90% 미만 30% 이상~60% 미만 30% 미만		40 30 20 10	·피해율이 클수록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효과 향상에 효과적임
○ 사업수행여건 (15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5 ~ 5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관찰 용이성	대로변 1차선 농로	20 15 10	·접근성이 좋아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교육 이수 여부(15점) (원예작물재배)		30시간 이상 (2시간당 1점 부가) 2시간 이상~		15 ~ 1	·작물재배 관련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참여회원 합산)
합계		100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잿빛무늬병 피해율, 시범사업 파급효과, 교육이수 고득점 순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서(자필)

1. 보조사업명 :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 소속단체 :

3.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4. 기본현황(

주 요 재배작물	재 배 규 모 (㎡,두)	영 농 경 력 (시작년도)	농지소유	최근3년간 재해여부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여부 (만료기간)	최근5년간 수혜사업명
			자가 ㎡ 임차 ㎡	여 , 부 (연도 : )	여 , 부 (기간 : )

5. 사업신청내역(단체신청일 경우 총 합계로 작성)

사업대상 작 물 명	위치		면적 (㎡)	주수 (주)	연간 잿빛무늬병피해주수 (주)	사업비(천원)			비 고
	면.리	지번				계	보조	자담
바이오 체리

6. 첨부서류 :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 사업별 해당되는 자료 제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 지적도, 교육이수증, 인증서 등)

위와 같이 2022년도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 사 업 량 :       ㎡/       주

□ 사업장소 :

□ 사업자(대표자) :              (인)  [생년월일 :                   ]

□ 사업비 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 사업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사업수행 계획

○

○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단지 참여농가 내역

(단체 신청만 작성)

○ 사 업 명 :  바이오체리 잿빛무늬병 방제모델 시범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3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22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17 ~ 2021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참고 1]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서식 참고 2]

토지 사용 승낙서

대지위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기간

상기 토지       ㎡ 중        ㎡를

「2022년                           시범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 붙임서류 : 부지사용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사용자(토지사용자)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