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166,000천원(국비 83,000, 도비 24,900, 시비 58,100)

○ 사 업 량 : 22대 내외

※ 신청농기계 지원단가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렉터 또는 콤바인을 소유한

군산시 거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대상농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 있는 경우 지원

○ 대상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지원대상자 중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이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가 소유한 농기계를 우선순위로 함

3.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제 출 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 담당

○ 구비서류 : 농업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1부 [서식 1］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③-1.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  : 면세유관리대장 1부 (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폐차 신청 농기계와 면세유관리대장 등록 농기계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③-2.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 신청 :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1부(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④ 조기폐차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진 1부(면세유관리대장과 일치할 것)

⑤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서식5]

⑦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

<영농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제외 사항

ㆍ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제외

ㆍ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기종의 최저 지원금 적용,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도는 확인가능)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 적용

ㆍ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

ㆍ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농업기계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업체 문의처 >

업 체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대 동	Biz관리팀	서○○과장	02-3470-7383
LS엠트론(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63-279-5955
TYM(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2-3014-2855
국제종합기계(주)	국내영업팀	서○○대리	043-730-1464
㈜아세아	영업관리팀	이○○대리	053-580-7803

○ 사업진행 절차 안내

① 조기폐차 신청 및 선정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신청 : 소유자→읍면동 선정 : 군산시→소유자		폐차업소→군산시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군산시		군산시→소유자		군산시→농협경제지주

4. 보조금 지원 금액

○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608	777	993	1,383	1,741	2,050	2,190	2,249
2011년	555	714	905	1,264	1,585	1,778	2,014	2,069
2010년	504	660	842	1,184	1,458	1,634	1,867	1,917
2009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08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07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6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5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4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3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2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1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0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1999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1998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1997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샌산연도	자 탈 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430	493	568	934	990	1,310	916
2011년	386	442	510	838	888	1,175	824
2010년	344	395	456	745	789	1,044	733
2009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08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07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6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5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4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3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성능검사 및 폐차업소

○ 신청자는 신청 후 아래 목록의 지정업체에서 작동 상태 확인 후           지정업체에서 폐차 진행 *정상 가동 판정 받아야 함

<군산시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업체>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대동공업 군산대리점	군산시 개정면 동정2길 5	010-2652-7814
2	얀마농기계	군산시 회현면 증석길 156	010-3675-9833
3	구보다농기계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526	010-5423-8235
4	동양농기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12	010-4580-3698
5	군장종합농기계	군산시 대야면 만경로 1700	010-3674-9040
6	국제농기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45	010-3678-7845
7	히타치코리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75-23	010-9940-9111

6. 협조 사항

○ 신청 농기계와 면세유 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동일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선정 기준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 관내 농지 소유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우선 선정

○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 및 말소 처리됨

○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해지 신청을      신청자가 해야 함